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분권형 개헌은 지방소멸 위기극복 방안임 동시에 신성장동력"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시간을 허비한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고, 반대로 지방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도시 못지 않은 활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활환경 역시 개선될수 있다"며 "그러나 소위 87년 체제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로 돼 있다보니까 시대적 변화를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 여러 의문이 들고 많은 지적들이 있다"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문제를 지역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면 지방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공사･공단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쳤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4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멸⋅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시·공사·공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사·공단 공동대응 3단계 추진전략 중 2단계에 해당되며,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상호 연대해 지역공동체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 시민이 행복한 대구' 조성에 기여하고 대구·경북(TK) 통합 등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지역소멸⋅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을 위한 '공동추진단'(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공동추진단은 지역소멸 등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이행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황윤근 시 정책기획관은 "대구 서⋅남구⋅군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지역 대표 공기업들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합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대구시·공사.공단 공동대응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발족한 세 기관은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소멸⋅저출생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MW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김 수출 급증에 따른 양식장 확대 역시 정부에 끈질긴 건의 노력 결과 외해시험양식, 신규 김활성처리제 효능실험 등의 논리로 어렵게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지방산단을 개발하더라도 말이 지방산단이지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국가 권한에 많이 막혀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반면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돼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통합이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1단계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 대학 공모와 관련해 "최근 가짜뉴스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청 가족들부터 확실히 숙지해 자신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모과정에 설립방식위원회를 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참여토록 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살피고 법적 자문도 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 때도 도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공모사업에는 응하면서 전남도가 하는 공모사업엔 응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25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의 초긴축 기조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4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해 8조8928억원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을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대해선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도 확보했다"면서 "향후 추진할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다른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남 SOC 사업이 대폭 줄 뻔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지속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 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 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올해 4·4분기에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할 것"이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6월 8시 시도의 23개 지역이 1차로 지정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4680억원)을 확보해 △청년비전센터 조성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비혼 및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남에 정착하도록 광역시･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를 건립하고 있으며,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호남청년 아카데미 운영 △광역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200만원) 지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25만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등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는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9개소로 확대하고, 난임부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횟수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난자 냉동 시술비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도시민 유치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555억원을 투입해 5만명 이상을 전남에 유치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 주도 이민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민정책과를 설치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용역'과 '전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 이민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올해 법무부로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에 425명, '숙련기능인력(E-7-4) 광역(도지사) 추천제도'에 308명의 쿼터를 배정받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광역비자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남도 외국인지원 TF'를 운영해 전문가 의견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남에 맞는 이민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농림어업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인구가 늘고, 많은 사람과 청년이 전남에 유입돼 활기가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고 지난해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전략적 인구 정책을 펼친 결과, 인구감소율 및 출생률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보성군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와 주거·일자리·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인구시책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 청년,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성군은 무엇보다 출산 지원 확대로 인구 감소가 대폭 완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성군 인구는 지난 2021년 전년 대비 1107명(-2.67%), 2022년 904명(-2.23%), 2023년 785명(-1.99%)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매년 완화되고 있다.  특히 출산 양육지원금 확대 등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5명으로 전년 81명 대비 24명(30%) 증가했다. 이는 보성군에서 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부터 18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준비 용품 등 과감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친화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성군은 또 인구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260억원을 확보해 청년인구 유입 및 양육 환경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기반 확충을 위한 △보성 프롬나드 조성 사업 △제2 조성농공단지 신규 조성 사업 △보성 차산업 재도약 전략 사업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농산어촌 유학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중 농산어촌 유학 지원 사업은 겸백면과 문덕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주택을 8동을 신축했으며 그 효과로 유학생 및 가족 8가구 27명이 전입했다.  보성군은 이와 함께 미래의 희망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재단 운영, 초·중·고 3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10개, 특기 적성 4개, 학력 증진 5개,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1개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에 2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은 학교장 재량 운영 전환 5년 차에 접어들어 사업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지원했다. 그 결과, 대학 평가 상위 30위권 대학 및 우수학과 진학생이 지난 2020년 19명, 2021년 13명, 2022년 38명, 2023년 39명, 2024년 57명으로 매년 상승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성군은 아울러 청년들이 보란 듯이 성공하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서 온 힘을 쏟고 있다.  먼저, '2023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2개 단체가 선정돼 총 6억원을 지원받아 청년들 스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보성군 청년협의체는 지난 2023년 9월 보성군청 잔디광장에서 '청년하신가요?'라는 주제로 여성청년단체인 '단미회'와 함께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청년문화축제를 개최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보성군도 청년공동체 성과 공유회, 제3기 청년협의체 발대식, 청년 친화도시 선포식 등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힘썼다.  특히 세대별 맞춤형·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해 청년·신중년·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에 156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외부 청년 유입을 위해 추진한 'BS 청춘마켓'도 오는 4월 개점한다.  보성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전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보성군은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동안 목표액 대비 181%인 3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기부자에게 고향의 향기와 맛을 전하기 위한 지역 특산품으로 녹차, 녹돈, 키위, 꼬막 등 특색 있는 농특산물 답례품을 1차로 선정했고,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계 인구 유입을 이끌고자 벌초 대행 서비스, 이동 빨래방 서비스, 제암산 휴양림 숙박 할인권, 대원사 템플스테이, 율포해수녹차센터 이용권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추가했다.  보성군은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가 공감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아울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등 도시민 농촌 유치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1500여명이 귀농귀촌했으며, 보성군은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9개 사업 26억원을 지원해 전남도 귀농어귀촌 부문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릉과 삼척, 화천 등 3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제1차 행복주택·통합 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에서 전국 총 5곳 중 강릉 입암지구 80세대, 삼척 도계지구 120세대, 화천 신읍지구 50세대 등 도내에서 3곳이 선정됐다.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 대해 수요, 교통,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로 도내에서 신청한 3곳 모두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강원자치도는 시군과 함께 지자체 주도로 청년층 등을 위한 주거필요계층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을 병행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을 포함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총 19곳 1702세대 건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도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영월 덕포지구(102세대), 홍천 북방지구(80세대), 태백 황지지구(100세대), 정선 남면지구(70세대)며 이번 선정된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매년 신규 사업을 선정해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은 4일 대학생봉사단 'N돌핀' 11기와 함께 중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이동금융교육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실시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전남 구례군 중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날 '현명한 용돈관리'라는 주제로 눈높이 금융교육을 받았다. 저학년 학생 18명은 용돈 소비계획 및 용돈기입장 작성 방법 등을 통해 돈의 중요성을 배우고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등 일일 은행원 체험 학습을 했다. 고학년 학생 25명은 세계 화폐와 환율에 대해 배우고 환율 보드게임 및 이동버스 내 은행원 직업체험 교육을 했다. 이들 학생들은 특별 제작된 버스형 이동점포(NH Wings)를 활용해 지폐계수기 및 위조지폐 감별 등 실제 은행 지점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행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교육을 통해 정부의 지방소멸위기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인 청소년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경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017년 9월 이동금융교육 최초 개소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597명에게 금융교육 및 직업체험 이동점포 견학을 실시했다. 이에 올해에는 기존 연 4회 진행하던 교육을 연 6회로 늘리고 6개월 과정 'N키즈 금융학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16곳을 활용한 참여형·체험형 금융교육을 늘리고 금융교육 강사연수 참여를 통해 교육 역량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올해 약 2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 및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지방소멸 위기극복에 나선다.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1개년 시행계획 수립,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인구감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특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지역내 신혼부부 100가구를 대상으로 반기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특수시책으로 거주 청년 1인 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지침 수립에 나서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관내 미혼남녀 주선 프로그램을 진행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인구교육을 비롯해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 인구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6만3292명(남 3만2570명, 여 3만72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7751명(남 8353명, 여 9398명)을 차지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다만 올해는 7500억원으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총 1691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022･20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안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