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명시 일직동 광명무역센터에서 상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16년 창립돼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22개 지방정부가 가입돼있다. 최대호 시장은 "엄중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방정부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난 3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지방분권 개헌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회원 정부 간 소통과 협의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분권 개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회 임원 선출 등이 논의 됐다. 안양시는 이번 총회에서 회장 정부로 추대됨에 따라 협의회 및 타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25 13:10:4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제2회 전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를 열어 아시아 5개국 20여 지방정부와 교류를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의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우호 지역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잠재 교류 지역까지 20여 지방정부에서 40여명의 국제 교류 담당자가 참가해 전남도와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전남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향후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중점 홍보했다. 또 참가자들이 전남의 매력적인 문화·관광 및 투자 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도록 전남도농업박물관, 영암 구림 전통마을, 한국천연염색박물관, 한국전력공사 본사 등 홍보·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고,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조형근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은 "단순한 지역 홍보를 넘어 글로컬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국제사회와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전통적 교류지역 외에도 아시아 신흥 성장국과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 교류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1 09:42:096·3 조기대선 시계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범보수 및 진보진영에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일정에 본격 돌입하면서 각자 지지층(집토끼) 결속 강화와 중도층(산토끼)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8년 만에 재현된 탄핵 정국을 놓고 진영 간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계기로 내란 종식과 탄핵정국을 극복,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reset)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현대판 독재의 전횡이 우려된다며 자아와 성찰을 통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시키겠다며 한 표를 호소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주요 대선 주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비전과 국가정책 운용 방향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좌우가 공존하고,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기간에는 개헌을 언급했으나 막상 집권 이후에는 후순위로 미뤄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집권 시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요 중점과제를 개헌에 맞출 것을 강조했다. 선진대국 시대에 맞춰 40년 가까이 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87년 체제를 깨고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 '양원제' 등을 담은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목표다.대담 = 노동일 주필홍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 지 20년이 된다"면서 더 이상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선 나라가 발전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구시장을 지내면서 중앙정치 무대를 3년 비웠던 홍 후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대선 출마선언 이후 행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홍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언급, "이재명이를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라고 자신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중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 홍준표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각 20%를, 김문수 후보는 18%, 한동훈 후보는 16%로 집계됐다.(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진행,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후보는 당 안팎에서 거듭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을 거론하는 인사들을 겨냥, 당의 전열을 흩뜨리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국민의 선택은 왜 홍준표여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국제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걸 해결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겠고, 경륜이 있어야 한다. 경륜이 없는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으면 더 고통스럽다. ―21대 이번 조기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왜 홍준표가 적합하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돼 8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해방된 직후 나라 혼란을 정리한 이승만 시대는 건국시대다.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살아보자고 해서 그때는 박정희 시대인데 인권 문제가 있지만 중진국 시대로 왔다. 그리고 87년 체제로 들어와 민주화 시대로 간다. 잘 먹고 잘살아서일까. 이제 갈라먹자. 난 민주화 시대를 그리 표현한다. 그래서 민주화 시대로 온 지 40년 됐다. 이제 경제적 능력만으로 선진국 시대에 왔다. 그런데 정치체제가 선진국에 걸맞지 않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6공화국 시대 마지막 대통령이 되면서 7공화국 시대를 여는 선진대국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 정치체제는 옛날 그대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 하나.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레임덕은 피할 수 없고 결국 극렬한 대립과 투쟁으로 간다. 그러니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해야 한다. 정·부통령제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없애야 한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나머지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의회도 상·하원 설치를 안 할 수 없게 됐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이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단원제라서 하원에서 충돌하면 해결방법이 없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지금의 지방제도도 100년 전 8도 체제다. 지방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그걸 다 개혁하려면 하루이틀 날치기가 아닌 1년 이상 국론을 모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부개헌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회에도 설치해 정부안과 국회안을 단일화해서 1년간 논의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홍준표 후보만의 구체화된 정책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는 전혀 준비가 없었다. 그냥 정권을 헌납했다. 지난 석달간 탄핵소추 기간에 탄핵대선을 대비해 10년간 일해온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전부 다 소환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선진대국 기초를 닦을 7공화국을 만드는 국가대개혁 과제 100가지를 준비했다.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통일·국방 등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0+1 정책을 발표한다. 플러스 1은 '국민통합'이다. 그게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게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 지 20년이 된다. 그래서 좌우 공존, 보수 진보 공존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탄핵 대선이라 보수진영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직후 대선이라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나는 그리 안 본다. 박근혜 대선 때는 한국 보수진영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때 당 지지율이 4%였다. 이번 탄핵은 그때 탄핵과 다르게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라. 우리 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다. 이번 탄핵은 정당이 아닌 개인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탄핵을 이유로 선거를 우리가 정권을 헌납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나와 3자구도 가능성도 보던데. ▲(상황을) 봐야죠.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는 결례다. 지금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당 후보가 한 사람이 탄생하면 바로 협상에 들어가 정리해야 하는 문제다. 열심히 뛰는 후보에게 내 밑에 오라는 것은 결례다. 그러지 않고는 진영논리를 깨기 어렵다. ―한덕수 차출론과 과거 민주당 일각도 포함하는 빅텐트에 대한 입장은. ▲한덕수 총리 (대선출마) 문제는 대답하지 않겠다. 상식 밖의 얘기라서. 전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대답하지 않겠다. 빅텐트론은 제가 제기한 것인데, 이재명이 되면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는 막아야 하니 반이재명 전선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한덕수 차출론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는데. ▲벌 받을 거다. 당의 전열이나 흐트리고 당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나중에 벌 받을 것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겠다.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 받을 것이다. ―당 경선에서 왜 홍준표가 1등이 돼야 하나. ▲그건 간단하다. 이재명이 잡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 그 정도로 하자. ―한동훈 후보도 같은 검사 출신인데. ▲한동훈이 검사였던 것과 나와는 결이 다르다. 나는 검사라기보다 정치인이다. 30년 넘게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법률적으로도 이재명 잡는 것에 실패하고 총선 때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을 잡는 데 실패했다. 그런데 뭘 나와서 잡는다고 그러나. 두번 나와서 참패했으면 됐지. 대부분 국민들이 그리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다면 일대일 구도에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안 하고 간단하다. 거짓말 정권을 선택할지 정직한 정권을 선택할지 그 차이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각론이 많다.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나올 만큼 나왔다. 반(反)이재명 전선만으로 승리가 가능한지. ▲노(No). 그건 진영논리 때문에 구도가 그리 형성된 것이고, 그 진영논리가 20년간 계속됐다. 우리 진영 사람은 도둑놈이고 강도고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견고하게 35~38%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막상 일대일로 들어가면 진영논리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다. 새로운 나라의 구상은 여태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선공약집에 집대성될 것이다. ―반이재명만은 아니라는 것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다. 좌우갈등과 보수진보가 충돌하는 나라로는 선진대국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을 매일매일 제시하고 있다. 정리=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20 18:48:03[파이낸셜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다.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5대 메가시티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충청의 사회 경제 시스템은 스스로 만든 초광역 발전계획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인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충청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김 후보는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진천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서산과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의 광역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메가시티별로 지역별 산업은행,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4-19 16:14:11【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의원들의 자발적으로 모든 성금 등 200만원과 라면 등 식료품 등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 등의 방문단은 이날 오전 영양군의회를 직접 찾아 위로를 전했다. 화성시와 영양군은 행정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온 우호 도시로, 이번 긴급 성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지방정부 간 상생 연대'라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대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화성시의회는 언제나 이웃 도시의 아픔에 먼저 손을 내미는 의회, 함께 걷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지원이 복구와 회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화성시와 영양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영양군 오도창 군수와 방문단은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피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양 도시 간 우호 도시 협약식을 통해 상생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번 화성시의회의 지원은 지방정부 간 연대와 따뜻한 공동체 정신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영양군은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산불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8일 오후 1시부터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에 산불 피해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4월 1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운영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1 15:25:44[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제1, 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5기 회장에 다시 선출되며, 3월 16일부터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법률 제·개정 촉구 성명 발표, 컨퍼런스,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이 발생하는 등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공동체 상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에 연임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19 11:39:28[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최근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국가-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공유재산대장과 기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해 정비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한 내(’24.4월~’25.6월) 차질없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4월)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는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기 회복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06 13:08:0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분권 지도자 협의체로, 김병내 남구청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민주당사를 방문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비롯해 재정 자립도 강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등 실질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28 15:12:08【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시·군이 대등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자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틀이 될 지방정부 최고 정책협의체가 첫발을 뗐다. 경북도는 17일 이철우 도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아래 추진돼야 한다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와 22개 시·군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이던 도와 시·군 간 관계를 혁신했다. 이를 통해 도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협의체를 이끌며,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한편 도는 이날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이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17 08:24:21[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과감히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이 여권의 잠룡으로서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지금 개헌과 탄핵 정국 속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이 원인이 무엇인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라며 "가까운 데서 원인을 찾으면 민주당의 의회 폭거, 몇십번씩 반폭되는 탄핵과 특검,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이 있지만 그 바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절대적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을 견인하겠다는 명문하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로 개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충청도 등 5개 지역으로 경제권을 나눠 각각의 글로벌 경쟁력을 싱가포르 급으로 키우자는 게 골자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도 막고 의회 폭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1극 체제에선 지방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지방소멸의 대세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기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5대5 아님 그 이상으로 조정해 지방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번 개헌 토론회로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토론회 1부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 제안드린 개헌은 지난해 8월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다듬어서 소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재판관들이 굳이 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바람직한 처신인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12 14: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