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9247억원으로 편성하고 대구혁신 100+1 완성과 서민복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전년 대비 3.2%(3375억원) 증가한 10조9247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8조7695억원(전년 대비 4244억원, 5.1% 증가), 특별회계 2조1552억원(전년 대비 869억원, 3.9% 감소)으로 구성됐다. 시는 세수 부족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대구혁신 100+1' 완성과 서민복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홍준표 시장은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지 않기 위해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운영 원칙을 철저히 지켜 책임 있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대구혁신 100+1'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서민복지 예산은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영유아 보육, 어르신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 5조6116억원을 투입한다. gimju@fnnews.com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 우선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당부했다.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현장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위축·삭감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불용됨에 따라, 가용재원 활용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도 지방채 인수 등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자치단체에 당부하는 한편, "행안부도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 우선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당부했다.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현장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위축·삭감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불용됨에 따라, 가용재원 활용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도 지방채 인수 등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자치단체에 당부하는 한편, “행안부도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민선8기 김진태 도정 2년 동안 공무원은 2명만 증원한 반면 빚은 1500억원 갚고 지방채는 한 건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김진태 도지사가 이날 열린 70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2년 간 변화된 강원 도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가 민선 8기 출범부터 약속 한 것은 조직·인사, 재정, 규제, 소통 등 4대 개혁이다. 우선 김 지사는 첫 번째 조직개편 당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에 2583명 정원은 충분하다고 판단, 도정을 운영하는 2년 동안 단 2명만 증원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국제행사 2건 성공적 개최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4년 임기 중 60%의 빚을 갚겠다고 선포했던 재정 혁신의 경우 임기 초반 3500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지난해 연말 세수 펑크로 인해 2000억원을 내부기금에서 활용하며 현재까지 갚은 빚은 1500억원이다. 하지만 채무상환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 끝에 임기 중 외부에서 차입한 지방채 발행은 0건이다. 김 지사는 "긴축재정은 무조건 돈을 아껴쓴다기보다 쓸 때 쓰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로 2년간 불필요한 용역과 행사 등을 줄이고 민간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는 등 예산 다이어트를 실시, 허투루 나가는 돈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는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써 나가며 완급 조절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개혁의 대표적 성과는 강원특별법으로 풀어낸 4대 규제 이외에도 중앙 부처와 협력해 22년 만에 석탄경석 문제를 풀어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석탄 경석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는 15글자를 얻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과 협력했다"며 앞으로 폐광지역의 발전에 빛이 될 석탄경석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했다.4대 개혁 중 마지막인 소통개혁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모두 83번 언론과 소통을 진행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취임 초 18개 시군 '고 원 팀(Go One-Team)'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원특별법 2차, 3차 개정을 위해 도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제부터는 현안 중심의 심화 학습을 위해 권역별 현안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춘천=김기섭 기자】 민선8기 김진태 도정 2년 동안 공무원은 2명만 증원한 반면 빚은 1500억원 갚고 지방채는 한 건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김진태 도지사가 이날 열린 70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2년 간 변화된 강원 도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가 민선 8기 출범부터 약속 한 것은 조직·인사, 재정, 규제, 소통 등 4대 개혁이다. 우선 김 지사는 첫 번째 조직개편 당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에 2583명 정원은 충분하다고 판단, 도정을 운영하는 2년 동안 단 2명만 증원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국제행사 2건 성공적 개최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4년 임기 중 60%의 빚을 갚겠다고 선포했던 재정 혁신의 경우 임기 초반 3500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지난해 연말 세수 펑크로 인해 2000억원을 내부기금에서 활용하며 현재까지 갚은 빚은 1500억원이다. 하지만 채무상환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 끝에 임기 중 외부에서 차입한 지방채 발행은 0건이다. 김 지사는 "긴축재정은 무조건 돈을 아껴쓴다기 보다 쓸 때 쓰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로 2년간 불필요한 용역과 행사 등을 줄이고 민간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는 등 예산 다이어트를 실시, 허투루 나가는 돈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는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써 나가며 완급 조절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개혁의 대표적 성과는 강원특별법으로 풀어낸 4대 규제 이외에도 중앙 부처와 협력해 22년 만에 석탄경석 문제를 풀어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석탄 경석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15글자를 얻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과 협력했다"며 앞으로 폐광지역의 발전에 빛이 될 석탄경석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했다. 4대 개혁 중 마지막인 소통개혁은 이날 70번째를 맞은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언론브리핑 13번 등 모두 83번 언론과 소통을 진행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취임 초 18개 시군 '고 원 팀(Go One-Team)'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원특별법 2차, 3차 개정을 위해 도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제부터는 현안 중심의 심화 학습을 위해 권역별 현안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를 포함해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싱크홀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제출된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투자 시기의 적정성과 상환의 안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5월에는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등 대도시 사회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도시 성장과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키로 했다. 반면 전방위적 비상 지축 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계획이다. 20일 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6200어원 이상) '역대급 세수 부족'과 이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한다. 시에 따르면 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돼 있던 보통교부세 1조4485억원 중 15.9% 규모인 2304억원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 또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6780억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 세수 619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방위적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적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또 '민선 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유레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재정여건 역시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18일 만기 도래한 지방채 1300억 원을 일시 상환하면서 재정 건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현재 시 지방채는 총 33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 170억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걸쳐 각각 72억원과 98억원을 상환됐다. 이번에 만기 도래로 상환한 지방채 1300억원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600억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200억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비율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졌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 1830억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울산시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 중 하나인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정)신청사를 짓기 위해 수천억 원의 빚을 내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대구 시민들이 빚내서 신청사 짓는다는 거 바라지 않는다. 재임 중 재정 건전화가 제1의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빚내서 청사 짓는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면서 "대구 시민들이 그건 바라지 않는다. 나는 빚내서는 절대 안 짓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든다고 해서 그걸 내가 '그냥 내가 빚내서 지어줄게'라며 내가 그런 소리 할 사람 아니다"라는 그는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지방자치 30년 이래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다이어트)예산을 짰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가 역점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에 대해 질문하자 홍 시장은 이날 오후에 보고를 받을 것이라면서 "좀 전에 들은 얘기인데 환경부 1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전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이후 좌파적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환경부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복지부동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시장은 "신당 창당하는 주도세력은 대선 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 주자 없는 신당 창당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호사가들의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지방채 관리·감독 권한을 주는 입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채권시장 자금경색이 깊어진 가운데 금융 정책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가 지방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차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에서는 금융위에 지방채 관리 권한을 주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진상조사단 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규정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지방채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지방채는 채권이고 금융시장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향후 금융위원회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위원회법에는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행안부, 기재부는 금융전담 기구가 아니다. 금융 정책의 관점에서 지방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강원도, 기재부와 금융위에 어떻게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파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민주당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다만 아이디어 차원으로 실제 입법화될 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진상단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부의 대응 적절성부터 점검해야 할 때"라며 "50조원 채권안정펀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조달이 가능한지 논의한 후 제도 개선은 추후에 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 산업 진흥과 금융 감독 정책을 쪼개야 한다는 법안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무능'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지시로 꾸려진 원내TF(태스크포스)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원인 진단 및 책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진상 규명에 들어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