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청장·부청장 만나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구 청장협의회장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포함한 10개구 구청장과 15개구 부구청장, 지역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번 한주 동안 매일 비상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5356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한 자영업 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10일에는 2조7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전날인 11일에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 시장은 벨기에의 사례를 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지방정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벨기에는 3개의 언어권, 복잡한 정치구조로 두 번에 걸쳐 3년간 정부 내각이 꾸려지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 시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공백을 메웠던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있었다"며 "당분간 국정 안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며 "우리가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안정을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자치구청장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각 자치구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 예산을 최대한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각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정책자금 융자 및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특별보증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한파에 따른 난방비 부담, 겨울철질환 예방 등을 고려한 긴급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 물가 관리를 위해 생필품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위기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힘을 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 지역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하면서 소통으로 시정을 이끌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5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시상식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정치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시장은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신년 현장 브리핑, 일일 명예시장제 등으로 시민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 소문데이(Day)와 6급 신임팀장 간담회 등 공직자들과도 소통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왔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전국최초’ 파주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파주 지역화폐 2.0 ▲파주형 교통복지 등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한 점과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직원들의 창의적 시책 발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51만 파주시민과 2,000여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전진하겠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원회 설치·운영을 불허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6조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만들 경우 발생할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앞서 청구인 측인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자체장후보자 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회 의원은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은 허용하는 반면, 지방자치의회 의원에게 후원회 지정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의회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적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서백 기자】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이경 의원은 ”단체장이나 기초 의원이 중앙정치의 지배 권력에서 벗어나 지방생활정치에 집중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자 민생돌보기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최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30여년이란 시간이 지나왔지만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정당 공천제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 정치인은 어느덧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듯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지방분권시대에 지방 생활정치가 중앙정당 정치와 관련성이 적으며 정당이념을 내세울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당소속 중앙정치에 봉사하는 행태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가 소속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홍천군민만 바라보고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홍천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겠냐.”며,“ 예산집행과 여러 정책들의 진행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보다 인원수 싸움으로 추접한 중앙정치 흉내 내기를 하는 패거리정치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지난해 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청소년이라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죠.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Z세대가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중장년층 정치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른 세계'에 '젊은 패기' 불어넣을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최정현 경기 남양주시의원 예비 후보, 이경주 경북 경주시의원 예비 후보가 주인공입니다.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정치 주체 세력으로 급부상한 2030세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정치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둔 태영호 의원은 강남을 '청년 정치 1번지'로 바꾸겠다며 강남갑 당원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강남의 경우 지난 20년간 국민의힘 소속 2030세대 광역의원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초의원 후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한 명,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두 명이 출마한 이후 10년간 청년 후보가 없었다. 이에 따라 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청년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구인 강남갑 당협에서 '태영호와 강남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과 함께하는 정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로 강남갑 미래세대위원회 최태희 위원장(29)이 이번 6.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스윙보터로 주목받은 2030세대는 더 이상 ‘정치 무관심 세대’가 아닌 적극적 투표와 정치 참여의 주체로 각광받고 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층의 표심뿐만아니라 직접 출마를 통한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 후보에게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8일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를 청년들과 함께 강남역에서 마무리하며 “청년들 국정에 많이 참여시키겠다고 제가 약속했는데 그것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청년 실무위원 19인을 임명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2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개척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최대호 시장은 2년 연속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정치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단체장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시상식장에서 안양시 스마트정책을 총망라한 ‘스마트에 안전을 더하다’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례 발표에 따르면, 안양시는 작년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을 취득하며 명실상부 스마트도시로서 명성을 굳혔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노인-버스기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107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을 구조 및 보호하기도 했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과 IoT 서비스를 접목한 수도누수 탐사, 미세먼지 감지, 드론 활용 산불감시시스템,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등을 현재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검사부터 결과 조회까지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안양 원스톱 코로나 앱’도 개발했다. 심 정지 환자를 위한 스마트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야외 곳곳에 설치했는가 하면,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전용 헬스케어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사례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심사위원단 호평을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임한 공직자 노고와 시민 성원이 낳은 의미 있는 상이다.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건설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12일 토요일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종교방역분과의 코로나19 방역봉사에 동참한 뒤 “6월2일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하남시가 ‘코로나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이번 수상에 진정한 주인공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뛰어준 시민과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이라고 감사인사를 건넸다.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는 호흡기감염클리닉,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등과 함께 하남시를 대표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 거버넌스다. 민-관-군-의료전문가 등 288명이 모여 11개 분과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종교방역분과는 종교계 지도자 11인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 기독교계는 매주 토요일 미자립 교회와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 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미자립 교회에 소독기, 비접촉 소독 체온계,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김상호 시장도 12일 임동환 종교방역분과 위원장 등과 함께 봉사현장에 참여해 석바대 상점가 주변 소규모 교회와 약국, 부동산 등 주변 상가를 돌며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또한 천주교계는 시민사회가 결성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에서 제안한 33가지 약속과 10대 도전과제를 주보에 실어, 미사에 참석하는 시민이 코로나19 위기 해결책인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환경을 지키는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불교사암연합회도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계 최대 규모의 철불인 보물 제332호 하사창동 석가여래좌상을 재현한 불상을 주제로 제등행렬을 펼치며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기원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하남시 종교계가 연합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방역분과 위원장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임동환 목사와 불교사암연합회장인 상불사 동효스님이 강사로 나서 유튜브 무료강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방역봉사를 마치고 “앞으로도 민관 연대와 협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위기극복에 나서고 백신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사진)이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올해로 3회째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 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 개척 △코로나19 대응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169명이 응모했고, 홍순헌 구청장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 거버넌스 해운대'를 응모해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홍 구청장은 지난해 2회 대회 때 공동체 역량 증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래로 2년 연속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홍 구청장은 민선7기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구정 비전 아래 소통, 참여,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편익 행정, 예산절감 행정, 민관협력 행정, 재능공유 행정을 구현하는 등 구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 높은 행정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구청장은 "2년 연속으로 큰 상을 수상해 영광"이라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모아 구정으로 실현해나가는 혁신 거버넌스로 더욱 발전하는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사진)이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올해로 3회째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 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 개척 △코로나19 대응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169명이 응모했고, 홍순헌 구청장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 거버넌스 해운대'를 응모해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홍 구청장은 지난해 2회 대회때 공동체 역량 증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래로 2년 연속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홍 구청장은 민선7기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구정 비전 아래 소통, 참여,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편익 행정, 예산절감 행정, 민관협력 행정, 재능공유 행정을 구현하는 등 구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 높은 행정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구청장은 "2년 연속으로 큰 상을 수상해 영광"이라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모아 구정으로 실현해나가는 혁신 거버넌스로 더욱 발전하는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