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추진하는 프랑스 퐁피두 분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절차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세계적미술관 분관(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 및 건립사업'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면제 대상으로 의결된 데 이어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17일 협의 면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 및 건립사업은 지난 7월 업무협약(MOU)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9월 퐁피두 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이번 투자심사 협의면제로 약 1년 6개월 가량의 행정절차 진행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투자심사 협의면제 결과를 바탕으로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역미술계와 관광, 경제,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까지 준공해 2031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퐁피두 센터 부산은 이기대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의 상징물로 시민들에게 부산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세계적인 예술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작품 창작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예술생태계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18 13:49:0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도내 사업 36건이 2045억원 규모로 통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투입 재원의 적정성, 시급성, 수요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 심사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도비 및 시비 투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심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40억~300억원, 시군에서 추진하는 60억~200억 사업과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는 행사성 사업이 주요 대상이었다. 도 투자심사는 8월부터 담당 부서의 사전 실무심사를 시작으로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주변 여건과 위치 확인 등을 위한 대상지 현지 실무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종합실무심사, 심사위원의 사전 서면심사, 종합심사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통과된 주요 사업은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도 추진·총사업비 100억원) △강원대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춘천·96억원) △월정사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평창·187억원)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인제·150억원)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태백·164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스마트 장비를 도입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 관리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달 김진태 지사가 직접 스마트 경로당 1호점을 방문해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한 △평창대관령음악제(14억원) △원주 댄싱카니발(14억원) △동해 무릉제(8억원)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5억원) △횡성 한우축제(22억원) △정선아리랑제(22억원) 등 지역 대표 관광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행사성 사업들도 통과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앞으로도 도 투자심사는 건전재정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 지역의 현안 사업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07 13:56:3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53 일원) 내 건립이 추진되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미술관・박물관 및 공원 등이 결합된 전국 최초 복합문화시설이다. 사업비 2014억원(국비 200억원, 시비 1814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만2183㎡ 규모로 2025년 개관이 목표다. 인천뮤지엄파크가 건립되면 인천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써 미술관・박물관・예술 공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이 조성,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예술인재들의 활동거점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역량 발휘 기회가 제공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수장, 연구, 아카이브 구축, 교육프로그램 등 인문소양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인천지역 경제효과는 생산유발액 211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930억원, 취업유발인원 1765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복합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뮤지엄파크 민간투자 부지 내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의 겹경사가 이루어질지 이달 중순께 예정지가 발표된다. 한편 중앙투자심사는 지방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로 지자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뮤지엄파크가 인천시의 문화 랜드마크 및 앵커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도심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6-04 18:43:34울산시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범서서 IC 신설, 울주군 청사 신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을 심의에 나선다. 울산시는 19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제2차분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건'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에서 △울산고속도로 범서IC(하이패스 전용) 신설 △왕생이길 주차장 조성 △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울주군 신청사 건립) 등 3건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이 집중 논의된다. 이날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건부' 사업은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재검토' 될 경우 재원조달방안,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투자사업은 4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종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중이 4분의 3 이상으로 해 의사결정 사안을 민간에 적극 개방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했다. 시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구·군의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30일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과 남구청이 추진하는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22일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5-05-19 10:36:21【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888억원을 편성해 21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4237억원에 비해 651억원(4.5%)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2896억원(3.5% 증가), 특별회계는 1992억원(11.8% 증가)이다.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 2년간의 안정적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제1의 재정 규모를 달성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집중했으며, 핵심 사업 109건에 총 4726억원(전체 예산의 31.7%)을 반영해 올해 3397억원 대비 1329억원(39%)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생 안정 예산으로 △출생수당(신규) 22억원 △출산장려금(계속) 72억원 △산후조리비용 지원(확대) 41억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구축(신규) 4억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신규) 6억원 등 총 2764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341억원(12.4%) 증액했다. 경제 활력 예산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신규) 50억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확대) 79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확대) 80억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20억원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7억원 등 총 574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318억원(124%) 늘렸다. 도시 경쟁력 예산으로는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계속) 853억원 △시민광장 조성(신규) 10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신규) 60억원 △글로컬대학 30 및 교육발전특구(신규) 51억원 등 총 1388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670억원(93%) 증액했다. 아울러 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055억원(26.6%) 증가한 5018억원(전체 예산의 38.9%), 농업 예산은 197억원(11.3%) 늘어난 1934억원(전체 예산의 14.9%)을 편성하는 등 복지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과 미래 농업에 투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투자했다"면서 "민선 8기 약 2년 동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내년에는 미래 도약을 본격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 내년 예산안은 제283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1 12:42:27[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내외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관리하고,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2일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투자협약에 이은 이날 대한전선과의 1조 원 규모 투자협약을 거론하며 “연내 30조 원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총 유치 규모도 전에는 구멍가게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투자협약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제대로 관리해주기 바라며, 남부권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외투지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 여건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8기 투자 유치 28조8000억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2년 4개월여 동안 충남도의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28조 8000억 원으로, 민선7기 4년 동안 유치한 14조 5385억 원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는 다음 달까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 연내 국내외 투자 유치 금액은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3일 내포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서 문을 연 KAIST 모빌리티연구소를 꺼내들며 “2028년 개교하는 과학영재고와 함께 도가 KAIST와 적극 협의를 통해 거둔 유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KAIST 모빌리티연구소는 첨단 모빌리티 인재 양성은 물론, 세계 최고 KAIST 석학들이 선도 기술을 연구, 기술 사업화와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울 것”이라며 “13개 기업이 센터에 함께 입주할 예정으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향후 내포 국가산단 활성화 역할까지 기대되는 만큼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해아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사 "내년 정부예산 11조원 시대개막"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원내대표 및 여야 예결위 간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만나 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현안 및 증액 사업 소관 실국에서는 심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비상 연락 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제대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매요금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명확한 방침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 권역 차등제 등이 이슈화 되고 있다”며 “곧 한전의 관련 용역이 착수되는 만큼,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려는 특별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되도록 강원, 부산 등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연말을 앞두고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내년 업무도 미리 준비하라고 강조한 뒤 “특히 다음주부터는 도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며 “내년 예산은 민선8기가 출범하고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의 본격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중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충남 방문의 해' 적극 홍보도" 김 지사는 이밖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지사가 충남의 발전된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방문지 짜임새 있게 조율 △도정 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 생산 및 관리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및 준비 철저 △홍성 KT 사옥 이전 문제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응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및 스마트팜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스마트팜 교육 수료자 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 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이날 각 실국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 체계 강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추진 △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지원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중부권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추진 △보령 광역상수도 누수사고(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총력 대응 △서산 초록광장 조성 사업 등 주민 건의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겨울철 대비 도로 제설 대책 마련 등을 보고했다. 이 중 서산 초록광장은 서산시가 중앙 호수공원 일원 1만 1658㎡에 45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 1,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내년 5월 착수해 2026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274억 원으로, 충남도는 지난 9월 서산시에서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8 16:26:5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시·군 핵심 동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여수시,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여수시의 '여수로 섬-잇(Sum-it) 트레일', 화순군의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 사업', 영암군의 '전남 대표 K-Culture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 장성군의 '장성 원더랜드(Wonderland)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4~5년간 총 1220억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여수시와 화순군은 2025부터, 영암군과 장성군 사업은 2026년부터 각각 착수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중앙 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와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소당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도비 60∼70%를 지원하며 300억원 초과분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앞서 전남도는 17개 시·군의 신청 사업에 대해 관광·농업·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차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로 9개 사업을 선정한 후 2차 발표, 현장평가를 통해 지역 수요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 사업의 적절성과 사전 행정절차, 균형 발전도 등을 종합평가해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여수시의 '여수로 섬-잇(Sum-it) 트레일'은 여수 만흥동 일대에 바다레일바이크, 마래아트터널(실감형 미디어아트), 마래아일랜드(스카이워크 등)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수를 대표하는 해양경관 명소화를 통해 여수관광 매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의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 춘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양면 일원에 난초 미래산업육성센터, 난 갤러리, 난 테라리움 카페, 난 유통복합센터, 난 연구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입 난 시장 대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군의 '전남 대표 K-Culture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는 한(韓) 문화의 대표 지역인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한옥 등 전통문화 전문 교육 공간, 수제맥주 팝업스토어, 구림 스테이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영암의 멋·맛·흥을 즐기는 남도역사문화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의 '장성 원더랜드(Wonderland) 프로젝트'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장성호 관광지에 숙박 공간, 어린이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특산물판매장 등 관광·문화·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장성호 관광지 리뉴얼을 통해 최근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의 강점인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농업 분야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선정했다.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 획기적 지역 균형 발전을 일궈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쉽게 미선정된 사업 중 이차전지, 우주산업 등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 계획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건의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미 선정된 사업은 나주시의 '영산강 습지정원 조성 프로젝트', 광양시의 '이차전지 자원순환 혁신 플랫폼 구축', 고흥군의 '우주산업 연합캠퍼스 조성', 함평군의 '미래차 부품기술 지원체계 구축', 영광군의 '청정에너지 전주기 플랫폼 구축', 완도군의 '치유산업 육성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미 선정된 4개 사업 중 순천시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강진·진도·신안군은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이며,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8 14:55:37【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수없이 외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면서 "통합으로 대구경북이 더 큰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지방이 주도하고 시·도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과 대구가 추진해온 통합의 경과와 통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통합의 방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의에 앞서 도는 4개 기관 합의문에 대한 주요 내용과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재정특례, 도청신도시 행정복합도시 특례,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환경규제와 농지·산지 권한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의 비전과 취지 및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세부적으로는 특별법 통과의 어려움과 북부지역 발전대책의 구체화 등 여러 우려사항 해결과 대책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초기단계인 만큼 통합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다양한 권역과 지역들의 협의와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동의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한편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이 살기위해 가야할 방향이라는데에는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방안과 특별법안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협의하고, 통합안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4 11:43:1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주택가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를 해소할 공영차고지가 전북 전주에 들어섰다. 전주시는 12일 덕진구 장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장식을 가졌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3년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갔다. 계획이 세워지고 꼬박 11년 만에 완공됐다. 장동 1054-1번지 일대에 169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180면과 승용차 81면 등 261면 규모 주차 공간과 지상 2층 규모 관리동 등으로 구성됐다. 관리동에는 화물 운수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수면실과 샤워장, 체력단련실, 휴게공간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화물 공영차고지는 전주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며, 시는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차고지를 임시 개방한 후 내년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화물 공영차고지가 조성된 만큼 임시 개방 기간 주요 도심권과 도로변 불법주차 구역에 밤샘 무단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공영차고지가 본격 운영되면 지역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불법 밤샘 주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화물 운수 종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12 15:51:45부산 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문학관' 건립이 당초 계획안대로 면적과 사업비 축소 없이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 문인들과 문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가 2023년 11월 결정한 최종안을 수용해 부산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는 지난해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290억원을 들여 연면적 4000㎡ 규모의 부산문학관을 2027년 착공, 2028년 완공한다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앞서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부산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올해 초부터 벌였으나,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이 0.2로 경제성이 낮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사업 규모를 절반 정도 축소하는 안을 시에 제시했다. 시는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400㎡ 줄어든 3천600㎡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산 문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 축소없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문화·체육시설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비 30억∼4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던 것을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이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총사업비 290억원인 부산문학관 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 자체 투자심사 대상으로 변경된다. 시는 북항 재개발 지역 등 제3의 장소에 부산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북항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관할로, 건립 용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부산문학관이 부산 문학계의 숙원사업인 만큼 건축 미학적으로나 전시콘텐츠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문학관이 되도록 2023년 11월 건립추진위 결정안대로 사업을 추진, 2027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문학관은 문학전시실, 수장고, 창작실, 강의실, 학예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며, 부산 문학, 인문 정신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진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변경되면 내년 초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국제공모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1-11 18: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