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기초지방정부 자치분권의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협의회 대표회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곽상욱 대표회장과 김일재 연구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정부 정책 DB 구축협력 사업 추진 및 확산 ▲기초지방정부 관련 정책연구과제 공동 추진 ▲자치분권 관련 유튜브 아카이브 구축협력 ▲기초지방정부 관련 연구수요조사 실시 ▲필요시 양 기관의 시설 공동 활용 ▲기타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력키로 했다. 김일재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좋은 사례 등을 수집해서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보자는 것과 지자체를 좀 더 지원해보자 하는 고민 등 오랜 논의 끝에 이번 오늘 MOU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협의회 및 지자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5년이나 지났지만 분권은 자치의 진전과는 달리 중앙집권적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단위의 시군구협의의 경우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부터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다양한 지방자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보다 진화된 지방자치제도를 착근시킬 수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훈 전국 시군구협의회 소통지원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민선 자치시대가 27여년간 진행되어오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온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는 행정이나 지자체보다는, 주민 눈높이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점이 무엇일 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그 역할을 전국 시군구협의회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권오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이삼주 △지방재정연구실장 이효

행정안전부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사진)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신임 윤태범 원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및 부경대와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교수를 거쳤다. 그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 한국행정학회 편집이사,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지역발전위원회 특위 위원, 인사혁신처 자문위원,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4일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 개청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부지 3870㎡에 건축연면적 5743㎡(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16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5년 6월 착공하고 지난해 12월에 이전을 완료했다. 신청사에는 107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창의·실천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 지원 등을 위해 1984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그 동안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굵직한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핵심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자문·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지방자치시대 개막 20년이 지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때에 강원 원주 이전을 계기로 한국의 지방자치 선진화를 책임지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8396억원이 투입, 359.7만㎡의 부지가 조성되며 현재 이전대상 12개 기관 중 한국관광공사 등 11개 기관 5757명이 이전했고 향후 정주 계획인구 3만 1000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선기 △지방혁신지원센터소장 권오철 △지방3.0지원센터소장 조석주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 박해육 △안전통일연구센터소장 안영훈 △감사관 한부영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감정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상호 자료발간 및 교육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또 그동안 국가사업에 국한됐던 사전표본평가 등 재정사업 건전성 강화조치가 지방투자사업에도 적용돼 지방투자사업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감정원의 연구성과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정사업 사전표본평가와 보상평가서 검토자료 및 각종 부동산정보를 활용해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사전표본평가 전담기관 및 보상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으로서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보상사업비 검토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체계와 통계자료 및 전문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시 보상사업비의 적정성을 제고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사진설명)서종대 한국감정원장(오른쪽)과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난 5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수원=송동근기자】 현재와 같은 세금 징수절차와 주체 이원화가 지방세 체납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GRI)은 12일 ‘국세세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자체의 조건 반영과 주민에게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세무행정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행정은 국세청이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하에서 조세업무를 주도, 중앙과 지방의 세무조직은 지방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인 데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지방의 과세자주권 강화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화된 지방세무행정이 절실하다는 것. 또 지자체가 자주적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어려워 중앙과 지방 간 소득과세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고 업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GRI는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개별주택과 공시지가 등의 결정권 및 공시권을 갖고 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건물시가표준액은 각각 국토해양부 장관, 국세청장 결정을 따라야 해 지방세 과표 산정과 부과를 일원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은 징수절차와 주체 이원화는 지방세 체납원인으로 작용해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뀐 주민세의 경우 중앙이 징수한 후 지방이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상시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세무조직 간 협력은 물론 점진적인 권한 및 기능이양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GRI는 강조했다. 송상훈 GRI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와 납부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지방세 프로그램을 일원화해 중앙과 지방기관이 과세자료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징수 이원화로 인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이 주민세를 일괄 징수한 후 인구·부동산·재정 등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dksong@fnnews.com

【수원=송동근기자】 현재와 같은 세금 징수절차와 주체 이원화가 지방세 체납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GRI)은 12일 ‘국세세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자체의 조건 반영과 주민에게 신속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세무행정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행정은 국세청이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하에서 조세업무를 주도, 중앙과 지방의 세무조직은 지방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인 데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지방의 과세자주권 강화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화된 지방세무행정이 절실하다는 것. 또 지자체가 자주적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어려워 중앙과 지방 간 소득과세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고 업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GRI는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개별주택과 공시지가 등의 결정권 및 공시권을 갖고 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건물시가표준액은 각각 국토해양부 장관, 국세청장 결정을 따라야 해 지방세 과표 산정과 부과를 일원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은 징수절차와 주체 이원화는 지방세 체납원인으로 작용해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뀐 주민세의 경우 중앙이 징수한 후 지방이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상시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세무조직 간 협력은 물론 점진적인 권한 및 기능이양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GRI는 강조했다. 송상훈 GRI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와 납부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지방세 프로그램을 일원화해 중앙과 지방기관이 과세자료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징수 이원화로 인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이 주민세를 일괄 징수한 후 인구·부동산·재정 등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dksong@fnnews.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 한표환)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선5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각 행정·재정·지역발전 학회 및 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민선 5기를 맞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역동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고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이와쿠니 데츤도 전 일본 총리대신특사가 ‘세계의 지방자치 트렌드’에 대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세미나는 세 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제1분과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가 ‘민선5기 지방자치의 방향과 과제’를, 제2분과에서는 청주대 손희준 교수가  ‘민선5기 지방재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3분과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연구위원이 ‘민선5기 지역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한표환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민선5기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무엇이고, 효과적 응전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기고, 선진한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한표환)과 경원대(총장 이길여)는 23일 오후 3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원대에서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학·연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지역정책 분야의 이론과 정책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및 자문 △양 기관에서 발행하는 논문, 연구총서, 기타 발간서 및 연구진행 중 획득하는 정보의 상호교환 △상호 연구사업 교류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두 기관이 학술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인적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행·재정, 지역정책분야의 이론과 정책개발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