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교부세가 큰폭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지자체만 해도 13개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추경을 거치지 않은 불용 처리 방식의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등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가 지자체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44.9%로 전년 49.3%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지자체는 전체의 93%인 227개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규모 지방교부세 불용이 발생한 지자체도 230개로 많았다. 2023년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으로 14%.1%포인트 하락했다. 충남 태안군, 충남 부여군, 경북 봉화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문경시, 경북 청송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덕군, 경기 성남시, 강원 양양군등 13개 지자체가 재정자주도 하락폭이 10%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성남시 1%를 제외하고는 28%에서 42% 사이에 분포해, 전국 평균 20%보다 월등히 높았다. 2023년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액이 지자체의 재정력에 미친 영향은 2022년과 비교할 때 뚜렷이 확인된다. 2022년은 2회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지방교부세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10조 4천억 증액 집행된 해다. 반면 2023년의 경우 정부는 추경 없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7조 2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원을 불용 처리 방식으로 감액 집행했다. 지자체의 세입액 기준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80조 3천억, 67조 6천억이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했고, 2023년은 전년 대비 12조 7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2022년 재정자주도 평균은 49.3%로 전년 44.3%에서 5%포인트 개선됐다.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20%에서 24.5%로 4.5%포인트 증가했다. 이 해에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지자체는 14개, 지방교부세가 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지자체는 4개에 불과했다.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표인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개선 효과는 코로나 위기 이전 시기인 2019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행안부가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정하는 각종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보통교부세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내국세 감소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예산학교를 열고 위원 43명을 위촉했다. 위워들은 임기 2년 동안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제안사업 검토가 이뤄지도록 활동하게 된다.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전주시 누리집과 주민센터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발굴된 사업들은 각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동협의회의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과 함께 시정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돼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개 그룹(광역시·도와 기초시·군·자치구)으로 나눠 이뤄졌다. 주요 평가 기준은 상반기 중 지자체별 신속 집행 목표 달성도와 광역·기초 간 협력도 등이다.  전남도는 상반기까지 집행 대상액 8조5218억원 가운데 5조8145억원을 집행해 68.2%의 집행률을 기록해 행안부가 광역 단위 지자체에 제시한 목표(64.4%)를 3.8%p 초과 달성하며, 도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투자 사업 분야에 신속 집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 지급되는 자금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와 시·군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하반기에도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해 재정 집행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리스·렌트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이 지방재정 확충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에 따른 세수가 매년 4300여억원에 달한다. 시의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세수는 2011년 305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2년 4525억원, 2023년 4236억원으로 증가했다.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세수는 인천시 지방세 전체 세수의 8%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외제차 수입이 줄고 있는데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세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를 확대하는 활성화 방안이 제기되는 시점에 시는 ㈜바바리안모터스와 리스·렌트 차량 등록지를 인천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자동차등록관리시스템(인카스) 제공 및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해 차량등록 관련 행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바리안모터스는 기업소유 차량의 사용 본거지를 인천시에 두어 등록하게 된다. 바바리안모터스는 인천시에 본사를 둔 BMW·MINI 수입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업체로 인천, 서울, 경기 지역에 18곳의 전시장과 11곳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며 자동차 판매 및 리스·렌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올해 50억원, 2025년 220억원, 2026년 230억원 등 3년간 총 500억원 이상의 세수 확충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첨단 기술의 자립 기반, 세제 개혁, 부동산 분야 구조조정 등 300개의 개혁안을 내놓은 중국 공산당이 2029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후속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큰 방점은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첨단 분야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에 찍혀 있다. 지난 7월 30일 정치국 회의도 '신질(신품질) 생산력'과 '고품질 발전'을 향후 중국 경제 운용의 핵심 키워드로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놓았다. ■300개 개혁안 구체화 진행중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기 진작을 겨냥한 재정을 앞세운 통화 정책, 보조금 확대 등의 실행에 돌입했다. 국채 발행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시행은 지난 7월 30일 3중 전회 이후 처음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강조됐다.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는 "특별 국채의 발행과 사용에 속도를 내고 초장기 특별 국채를 적절히 활용해 국가의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의 안전 역량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조업 성장세가 꺾이고 태양광,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3대 성장주도 및 수출품목의 성장세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통해 하반기 이후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판단이다. 황광명 한국은행 베이징대표처 수석대표는 4일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대외여건도 나빠지는 상황에서 여력이 큰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장의 장기적인 정체 국면이 두드러지고 절약 지향 풍조가 확산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보다 추가 국채 발행 등 재정 정책의 적극적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줄기는 했지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2223억5800만달러(약 4387조2404원)로 여력이 넉넉한 상황이다. ■금리인하 등 하반기 경기 진작책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 예상을 뒤집고 추가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도 공격적으로 구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꺾이고 있는 성장세를 의식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고려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7월 25일 시중 금융기관에 2000억위안(약 3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3%로 0.2%p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7월 22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과 5년물 모두 0.1%p씩 낮추며 유동성 공급 의지를 밝혔다. 공상은행 등 5대 국영 상업 은행들도 보통예금 연이율을 0.2%에서 0.15%로 떨어뜨렸다. 소비 촉진을 위해 보조금도 더 풀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전기자동차(EV) 등 신에너지차 교체 보조금을 1만위안(191만원)에서 2만위안(382만원)으로 올리고, 휘발유 엔진 차량에 대한 신규 매입에도 7000위안에서 1만5000위안으로 보조금을 올렸다.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가운데 3000억위안(약 2조7042억원)의 재정을 더 투입해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중국 정부는 기술자립과 부동산, 지방정부 재정 위기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7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 촉진을 위한 신규 정책 시행'의 내용은 공급 과잉상황에서 인위적 부양은 하지 않고 부실 부동산 기업을 구조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경제 회복이 늦더라도 대대적인 인위적 부양을 통해 거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재고 주택에 대한 지방 국유 기업의 매입 및 저소득자 전용 주택 전환, 주택융자 금리 하한 철폐 등으로 부동산 문제의 금융 분야 확산 방지 정도가 시행됐다. 호구 제도 개혁을 통한 중소 도시로의 농촌 인구 유입 등도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를 고쳐 재정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며 여유를 보이고 있다. 중앙 정부가 독점하던 소비세 가운데 사치품, 기호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에 배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도 고쳐 지방 재정에 보탬을 주기로 했다. 도시정비·교육 등의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지방정부 재정 개혁 등 단계적 지원당장 지방정부에 자금을 수혈해 주는 쉬운 방법은 택하지 않고 5년에 걸쳐 세제를 고쳐서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 처방 아닌 중장기적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가열되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인 기술 자립을 위한 정부 산업정책은 더 강조됐다. 린이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지난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선택과 집중 등 특정 분야의 정부 지원을 축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린 원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선진국과 같은 출발선에 있다면서 일본의 정체를 산업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포기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미국의 오도 아래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 정책 없이 세계 선두를 유지할 선진국은 없다"라며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이 3·4분기에 지방채권 발행·집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에 대한 반사 효과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력 상승으로 우리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가 짙어진 데 대해 재정 지원과 외국인 정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방시대가 도래하면 저출생도 개선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지방 잘살면 저출생 개선"..과감한 재정지원·권한이양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소재 충남도청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키 위해선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온종일 돌봄 정책을 편 경상북도, 초등학생 부모 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중앙정부에 지시했다. 이는 저출생 대응은 중앙정부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물론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키로 하고, 이날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며 시동을 걸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건 중앙정부의 지휘와 정책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각지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코리안드림 外人 정착시켜 경제활성화"..이민 확대 초석 지방을 살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 외국인 정착이다. 구인난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받은 지역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가사·간병 등 국민의 어려움과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의 외국인 정착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지만 현장에선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 지자체 참여 등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저출생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고려해왔다. 인구부가 애초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명칭이 바뀌고 업무범위가 인구까지 확대된 이유다. 정권 초부터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정착 기반을 쌓는 건 균형발전과 동시에 이민 확대를 위한 초석이기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구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임무지만, 세금정책 결정 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취업자의 51%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72%가 몰려있다"면서 "지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호남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 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으며,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 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도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모았다.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6개 공동 대응 성명서 채택, 협력회의 차기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공동 협력 과제 8개, 지역 균형 발전 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 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 균형 발전 과제는 동서교류와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을 건의했으며, 이에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돼야 함에 공감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등 각 시·도에서 주최하는 주요 행사 15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홍보와 참여를 약속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실시됐지만 앞으로 의무화된다. 또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가 설치댔고 특별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해 1371개 설치됐다.이밖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최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거론하면서 종부세 폐지 논란이 다시 점화된 가운데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강원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불균 등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게 돼 있어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처럼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우려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 자료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2019년 2426억원, 2020년 2720억원, 2021년 4275억원, 2022년 619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4055억원으로 전년대비 34.5%인 2140억원이나 감소했다. 부동산 최고세율이 지난해부터 6%에서 5%로 내렸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감세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서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정책 영향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받는 부동산교부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가 지난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243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이 넘는 137억원 감소했으며 원주시(121억원), 강릉시(135억원) 등 18개 시군 모두 지난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교부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도 부동산교부세액이 100억원 이상 감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면 개통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 방지, 국내외 학술교류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도움e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유용한 데이터 발굴 및 지표 추가 △현장 중심의 분석 시나리오 발굴 △정책도움e 시스템의 지역데이터 플랫폼 전환 방안 모색 △보탬e시스템 기능강화 및 민간 이용활성화 추진 방안 모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생성형 AI기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능개발 △디지털 지방보조금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개발원 이재영 원장은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지방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담당하는 개발원이 손잡은 것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구 학회장은 "앞으로 개발원과 함께 지방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지방재정 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