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지난 22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생활폐기물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계획됐다. 202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된 이후 지난 1년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해 시설 규모와 공사비 등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KDI 검토 결과 시설 규모는 하루 처리용량 530t 규모로 결정됐으며 총사업비는 건축·토목비, 시설비,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해 2648억원으로 확정됐다. KDI는 장래 인구 증가,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절적 변동성에 따른 필요 여유 용량, 가동 일수 등을 고려해 적정 시설 규모를 530t/일로 산정했다. 시는 기존 시설 규모 대비 하루 처리용량이 폐기물 차량 1대 분량인 10t이 줄어들었지만 현대화사업 이후에 현재 약 82% 수준에서 시설의 가동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반입 폐기물 조정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향후 폐기물 처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1t당 공사비는 약 4억4600만원으로 최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연약지반(갯벌 등)으로 특수성이 있고 경관적 요소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반영했다. 신규 자원순환센터는 기존 자원순환센터(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 위치 인근 여유 부지에 신설된다. 신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되는 경우 기존 시설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건축기획·심의를 거쳐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국비 22억여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십년 동안 표류하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등 도심속 생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덕양구 관산근린공원이 계획 결정 46년만에 공원 조성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문을 열었다. 올해는 일산서구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덕양구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덕양구 성라공원에는 세 번째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다.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추진…올해 2월 착공, 내년 6월 준공 예정탄현근린공원은 일산서구 탄현동 92-1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2016년 1단계 사업으로 3만1138㎡ 규모의 공원을 조성했다. 지난 2월에는 2단계로 5만7072㎡ 규모의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전체 공원 면적은 8만8210㎡가 된다. 이번에 조성하는 주요시설은 잔디마당, 바닥분수, 놀이터, 솔향기원, 순환산책로 등이다. 시는 기존에 공원조성이 완료된 1단계 공사구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여가·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공원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탄현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토지매입비용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고 도시계획시설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11년~2016년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했고 2020년 2단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8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했고 올해 2월 공사에 착공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1·2단계보다 훨씬 넓은 면적인 26만 9003㎡ 규모로 3단계 공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이다. 3단계 공사는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 조성을 시작해 내년 연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토당제1근린공원…토지보상 완료, 주민의견 수렴토당제1근린공원은 덕양구 행신동 653-6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시는 10만 2882㎡ 규모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진입광장, 잔디마당, 전망시설, 숲 놀이터, 황토 둘레길 등이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공원조성에 속도가 붙었고 지방채 발행 재원변경에 따른 2023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에서 적정 결과를 얻어 토지보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현재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 수렴하여 2025년 착공 목표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진행중에 있다. 성라공원 유아숲 체험원 신설…자연과의 교감 체험 제공고양시는 덕양구 성라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이번 시설은 정발산공원, 안곡 습지공원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에 이어 세 번째 시설이다.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야외 체험학습장, 모래놀이, 통나무 징검다리, 그물망 매달리기, 거미줄 오르기, 다양한 체험 장소로 활동된다.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한다.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지난 4월 조성공사를 마쳤고 6월에 산림청 공립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완료했다. 당초 8월 5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폭염특보로 인해 무더위가 수그러들면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3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안곡습지, 정발산 유아숲 체험원에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참여자가 1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디지털 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밸리, 지능형 행정서비스, 스마트 폴 및 미디어 월, 데이터 허브 등 8개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한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이후 7월 25일 '2024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진우에이티에스 등 8개 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비는 총 402억 원이며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200억원, 민간투자 2억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스마트 행정 플랫폼 구축…시민편의·행정효율 향상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현해 시 전역에 대한 3차원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상세계를 이용해 도시 계획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얻고 적은 비용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3기 신도시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최적경로 설정, 지반침하 실시간 관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차량 이동, 유동 인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교통흐름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 고양시 전 지역에 차량이동 정보용 센서 66대, 유동인구 측정센서 240대를 설치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통노선 재구조화, 교통영향평가, 인구 집중화 해소 등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 대중교통 서비스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한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버스운영 노선과 시간표 대신해 탑승자의 사전예약,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받아 현장결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설물 점검, 산불감시,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용도로 드론을 활용한다. 또한 기존의 LED 보안등, 방범 CCTV, 미세먼지 측정, 공공 와이파이, LED 디스플레이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폴을 설치해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공원, 주요 관광지에는 건물 외벽에 전광판(미디어 월)을 설치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안전센터, CCTV 9천대 운영…AI 관제로 범죄·사고 예방고양시는 실시간 관제, 영상정보 제공, CCTV 확대 구축,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스마트안전센터는 생활방범, 불법주정차, 차량방범,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CCTV 9126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시 재난상황실 등과 실시간 비상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민선 8기 2년 동안 212개소에 생활방범 CCTV 884대를 확대 설치했고 올해는 27개소에 120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2000대를 도입해 인력의 육안 관제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AI기술을 활용한 현장별 맞춤형 영상감시가 가능해졌다. 관제 사각지대가 감소하고 화재, 낙상, 배회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이 향상됐다. 지난해 CCTV 관제로 범죄, 재난, 실종, 화재예방, 안전대응 등 7천여 건의 실적을 거뒀고 경찰서로부터 12건의 표창 및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범죄 및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정보 8000여 건을 제공하여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우범지역 등 방범 CCTV 1,630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 운영해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스마트안전센터 관제사와 연결돼 상황안내, 상황조치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방범 CCTV 비상벨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범 CCTV 비상벨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스마트 기술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결국 사람이며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가 짙어진 데 대해 재정 지원과 외국인 정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방시대가 도래하면 저출생도 개선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지방 잘살면 저출생 개선"..과감한 재정지원·권한이양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소재 충남도청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키 위해선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온종일 돌봄 정책을 편 경상북도, 초등학생 부모 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중앙정부에 지시했다. 이는 저출생 대응은 중앙정부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물론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키로 하고, 이날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며 시동을 걸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건 중앙정부의 지휘와 정책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각지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코리안드림 外人 정착시켜 경제활성화"..이민 확대 초석 지방을 살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 외국인 정착이다. 구인난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받은 지역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가사·간병 등 국민의 어려움과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의 외국인 정착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지만 현장에선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 지자체 참여 등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저출생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고려해왔다. 인구부가 애초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명칭이 바뀌고 업무범위가 인구까지 확대된 이유다. 정권 초부터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정착 기반을 쌓는 건 균형발전과 동시에 이민 확대를 위한 초석이기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구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등 광폭 행보 중이다. 구미시는 2025년 국가 투자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김 시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현안과 역점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국세 수입 감소 및 정부 건전 재정 기조로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먼저 현재 부처 예산을 심사 중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동일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완성형 생태계 조성사업(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산업단지 특화 돌봄교육통합센터 건립 △구미국가산업단지 1 ~ 3단지 연결 교량 등 내년도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를 찾아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만나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과 2025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개최 관련 인프라 사업 등 특별 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조영진 지방행정국장과 면담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구미 유치,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 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이달말까지 동해시 지역을 우선 재신청하기로 했다. 1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동해시와 삼척시에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1단계 동해시, 2단계 삼척시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총 사업비 3177억원의 72%에 해당하는 민자 조달에 대해 지역별 재원조달 시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는 동해시에 수소클러스터 산업진흥과 기술검증 기반인 기업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며 지방비 투입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우선 신청하기로 했다. 2단계는 삼척시에 수소 공급기반인 수소액화 플랜트가 건설되며 이를 위한 SPC 설립과 민자 투자를 통한 재원 조달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동해와 삼척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을 추진하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인 오페라하우스와 아트&테크센터 건립 사업이 오는 10월 행정안전부의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5일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제3차 중앙투자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은 2103억원을 투입해 아트센터대로 222 일대에 오페라하우스(1439석)와 아트&테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아트&테크센터에는 아트랩과 서해 등 주변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카페 등이 설치된다. 재원은 당초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나 인천경제청이 2020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변경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곳(약 11만㎡)을 개발한 이익금에서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인 콘서트홀(1727석)과 지하주차장을 건립·정산 후 남은 600억원과 부족분을 인천경제청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미용 대비 편익(B/C) 값이 0.16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미확보돼 사업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운영 수지 확보 방안 연구를 수행해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을 보완해 지난 15일 제3차 중앙투자심사 재상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시행업체 선정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9월 착공하고 2028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으로 건립된 콘서트홀은 2018년 개관한 이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은 문화시설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사업으로 내·외국인의 거주 여건을 개선해 외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우이방학경전철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정체돼 있었다. 하지만 민선8기 출범 이후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올해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승인까지 빠르게 진척됐다. 또 올해 3월 우이방학경전철이 턴키(Turnkey)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약 9개월 앞당길 수 있다. 도봉구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이행된 후 연도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차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오는 8월 턴키 입찰을 공고하고 대형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절차대로라면 우이방학경전철은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이방학경전철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지역 내 중요한 교통인프라”라며,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반기 2년 임기동안 과밀학급 3162개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 기준 감축으로 2022년 1만6434학급(28.5%)였던 과밀학급 비율이 2024년 1만3272학급(22.9%)로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58.3%에 불과해 적절한 시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과밀학급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8번의 중앙투자심사에서 100% 승인, 총 33교의 학교 신설을 확정했다. 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로 인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이끌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총 17개교 신설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2022년 4097학급에서 2024년 866학급으로 10.4% 감소했고, 중학교는 2022년 9000학급에서 2024년 7793학급으로 10.6%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2022년 3337학급에서 2024년 4613학급으로 증가하면서 초·중·고 전체 과밀학급은 3162학급이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025년까지 과밀학급 완전 해소 기반을 마련했고 중·고등학교는 교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으로 설정된 시도별 면적 상한 내에서 지방정부가 세제·재정 지원 및 규제특례가 제공되는 산업 입지를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의 1차 지정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비수도권 이전기업의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법인세 과세 이연, 가업상속 시 업종변경 제한 및 대표이사 종사 의무 완화, 신증설 공장 및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이 세제지원 및 규제특례에 포함되어 있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기존 정책들과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자율형 상향식' 기업 유치 정책이라는 점이다. 과거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산업과 기업을 설정하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재정 및 규제완화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폈었다. 기존의 이러한 '중앙계획형 하향식' 기업 유치 정책들은 기업 지방 이전에 일정 정도 성공했지만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방정부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상향식' 형태로 기업 유치가 이뤄지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에서는 당연히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인프라 개선, 지역 자원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뿐 아니라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기업 인재의 맞춤형 양성 등에 나서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기업의 지역 유치에 노력하면서 대구광역시의 ㈜엘앤에프와 SK㈜ C&C의 신규 투자, 전라남도의 ㈜포스코퓨처엠, ㈜로커스의 신규 투자 등 다수의 성공적인 기업 유치 계획이 성안되고 있다. 두 번째의 차별성은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가 지방정부의 교육, 문화, 정주지원 정책과 결합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지역 교육, 지역 문화, 지역 의료, 지역 정주여건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를 4대 특구로 설정하고 이들 특구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기회발전특구 계획은 이미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의 사업, 글로컬 대학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RISE),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들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경제 및 사회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점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첫째로, 지역에서의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 포항공대와 포스코그룹이 함께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학연계 창업지원체제를 벤치마크해 글로컬대학과 같은 지역의 선도대학들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유치된 앵커기업과 함께 지역의 산학연계 창업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들 걸림돌 규제를 중앙정부가 취합해 종합적으로 완화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기회발전특구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정부의 다른 평가 및 계획들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 제출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그린벨트 조정 심사 결과, 정부의 각종 평가 결과와 중장기 계획 등과 일관성을 가지는가 세밀히 검토해 기회발전특구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의 일자리, 교육, 문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돼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기업의 지역 유치가 지역 경제 및 사회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