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틀에 박힌 집을 지어 놓고 맞춰 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람에게 집을 맞춰야 할 시대다." 도시주택전문가로 꼽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은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입주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파이낸셜뉴스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렇기 위해서는 GH가 '총괄사업관리자(Town management, 타운매니지먼트)'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주택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지난해 말 전국 최대 지방공기업인 GH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책임졌다. 공공 주택도시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경기도에 옮겨 온 후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차별화 된 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얼마 전 발표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이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등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주택을 선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김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수장으로 정부의 주택 개발과 공급 독점에 대해 개편을 요구하는 1인이기도 하다. ■5억 광교아파트를 1억원대로…구입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최근 김 사장은 GH의 새로운 아파트 공급방식으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도입을 선언했다.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시 10~25%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5년 의무거주에 10년 후 매매도 가능하다. 이 경우 5억원에 달하는 광교 아파트를 입주시 1억25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임대주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 집을 갖는 것이다. 커다란 목돈 가지지 않고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사업으로 GH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 이윤으로 부담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전국 최초 최고층 모듈러 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그런가 하면 GH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이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주택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GH가 발주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13층, 106가구 규모로 자체 모듈러 기술 33개 주요 공법이 적용된 국내 최초이자 최고층 모듈러 주택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등을 포함한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 건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소음, 분진, 폐기물 발생이 적고 공사 기간도 30~50%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김 사장은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완공은 세계에서 6번째,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라며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기술력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초고층 모듈러 기술을 한층 더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가 특히 모듈러 주택에 집중하는 것은 변화하는 공사 현장의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김 사장은 "20년 전에 비하면 건설 현장도 급격히 달라져, 현장에서 40대 이하 한국인은 찾기 힘들고, 비숙련공이 많다"며 "시공과 설계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인력 수가 줄어드니 품질 제고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듈러주택의 경우 기존 공사기간의 40%를 단축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장 제작을 통해 현장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사장은 "용인영덕경기행복주택의 총 공사기간은 약 15개월로, 기존의 현장 건설방식에 비해 6개월 가량 공기를 단축했고, 경기도민에게 고품질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방공기업 "이제는 '타운매니지먼트' 역할로 전환"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전국 공공주택과 택지 개발을 정부가 독점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편,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개발하고 떠날 사람들이지만, 지방공기업은 지역에 남을 사람들이다"며 "LH 지역본부를 지방공기업하고 합쳐야 한다. 그것이 지방분권형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에 맞는 도시개발을 지방공기업이 담당해야 하고, 그래야만 생애주기별로 타겟을 정확히 알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특히 "이제는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에는 주택을 짓고 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꾸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미에서 김 사장은 GH를 '총괄사업관리자(타운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주택공급을 담당했던 지방공기업이 단순히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빌더(Builder)'로서 도시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로 기획부터 조성,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 과정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GH 직원은 743명으로 LH 6988명, SH 1386명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인원과 예산규모를 갖고 있지만, 전국에서 최고 능력을 자랑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 도입을 발표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 필요하다.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소득분위 10분위 중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구매가 쉬운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를 타겟으로 해 정책적인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했다. 특히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시 분양가 100%를 일시 지불해야 하는 반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 및 공공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해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에 최소 이윤을 반영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해 최소 이윤을 반영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원가에 1~2% 정도 최소 이윤을 더한 값으로 후분양 공급함으로써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자 했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일반 분양주택으로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값으로 공급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LH가 주도하는 주택공급 사업에 지방공기업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어떻게 생각하나.▲GH의 사업영역인 경기도는 사회적, 지역적 특성상 개발규모나 사업의 다양성 등 선도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거나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역 내 특성과 여건을 살린 개발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스케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각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분권화를 통해 효율성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기신도시 또한 대부분 LH가 주도하고, 지방공기업은 지분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일한 신도시 내 담당구역이 나뉘게 되며 각 구역별 도로, 시설 등의 완공 시기가 다른 경우도 생긴다. 최종 사용자의 입장인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해당 지역의 개발은 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또 자본금 증자 등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기반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3기신도시 보상 및 착공 등 동시다발적으로 굵직한 사업을 GH가 추진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자본금 규모가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신도시 조성은 토지수용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이 선투입이 불가피한 구조로, 수도권에 주거 안정 등의 이슈가 몰려있고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해 자본금 증자를 위해 현금출자, 현물출자 및 재정예산 확충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무엇보다 '지분적립형'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의 착공을 보는 일이다.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광교 A17블록을 대상지로 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한다. 또 '도민의 삶터' 가까이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간복지'가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로 부상할 것이다. 빌라, 다가구,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반경 안에서 촘촘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복지사업을 가시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이 '총괄사업관리자(타운매니지먼트)' 역할까지 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신도시개발에서 빌더로서 도시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타운 매니지먼트의 충실한 역할로 전환코자 한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억2500만원의 자산으로 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시 10~25%의 지분을 확보하고, 20년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5년 의무거주에 10년 후 매매도 가능하다. 4일 김세용 GH 사장은 브리핑을 열고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최초 분양가 5억원에 20년 거주할 경우 총 지분취득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초기 입주 시 25%의 지분 취득 비용은 1억2500만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지분취득액은 1년 만기 예금이자(이자률 2% 가정)를 수준이다.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 시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앞서 GH는 지난 2019년 9월 A17 블록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이번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임대주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집을 갖는 것으로, 커다란 목돈 가지지 않고도 내집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 사업으로 GH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이윤으로 부담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GH는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정부는 8·4 대책 당시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국회는 잠시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정부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오는 2023년 첫 분양한다. '1호' 지분적립형 주택으로는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성뒤마을이 거론된다. 또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등 8·4대책에서 서울 내 주택공급지로 고려된 부지들도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알짜' 공급의 진입 문턱을 낮춰 시장의 '공급부족론'에 정면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또 하나의 '로또 분양'이 될 거라는 비판도 맞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일정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20~40% 정도 지분만 확보하면 된다. 이후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을 4년마다 20%씩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매입한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라면 초기에 20~40% 지분율인 1억~2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모델 도입 1호 주택은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가장 빠르게 된다면 성뒤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같은 현재 주택공급 계획이 있는 곳은 대부분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검토된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지분적립형 모델 대상지는 성뒤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A1 공공주택지구 2만4110㎡다. 해당 임대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7층, 413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105가구는 공공분양, 나머지 308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내년 5월 착공해 2023년 완공 목표다. 지분적립형 모델은 공공분양 물량에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의 지분적립형 모델이 '로또 분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입주 시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면 20년 후의 시세에 따라 지분가치 산정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년 실거주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올 텐데 불가피한 경우 중도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구입 선택지를 늘린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공급 순증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 근본적 한계로 지적된다. 박 위원은 "주택공급 유형을 다양화해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일 뿐 전체 공급 총량에선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한 세대의 양육, 교육 등을 고려한다면 20년 동안 한집에 산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수요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틈새시장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서혜진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오는 2023년 첫 분양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입주해 살면서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난 8.4대책에서 첫 그 개념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주택은 입주시 분양가의 20~40% 정도의 일정 지분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후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을 4년마다 20%씩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매입한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초기에 20~40% 지분율인 1억~2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가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지만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시에 공급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1만7000호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선호도 높은 도심'은 노원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노원구 하계5단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택기간과 입주자 저축 납입액 등과 관계없이 특별공급(70%)과 일반공급(30%) 모두 추첨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덕분에 실수요자지만 청약 가점이 낮아서 소외됐던 30~40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4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30%)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한하고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일반공급 1순위의 지원자격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다. 일반공급 2순위는 1순위 낙첨자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50%, 맞벌이는 160%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 보유 자동차가 2764만원 이하 등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장기실거주, 전매제한 기간 등에 대한 요건을 강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으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도 공개됐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은 공공지분이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입주 후 부담한다.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해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특별단속이 강력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껏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8년까지약 1만7000호를 공급한다. 12일 SH공사는 3040세대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3개의 신규 주택브랜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도입을 통해 △20~30대를 위한 청신호주택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전숙 △30~40대의 내집마련 실현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50~60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SH는 8.4일 정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브랜드를 '연리지홈'으로 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다. 브랜드'연리지홈'은 SH공사와 시민이 연리지 가지처럼 내집마련의 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지난 8.4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충족과 '로또분양' 우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약 1만7000호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 또한 SH공사는 50~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를 만들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주택의 노후화와 집주인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 저층노후주거지 특성에 맞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주택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후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동안 연금으로 수령할수 있는 모델이다. 누리재는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고령사회 주거자산기반 노후소득보장'을 결합한 모델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만~8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도전숙 시즌2 '에이블랩(ablab)' 마지막으로 공개한 주택 브랜드는 청신호 주택과 더불어 20~30대를 위한 주택으로써,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도전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도전숙 시즌2 '에이블랩(ablab)'이다. '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이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직주일체형 창업지원주택이다. 에이블랩(ablab에는 △캠퍼스타운 인근 창업 클러스터 조성 △자치구-대학-SH 3각 협력강화 △건설형 도전숙 사업참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신규 평면개발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많은 서울시민이 20~30대에는 '청신호' 주택에 거주하며 '에이블랩'에서 마음껏 창업의 꿈을 펼치고, 신혼부부 그리고30~40대에는 '연리지홈'을 통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며, 은퇴를 앞둔 50~60대에는 '누리재'를 통하여 은퇴후 소득걱정 없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행복한 서울을 희망해 본다" 라며 이번 생애주기별 신규 주택브랜드 발표소감을 밝혔으며, "SH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 구축은 물론 8.4부동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수 있도록 서울시·정부와 힘을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5억원 주택을 1억~2억원만 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8·4 공급대책에 포함되면서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기에는 일정 지분(20~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다가 20~30년까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의 분양주택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은 일단 공공택지 개발에 우선 적용하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서도 일정 비율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이 70%, 무주택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후 분양이 30%로 배정될 전망이다. ■초기 분양가로 분양대금은 나중에 서울시는 우선 강남구 서울의료원 등 시가 소유한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50%까지 넣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분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중간에 처분하면 수익이 낮아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고, 또 초기투자금은 적기 때문에 3040세대가 장기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시와 SH공사가 1년 넘게 고민하다 만든 모델"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공공분양'과 '임대 후 분양' 2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한다. 공공분양 모델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기존 공공분양처럼 유지될 방침이다. 임대 후 분양 모델은 민간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방식을 적용한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한 '분납형 임대아파트'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전환 금액이 예측 가능하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정부 "긍정적"…걸림돌 산적 서울시의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신규 택지(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뿐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공재건축·재개발, 민간분양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공급대책에서 용적률을 높여 공급물량을 8000가구 늘리기로 한 3기 신도시에는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함께 '지분적립형 주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는 초기자금이 적다는 것 이외에도 분양 이후 차익을 남기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로또분양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는 풀어야 할 논란거리가 남아있다. 우선 어디까지 시행할지가 변수다. 현재 신규 부지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또는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초기 분양금을 20~40%만 가져가는 구조로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초기 20~40%의 납입금 대출한도 여부도 정해야 한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그대로 적용받을 경우는 대출만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지분을 100% 매입하지 않고 주택을 매매할 경우의 세부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70%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채워질 경우 4050세대의 반발을 잠재울 대안도 고민거리다. 여기다 LH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두 기관의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것도 장기적인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새로운 분양주택 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은 "집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시민의 소망을 실현하고 내 집 마련의 꿈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3040세대의 고통을 덜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며 "주택공급 중요 축인 공공임대주택은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늘리되 다양한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병행해 주택시장의 주요 실숭자인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려 나가겠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분양 방식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과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초기 분양가 형식으로 20%~40% 정도 지분을 부담하고 4년마다 20%씩 늘려나가 결국 100%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라며 "5억원짜리 집이라면 초기에 1억~2억을 내고 지분을 가진 뒤 4년마다 1억원씩 지분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체 분양가는 시세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