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신공항 등 굵직한 국책사업의 운명을 놓고 논란의 불씨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역대 정권에서도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첨예하고 국론분열이 심각했던 문제지만 현 정부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문제는 가장 폭발력이 큰 매머드급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일을 두고 충청권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추미애 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추 대표는 6일 이해찬·박범계 의원과 세종시 등이 공동 주최한 '행정수도개헌 국회대토론회' 축사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라"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못 박는 명문화가 될 것이라고 다짐 드리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서도 명문화 요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등 지역간 갈등 재연도 예상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사안으로 2004년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서울에서 충남 연기 공주시로 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기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현재는 서울과 세종이 정치 행정의 이원화 구조로 운영 중이다.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는 지역구 정치인들도 갈등 제공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0월31일 국감에서 "서울을 수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는 수도조항이 새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루한 갈등 끝에 매듭이 지어진 김해신공항도 다시 갈등을 예고 중이다.  정부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고 지난달 국토부가 김해공항을 계획대로 확장 추진키로 했지만 정치권 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민홍철 의원 등 김해 거제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신공항 유치에 실패한 대구시가 김해· 대구 공항 모두 거점공항으로 하자는 논리를 펴면서 지역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권이 지역간 이해가 첨예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섣불리 한쪽의 편만을 들어줘서는 지역갈등 심화 등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최두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54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장기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날 입교한 지방공무원 354명은 앞으로 열 달 동안 공직가치, 국정과제, 지방자치원리, 지역갈등관리, 자기주도연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지방행정연수원은 특히 지역갈등 전문가이자 문제해결형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자기주도학습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은 올해 지방핵심간부 국정과제 세미나 과정을 신설하는 등 총 204개 과정에서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118년 만의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면서 상해·폭행·감금 등 폭력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로 인체 호르몬이 바뀌고 불쾌지수가 상승한 탓이다. 개인적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공정한 환경 등 분노 유발 요인들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9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2020~2024년 폭력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전체 폭력범죄 발생건수(119만5954건) 중 6~8월 폭력범죄 발생건수(31만7994건)는 27%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월 폭력범죄는 해마다 2만건을 넘기며 매년 전체 월별 발생 건수에서 최고 수준에 위치했다. 2020년 2만4023건, 2021년 2만1701건, 2022년 2만2135건, 2023년 2만800건, 2024년 2만521건 등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온도가 올라가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등이 많이 분비돼 심장이 빨리 뛴다"며 "이럴 경우 공격성과 조급함이 늘어나 타인에 대한 비난 등 공격적인 행태로 표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온도가 높아지면 감정 통제가 잘 안되고 불쾌지수가 올라간다"며 "일조량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 갈등·폭력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외에서 폭염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확인됐다. 이탈리아 토리노대학교 심리학과 다니엘라 아콰드로 마란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 '폭염 또는 평균 이상 고온이 대인 폭력 행동을 증가시키는가'에서 "전세계 연구 15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기온이 상승할수록 가정폭력·청소년 폭력·성폭력·고령자 학대 등 대인 폭력 발생률이 명확히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국제 학술지 '보건과 사회과학 저널(JHSS)'에 게재됐다. 결국 폭염이 건강을 넘어 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순찰 강화가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며 "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해 '핀셋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폭력 예방책이 담긴 짧은 영상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누구나 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고온다습한 날에는 야외활동을 줄여 우발적인 범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새 정부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로봇·미래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신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대구경북(TK) 신공항 적기 개항, 취수원 다변화 등 중차대한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여·야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수립됐고 토대가 된 대구 미래 50년 전략들을 앞으로 내실 있게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구시와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TK 신공항 적기 개항 등 현안 차질 없이 추진 김 권한대행은 미래신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TK 신공항 적기 개항 등 중차대한 지역 현안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수성알파시티(수성구 대흥동 일원)를 제2의 판교처럼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ABB)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방 AI산업 발전을 선도해오고 있다. 또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걸맞게 지역 공약인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3대 지역 특화산업(로봇·모빌리티·헬스케어)의 인공지능 전환(AX) 핵심기술 개발 연구허브를 조성하는 AX 연구허브 조성사업이 핵심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구지역 제조기업들의 AX를 지원해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성알파시티에 첫 삽을 뜨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ABB 글로벌 캠퍼스 등 인재양성 기반도 탄탄히 뒷받침해 기업·대학·인재들이 교류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축적해온 성과와 역량을 토대로 미래신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내용을 담은 정부 2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중점 기조에 발맞춰 소비쿠폰과 지역화폐가 적기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행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인당 18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시는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비 편성, 세부계획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를 다음달부터 총 2800억원 규모로 월 발행 규모 제한 없이 소진 시까지 발행할 계획이다. 개인별 구매한도 역시 전년 대비 20만원 늘어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활편의 플랫폼 '대구로' 앱 내 대구로페이 결제 시 할인 행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시 차원에서도 체감 경기를 개선할 대구만의 독자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최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자 전국 최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핵심 사업인 기부대양여 방식의 TK 신공항 건설에 대해 얘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부대양여방식은 군 공항을 먼저 짓고(기부), 후적지 개발로 사업비를 충당(양여)하는 구조"라면서 "막대한 자본을 선투입한 후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시차가 있어 부동산 경기, 금융비용 등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점에 따라 제도적 개선과 국가 재정 보조 등 국가주도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TK 신공항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적극 건의·설득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광주 군공항이전 관계부처 TF에 TK 신공항 의제도 함께 논의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다른 시·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빛철도 건설과 시청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달빛동맹의 핵심과제로,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TK 신공항과 함께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은 영·호남 상생과 국가대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영·호남의 공통 숙원사업인 달빛철도가 하루빨리 대구↔광주를 가로질러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시민들의 손(시민참여단)으로 직접 숙의과정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 들어서게 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친환경 청사'를 비전으로 국제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인근 두류공원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대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작을 선정,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내년 연말 착공,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90여일 동안 당면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소통이 원활하다는 권한대행 체제에다 직업 공무원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일한다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는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 높은 시정으로 지역경제, 재난·안전, 복지 등 여러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118년 만의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면서 상해·폭행·감금 등 폭력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로 인체 호르몬이 바뀌고 불쾌지수가 상승한 탓이다. 개인적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공정한 환경 등 분노 유발 요인들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9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2020~2024년 폭력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전체 폭력범죄 발생건수(119만5954건) 중 6~8월 폭력범죄 발생건수(31만7994건)는 27% 비중을 차지했다. 1년을 4분기로 나눠 범죄율이 균등 분포된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25%)보다 높은 수치로, 겨울철(12~2월) 범죄율보다 4%p 높다. 이 가운데 7월 폭력범죄는 해마다 2만건을 넘기며 매년 전체 월별 발생 건수에서 최고 수준에 위치했다. 2020년 2만4023건, 2021년 2만1701건, 2022년 2만2135건, 2023년 2만800건, 2024년 2만521건 등이다. 검거 건수 역시 7월이 두드러졌다. 지난해는 1만8337건으로 10월(1만8396건)에 이어 두 번째였다. 가장 적은 달인 2월(1만3751건)보다 4586건 많았다. 여름철 폭력 범죄 발생 증가는 폭염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와 일상활동 시간 증가 등이 꼽힌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온도가 올라가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등이 많이 분비돼 심장이 빨리 뛴다"며 "이럴 경우 공격성과 조급함이 늘어나 타인에 대한 비난 등 공격적인 행태로 표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온도가 높아지면 감정 통제가 잘 안되고 불쾌지수가 올라간다"며 "일조량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 갈등·폭력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외에서 폭염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확인됐다. 이탈리아 토리노대학교 심리학과 다니엘라 아콰드로 마란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 '폭염 또는 평균 이상 고온이 대인 폭력 행동을 증가시키는가'에서 "전세계 연구 15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기온이 상승할수록 가정폭력·청소년 폭력·성폭력·고령자 학대 등 대인 폭력 발생률이 명확히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국제 학술지 '보건과 사회과학 저널(JHSS)'에 게재됐다. 결국 폭염이 건강을 넘어 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순찰 강화가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며 "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해 '핀셋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폭력 예방책이 담긴 짧은 영상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웅혁 교수는 "물가 상승이나 불공정한 환경 등 한국 사회에 누적돼 있는 분노 유발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 대책"이라고 풀이했다.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누구나 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고온다습한 날에는 야외활동을 줄여 우발적인 범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호 교수는 "화가 났을 때는 잠시 멈추고 명상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을 하며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 배경과 최근 단행한 인선, 노동·연금·의료 등 핵심 국정과제의 방향성을 직접 설명한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무렵 첫 기자회견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한 달 내 회견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기자회견 형식과 시점을 조율 중이며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생·경제정책 직접 설명…추경 ‘정치적 속도전’ 예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먼저 다뤄질 분야는 민생안정형 추경 편성 배경과 집행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 역시 "하반기 소비와 고용 회복을 위한 결정적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의료·돌봄 공백 보완,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 재정 지원 등 직접 민생 분야의 재정 투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상법·세법 등 경제제도 기반 정비를 위한 입법 협조 메시지도 곁들여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중폭 인선의 성격과 목표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윤호중 의원을 발탁한 배경에는 정무 감각과 협치 설득력을 갖춘 인물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성과와 실무 중심의 내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야당과의 대화 채널, 개혁과제 통과 동력을 감안한 인사라는 해석이다. ■개혁·외교·협치 전방위 메시지 예고…"첫 시험대"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회견이 이재명 정부 개혁 어젠다의 '1차 로드맵' 발표 무대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특히 주 52시간제 유연화, 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고등교육 구조조정 등 장기적 논쟁을 예고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 현안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 구조 재정비 등 현안은 기자들의 질문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십 조율 방향도 설명이 나올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도 주요 메시지 영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방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으며 복지부도 관련 논의를 국정기획위와 진행 중이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의료계와의 소통 복원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의대생단체인 의대협도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복지부와의 실무 협의 의사를 밝혔다. 회견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정 대화 복원 기조가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번 회견이 대야 협치 복원의 상징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원칙과 실용의 협치를 다시 시작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자회견에서도 민생입법·사회적 대화 구조로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재확인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회견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실행 모드에 본격 돌입했다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회견 이후에도 정례 브리핑과 현장 행보 고위 참모 회동 등을 통해 개혁 아젠다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회견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첫 설득의 무대"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과 소통 감각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지방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특강이 열린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부산·울산 등 전국 13개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7월 15일 오후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수출 아카데미를 화상 프로그램 줌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정책, 중동지역 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른 지방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의 ‘신(新) 보호무역 현상’과 미국 관세장벽 정책 원인 및 미국 정부의 핵심 정책을 알아본다. 또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줌 웨비나 등록 웹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접속 주소 등은 부산중기청 수출지원팀 대표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관심 있는 수출 중소기업 구성원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교육은 선착순으로 300명까지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의 근본 뿌리를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하지만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했다"고 덧붙였다. 반미·친중 논란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한미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미 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외교 방향이 반미 또는 친중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슈퍼복합 넛크래커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12·3 불법 개혁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복합 경제 위기,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민생 경제 어려움 극복과 정책 신뢰 회복, 사회 갈등 완화 등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총리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실용적·현장형·소통형 총리가 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정치는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은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며 "향후 100일 동안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워진 민생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 마음도 그렇게 정했고, 대통령께도 이 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초반에는 증인 채택 무산과 자료 미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없었던 사례는 전례가 없다"며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앞으로 시민들이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 동안은 정부가 보유 주체인 부동산에만 혜택이 주어졌다. 1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가 보전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신탁단체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시민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국가가 심사한 뒤 지정한다. 지난 202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NT)가 국민신탁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1호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됐다. 반면 국민신탁법인은 같은 활동을 하지만, 정부가 설립한 법정 신탁기관을 일컫는다.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신탁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해도 신탁법인과 달리,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부동산 처분도 불가능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광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정부 부처 산하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되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전 단체로서 책무는 다하면서도 법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제 혜택에 차이가 나면서 공익적 기부도 걸림돌에 걸렸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근처 임야는 원래 개인 땅이었지만, 지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다. 땅 주인 이모씨는 2022년에 사망했고, 아직 상속 절차는 끝나지 않았으나 유가족은 이 땅 전체를 한국NT에 기증해 자연 상태로 보존되길 원하고 있다. 한국NT는 상속 절차 없이 바로 기증받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약 16억원이고, 기증을 받아도 약 6400만원의 세금과 주택채권 매입 비용 약 598만원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 공익을 위한 무상 기증이어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똑같이 공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주체임에도 동일 활동에 대해 법인과 법인 아닌 신탁단체 간의 처우가 달라 이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향후 기후위기와 지역개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이 앞장서 문화유산과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익성을 고려한 세제혜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만든 신탁단체가 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공법인과 동일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로써 시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지키는 '국민신탁운동'이 지방세 부담 없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이달 중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신탁단체는 국가가 지정을 통해 법적 자격을 부여한 민간 비영리단체로,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을 국민의 뜻에 따라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을 뜻한다. 국민신탁법인은 정부가 설립한 법정 신탁기관으로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정부 부처 산하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돼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의 준비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53조 관련)'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가 보전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국민신탁법인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동일 활동을 하는 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똑같이 공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주체임에도 동일 활동에 대해 법인과 법인 아닌 신탁단체 간의 처우가 달라 이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빚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국민신탁운동은 지난 1998년 강화 길상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인 '매화마름' 자생지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땅을 직접 사들이고, 광주·강원 일대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토지와 유적지를 매입하는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지난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고, 2021년에는 문화유산신탁법이 개정돼 국민신탁법인 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동등한 권한·의무·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 환경부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면서 지난 202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국민신탁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1호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신탁법인이 아닌 신탁법인단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어 신탁운동 활동에 제한을 받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이 불가능하며 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재정적 부담이 증대되는 실정"이라며 "보전 단체로서 책무는 다하면서도 법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실제 현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자락의 임야는 원래 사유지였으나 1989년 서울시가 일부를 등산로 용도로 협의 매수한 뒤, 전체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거래가 제한된 상태다. 해당 부지의 원소유주인 이모씨는 2022년 1월 8일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유가족은 임야 전체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기증해 녹지로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NT 측은 기존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익법인에 기증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16억원에 달하며, 한국NT가 해당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를 합해 약 4% 수준(약 64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2022년 기준 요율을 적용하면 채권 매입액은 6726만 원, 실제 지급액은 할인율 8.9%를 반영해 약 598만원 수준이다. 공익 목적의 무상 기증임에도 공시지가 기준 수천만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개정안이 국민참여형 보전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민간 주도의 자연·문화유산 보전이 위축될 수 있기에 개정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공익 목적은 명확하고 제한적이므로,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신탁단체와 법인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향후 기후위기와 지역개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이 앞장서 문화유산과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부처도 내부적으로 법안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익성을 고려한 세제혜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