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40%, 지방재정교부세율은 22%까지 올리기로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방소멸로 허물어져 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완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다만 '2025년 세제개편안'부터 반영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중순 국정기획위원회 최종안을 받아본 뒤 내놓을 결단에 달려 있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인 목표 수치는 각각 40%와 22%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각기 337조원과 114조원으로 총조세 중 차지하는 비중은 75대 25다. 지자체에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을 점차 늘려 60대 40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이 같은 지방정부 재정능력 향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맞추는 것을 우선과제로 내세웠고, 김문수 대선후보도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이나 동결됐던 만큼 지방소멸로 부실해진 지자체 재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대 23%까지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또한 30조원까지 증액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단번에 시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달성 시기는 이재명 정부 임기 이후까지 장기간을 바라보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부실한 상황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방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다 보니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국정기획위는 큰 틀에서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조정과 시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8월 중순 활동을 마치고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 조정이 당장 이번 세제개편안부터 담길지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국정기획위가 종료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즈음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조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세제개편안들을 내놓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통상 정부 예산안과 함께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고 12월 초 의결한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유성지역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장대교차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장대교차로는 국도 32호선 현충원로와 월드컵대로가 교차하는 대전 서북부의 교통 요충지로, 하루 평균 4만 2000여 대가 오가는 상습 정체구간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교통량 재조사와 함께 기존 평면교차로를 지하차도로 바꾸는 입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12억 원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 365m를 포함, 총연장 550m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공사에 착공, 2028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49로 기준치(1.0)에 미치지 못해 심사 통과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정책 추진 의지와 교통 정체 해소의 절박성, 시의회 및 주민 여론의 결집, 종합평가(AHP) 분석 0.64라는 정책적 타당성 근거가 더해지며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게 됐다.  실제 장대교차로 인근은 죽동2 공공주택지구, 장대A·B·C구역, 호국보훈파크 등 계획인구 4만1000명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향후 교통량은 2035년 기준 하루 2만9000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이번 입체화 사업을 통해 장대 교차로의 평균 지체시간을 현재 101.5초에서 55.6초로 45% 단축하고, 교통 서비스 수준도 ‘F’에서 ‘D’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통행시간 절감 147억 원 △운행 비용 절감 126억 원 △교통사고 예방 24억 원 △대기 및 소음 저감 40억 원 등 총 338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58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0억 원 △취업유발효과 411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대전시는 향후 장대교차로 입체화 뿐만 아니라 이 곳을 지나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인 반석역~박산로 간을 올해 9월 임시 개통해 장대교차로 일대 교통 흐름을 미리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심사 통과는 단순히 하나의 교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섰다"면서 "오랜 기간 유성 주민들이 겪어온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전 서북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넘기고,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세개편 공약을 내놨다. 법인세율 자율화가 현실화되면 지역별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자체 간 세수경쟁 격화와 지방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세율 인하 하한선 설정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은 현재 전액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그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 제도에서 법인의 이익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로 별도 징수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10억원 기업에 세율 18%를 적용하면 법인세 1억8000만원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인 1800만원을 지방세로 별도 납부한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대로 국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면 이 기업은 1억8000만원의 70%인 1억2600만원만 국세로 내고, 감면된 5400만원은 지방세로 전환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율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할 총세금 규모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예고제를 도입해 세율 변경 시점은 2년 후로 설정, 기업이 조세환경을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명암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행 방식은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재정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재원을 넘기는 게 아니고 자주권을 갖게 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업이 많은 서울·수도권은 세수 증가 효과가 크겠지만, 기업 기반이 약한 지방은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법인세를 깎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만, 재정이 빈약한 지역은 손쓸 방법이 없다"며 "조세 인하 경쟁만 벌이다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정부는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같은 보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A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도 내국세의 약 20%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고 있고, 법인세의 10%는 이미 지방세로 걷고 있다"며 "여기에 또 다른 지방세 몫을 만들면 중복 구조와 조세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이 목적이라면 굳이 법인세 구조를 건드릴 필요 없이 기존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국토균형발전'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방 도시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구상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메가시티' 및 '초광역권'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 세원 발굴을 약속했고, 김 후보는 조세 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먼저 지방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5년 전국 평균 50.6%였던 자립도는 2024년 48.6%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방의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커졌다는 뜻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권을 만들려면 지방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은 인구와 기업이 적어 세원이 부족한 만큼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지방세의 핵심인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세입이 불안정한 만큼 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크게 출렁이면서 지방재정도 영향을 받는다"며 "주류세 같은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세입구조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재정 확충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로 지자체의 지출구조 개선을 꼽는 시각도 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지방조달청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과 도내 우수 조달물품 우선구매, 기관 간 조달행정 협력 방안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12일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실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강원지방조달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기적인 협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조달정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조달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이경원 강원지방조달청장은 “5월부터 6월까지 조달요청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10% 감면, 계약절차 단축 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협조 요청과 함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규정 등을 안내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우수제품이 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강원지방조달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경기도 의왕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재정 집행평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안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집행 '1분기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소비투자 부문 집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부시장 주재로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투자사업 실적 모니터링 △미집행 사유 분석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등 시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는 행안부 1분기 집행 목표액 813억원보다 많은 1212억원(집행률 149%)을 집행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발벗고 나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며 "상반기 남은 기간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4분기 101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분기 목표액 99조2000억원을 2조4000억원 초과하고, 전년도 1·4분기 실적인 95조9000억원을 5조7000억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안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안부는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5000억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신공항 건설에 소요될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신공항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신공항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채 발행 목록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5일과 12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갖춰지게 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최근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국가-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공유재산대장과 기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해 정비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한 내(’24.4월~’25.6월) 차질없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4월)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는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기 회복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개선도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3800만원을 확보했다. 31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종합분석하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올해는 건전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개선도 분야’가 신설됐다. 횡성군은 건전 재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돼 개선도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3800만원을 받게 됐다. 특히 예산 적기 편성 및 불필요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삭감, 고액 체납자 징수 관리 및 상·하반기 체납자 특별 징수기간 운영 등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