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53 일원) 내 건립이 추진되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미술관・박물관 및 공원 등이 결합된 전국 최초 복합문화시설이다. 사업비 2014억원(국비 200억원, 시비 1814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만2183㎡ 규모로 2025년 개관이 목표다. 인천뮤지엄파크가 건립되면 인천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써 미술관・박물관・예술 공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이 조성,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예술인재들의 활동거점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역량 발휘 기회가 제공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수장, 연구, 아카이브 구축, 교육프로그램 등 인문소양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인천지역 경제효과는 생산유발액 211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930억원, 취업유발인원 1765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복합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뮤지엄파크 민간투자 부지 내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의 겹경사가 이루어질지 이달 중순께 예정지가 발표된다. 한편 중앙투자심사는 지방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로 지자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뮤지엄파크가 인천시의 문화 랜드마크 및 앵커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도심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6-04 18:43:34울산시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범서서 IC 신설, 울주군 청사 신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을 심의에 나선다. 울산시는 19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제2차분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건'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에서 △울산고속도로 범서IC(하이패스 전용) 신설 △왕생이길 주차장 조성 △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울주군 신청사 건립) 등 3건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이 집중 논의된다. 이날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건부' 사업은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재검토' 될 경우 재원조달방안,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투자사업은 4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종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중이 4분의 3 이상으로 해 의사결정 사안을 민간에 적극 개방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했다. 시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구·군의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30일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과 남구청이 추진하는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22일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5-05-19 10:36:21[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3호 프로젝트로 지정된 묘도 LNG 터미널은 연간 300만t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이다. LNG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을 구축하고 수입한 LNG를 부두에 바로 하역해 탱크에 보관한 후, 기체 상태로 배관을 통해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2027년 12월 준공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1조4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총 1만3000명의 고용유발과 2조8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해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10월 초부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10월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12월 중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2 07:49:27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방안은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시설을 개선하고 건물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근무경험이 풍부한 은퇴교수(시니어 의사)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 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비율은 올해 45%에서 내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 증원 규모에 변동이 있다면 관계부처, 대학과 상의하고 종합적인 여건을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것들은 금방 대응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설계변경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0 18:14: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0 13:25:5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지난 22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생활폐기물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계획됐다. 202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된 이후 지난 1년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해 시설 규모와 공사비 등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KDI 검토 결과 시설 규모는 하루 처리용량 530t 규모로 결정됐으며 총사업비는 건축·토목비, 시설비,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해 2648억원으로 확정됐다. KDI는 장래 인구 증가,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절적 변동성에 따른 필요 여유 용량, 가동 일수 등을 고려해 적정 시설 규모를 530t/일로 산정했다. 시는 기존 시설 규모 대비 하루 처리용량이 폐기물 차량 1대 분량인 10t이 줄어들었지만 현대화사업 이후에 현재 약 82% 수준에서 시설의 가동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반입 폐기물 조정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향후 폐기물 처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1t당 공사비는 약 4억4600만원으로 최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연약지반(갯벌 등)으로 특수성이 있고 경관적 요소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반영했다. 신규 자원순환센터는 기존 자원순환센터(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 위치 인근 여유 부지에 신설된다. 신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되는 경우 기존 시설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건축기획·심의를 거쳐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국비 22억여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5 11:39:26【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십년 동안 표류하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등 도심속 생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덕양구 관산근린공원이 계획 결정 46년만에 공원 조성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문을 열었다. 올해는 일산서구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덕양구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덕양구 성라공원에는 세 번째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다.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추진…올해 2월 착공, 내년 6월 준공 예정탄현근린공원은 일산서구 탄현동 92-1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2016년 1단계 사업으로 3만1138㎡ 규모의 공원을 조성했다. 지난 2월에는 2단계로 5만7072㎡ 규모의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전체 공원 면적은 8만8210㎡가 된다. 이번에 조성하는 주요시설은 잔디마당, 바닥분수, 놀이터, 솔향기원, 순환산책로 등이다. 시는 기존에 공원조성이 완료된 1단계 공사구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여가·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공원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탄현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토지매입비용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고 도시계획시설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11년~2016년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했고 2020년 2단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8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했고 올해 2월 공사에 착공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1·2단계보다 훨씬 넓은 면적인 26만 9003㎡ 규모로 3단계 공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이다. 3단계 공사는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 조성을 시작해 내년 연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토당제1근린공원…토지보상 완료, 주민의견 수렴토당제1근린공원은 덕양구 행신동 653-6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시는 10만 2882㎡ 규모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진입광장, 잔디마당, 전망시설, 숲 놀이터, 황토 둘레길 등이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공원조성에 속도가 붙었고 지방채 발행 재원변경에 따른 2023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에서 적정 결과를 얻어 토지보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현재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 수렴하여 2025년 착공 목표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진행중에 있다. 성라공원 유아숲 체험원 신설…자연과의 교감 체험 제공고양시는 덕양구 성라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이번 시설은 정발산공원, 안곡 습지공원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에 이어 세 번째 시설이다.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야외 체험학습장, 모래놀이, 통나무 징검다리, 그물망 매달리기, 거미줄 오르기, 다양한 체험 장소로 활동된다.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한다.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지난 4월 조성공사를 마쳤고 6월에 산림청 공립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완료했다. 당초 8월 5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폭염특보로 인해 무더위가 수그러들면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3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안곡습지, 정발산 유아숲 체험원에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참여자가 1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1 15:30:56[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 상황,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 공교육 혁신을 이끄는 학교를 말한다.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돼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 상태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기존 1·2차 공모 유형인 '지역 혁신형'과 더불어 '군인 자녀 모집형'이 새로 추가됐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학교 유형이다. 앞서 교육부와 국방부가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인 한민고와 같은 학교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로 격오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 비율은 전체의 50%,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직업군인 비율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설투자 계획과 지정·운영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사전 협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2∼3개교를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 모집형이 아닌,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10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신청 기간 중이라도 운영계획서 보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등의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향후 재정 지원과 함께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18 11:51:30부산 화명생태공원 일대에 계획 중인 낙동강 수상 공연장 조성사업이 국비 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박성훈 국회의원실과 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북구는 해당 사업 국비 173여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북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은 기재부의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46억원을 들여 부산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극장과 화명 가족애놀이터를 비롯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도 최종 포함된 바 있다. 수상극장은 낙동강 위에 스크린을 띄워 각종 음악 공연과 미디어아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연시설이다. 가족애놀이터는 낙동강 생태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마당과 수변에서 자연 조망을 즐기며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피크닉존으로 구성되는 레저 공간이다. 구는 올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도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태원 구청장은 "그간 부산의 관광지는 해운대, 광안리, 서면, 남포동 등 동부산과 중부산권에 치우쳐 있었다. 서부산의 격차가 심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이제 가덕신공항 및 낙동강협의체 등을 통해 서부산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사업은 서부산 발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박성훈 의원은 "낙동강의 아름다운 친수 공간과 야경을 배경으로 한 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이색적인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기재부 출신으로 서부산권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15 18:34:15【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디지털 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밸리, 지능형 행정서비스, 스마트 폴 및 미디어 월, 데이터 허브 등 8개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한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이후 7월 25일 '2024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진우에이티에스 등 8개 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비는 총 402억 원이며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200억원, 민간투자 2억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스마트 행정 플랫폼 구축…시민편의·행정효율 향상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현해 시 전역에 대한 3차원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상세계를 이용해 도시 계획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얻고 적은 비용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3기 신도시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최적경로 설정, 지반침하 실시간 관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차량 이동, 유동 인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교통흐름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 고양시 전 지역에 차량이동 정보용 센서 66대, 유동인구 측정센서 240대를 설치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통노선 재구조화, 교통영향평가, 인구 집중화 해소 등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 대중교통 서비스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한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버스운영 노선과 시간표 대신해 탑승자의 사전예약,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받아 현장결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설물 점검, 산불감시,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용도로 드론을 활용한다. 또한 기존의 LED 보안등, 방범 CCTV, 미세먼지 측정, 공공 와이파이, LED 디스플레이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폴을 설치해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공원, 주요 관광지에는 건물 외벽에 전광판(미디어 월)을 설치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안전센터, CCTV 9천대 운영…AI 관제로 범죄·사고 예방고양시는 실시간 관제, 영상정보 제공, CCTV 확대 구축,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스마트안전센터는 생활방범, 불법주정차, 차량방범,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CCTV 9126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시 재난상황실 등과 실시간 비상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민선 8기 2년 동안 212개소에 생활방범 CCTV 884대를 확대 설치했고 올해는 27개소에 120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2000대를 도입해 인력의 육안 관제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AI기술을 활용한 현장별 맞춤형 영상감시가 가능해졌다. 관제 사각지대가 감소하고 화재, 낙상, 배회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이 향상됐다. 지난해 CCTV 관제로 범죄, 재난, 실종, 화재예방, 안전대응 등 7천여 건의 실적을 거뒀고 경찰서로부터 12건의 표창 및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범죄 및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정보 8000여 건을 제공하여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우범지역 등 방범 CCTV 1,630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 운영해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스마트안전센터 관제사와 연결돼 상황안내, 상황조치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방범 CCTV 비상벨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범 CCTV 비상벨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스마트 기술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결국 사람이며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02 09: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