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놓고 다시 한번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국방위원회에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와 한일군수지원협정 가능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와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해제 등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우선 국방위에서는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인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포문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 완전 정상화 이전에도 지소미아는 종료에서 종료 유예로 통보해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정상화 선언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MD(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소미아-악사(ACSA·상호군수지원협정)-MD체계 편입 단계로 2016년 로드맵을 받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내용과 형식, 모두 굴종적이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만 풀고 화이트리스트는 안풀었는데, 우리는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안한다. 축구로 따지면 4:0 완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은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에 대해 서로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이고, 악사와 MD체계와 관계 없다. (대통령께서) 과거에 MD체계에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최근 북한의 핵탄두 공중 폭파 훈련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에 임박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면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의 명분과 당위성을 거들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명확히 얘기했다. 지소미아는 여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반도체 생산 주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어제 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이 '한국적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상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를 보면 일본은 아직 (화이트리스트 복원)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하는데 우리는 다 해주려고 하니까 일본이 추가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3년 반 동안 묶여 있던 한일 간의 교류 경색이 풀어질 때가 됐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협약하면서 같이 복원시키지 않을까 한다"고 맞받았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에 대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소부장의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는 소부장 산업이 2년 만에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없다"며 "포토레지스터의 경우 아직도 일본에서 17%, 미국에서 15%를 수입하고 있어 완벽하게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부장 기업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의 시각은 대한민국이 세금을 지원하고 제품 구매도 대기업이 다 해주는 꼴인데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키우는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고 일본기업의 맷집을 키워주는건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일본 생각 전에 국내 소부장 기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는 "기능적이라기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ACSA와 지소미아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고 답해 ACSA 추진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복원과 함께 중국·대만 간 전쟁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발언엔 "내가 한·미·일 업무를 오래 해왔지만 한 번도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굴욕외교'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한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와 한·일 군사당국 간 '초계기 갈등'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측에) 위협적이었단 건 맞다"며 "우리 입장은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照射·비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했다'는 것이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계기 갈등'이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초계기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왔다. 이 장관은 "한일 간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일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초계기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모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에서 1개씩 주고받는 협상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 지난해 말 3대 안보문서 개정과 함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차 주장한 데 대해선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라며 "그 근해상은 분명히 동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측의 '보복' 조치 등 갈등 속에 한때 종료 직전까지 갔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를 선언했고, 이후 우리 정부는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 발송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놓고 다시 한번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국방위원회에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와 한일군수지원협정 가능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와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해제 등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우선 국방위에서는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인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포문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 완전 정상화 이전에도 지소미아는 종료에서 종료 유예로 통보해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정상화 선언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MD(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소미아-악사(ACSA·상호군수지원협정)-MD체계 편입 단계로 2016년 로드맵을 받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내용과 형식, 모두 굴종적이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만 풀고 화이트리스트는 안풀었는데, 우리는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안한다. 축구로 따지면 4:0 완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에 대해 서로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이고, 악사와 MD체계와 관계 없다. (대통령께서) 과거에 MD체계에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최근 북한의 핵탄두 공중 폭파 훈련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에 임박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면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의 명분과 당위성을 거들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북한의 무기가 수중부터 공중까지 상상할 수 없는 발달이 이뤄졌는데 이 상태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 가치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명확히 얘기했다. 지소미아는 여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반도체 생산 주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어제 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이 '한국적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상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를 보면 일본은 아직 (화이트리스트 복원)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하는데 우리는 다 해주려고 하니까 일본이 추가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3년 반 동안 묶여 있던 한일 간의 교류 경색이 풀어질 때가 됐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협약하면서 같이 복원시키지 않을까 한다"고 맞받았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에 대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소부장의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는 소부장 산업이 2년 만에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없다"며 "포토레지스터의 경우 아직도 일본에서 77%, 벨기에에서 16%를 수입하고 있어 완벽하게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부장 기업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의 시각은 대한민국이 세금을 지원하고 제품 구매도 대기업이 다 해주는 꼴인데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키우는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고 일본기업의 맷집을 키워주는건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일본 생각 전에 국내 소부장 기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측에서 먼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 복원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 직후 밝혔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도 전제조건 없이 정상화를 선언했음을 밝히면서 선제적 조치로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실제 외교부는 이날 외교경로로 일본 측에 2019년에 보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결정을 전달해,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근무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주60시간으로 사실상 상한선을 제시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과 휴가가 따를 수 있는 담보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혀, 논란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굴욕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노동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노동계를 주축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직접 정책의 진정성을 알려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23분 가까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 정상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작업 추진에 대한 대국민 설득전을 벌였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오히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최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일본에서도 화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와 관련해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한 만큼 보상과 휴가가 따를 수 있는 담보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순조롭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잇따른 발표에도 정책 혼선 양상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선 무리해서 추진하기 보다 국민의견 수렴 등 소통 확대를 통해 노동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21일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각각 일본 측에 보냈다. 하지만 이날 이들 2건의 공한을 모두 공식 철회함으로써 그간 종료 유예 상태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가 비로소 안정화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후 국방부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2019년 공한 2건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17일 외교부에 발송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7일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소미아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2016년 체결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서울·도쿄=김학재 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의를 가진 가운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으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정상화를 비롯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익과 일본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 안보위기 대응에 많은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 규제 해제 조치 발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양국에 산업형태나 발전방향에 비춰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왕성해진다면 함께 얻을 이익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저는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양국은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과학 뿐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오고가는 셔틀외교를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한일관계를 다방면에 걸쳐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보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새롭게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를 발족키로 했다고 기시다 총리는 전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한국 측이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제3자 변제'안으로 확정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오늘도 그와 관련해 여러 성과 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자주 연계해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 싶다"고 답했다. 추후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양국간 관계개선과 함께 서로의 국익을 높아겠다는 것으로, 기시다 총리는 역사인식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공동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역사 인식과 관련한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할 것을 확인했다"는 말로 갈음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올해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 공유와 관련 구체적 보안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문 정부는 이후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에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음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일 정부는 이르면 내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아사히신문도 한일 정부가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것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급랭됐던 한일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얼마나 호응해 오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과거사에 대한 고심도 있지만, 한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군사·안보적으로도 대륙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대승적 결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먼저 손을 내민 상황에서 일본이 어느 수준으로 화답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달 중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호응 정도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이제 답은 일본이 할 차례"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한일 간의 각종 전략적 협의채널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가 꼽힌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는 단순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시작됐다가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일 외교차관이 양자회담을 하기는 했으나 전략대화 형식으로 열리지는 않았다. 한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지난 1998년 시작돼 꾸준히 개최됐으나 2018년 3월 이후에는 중단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갈등에서 파생됐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해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규제의 경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절차를 중단하면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푸는 방식이다. 한일 양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시점과 사실상 동시에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2019년 당시 일본 정부에 외교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지만 여론의 공감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치를 감안해 장기적 안목으로 (해법을) 봐 달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욱일기 경례'에 대한 비판과 한미일 군사협력 재개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제7차 핵실험 강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의 경우 북핵 또는 미사일 도발시 한일 양국간 정보 공유를 통한 북핵 공조를 위해 필요한 양국간 정보교류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측에선 북핵 대응 공조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 및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전날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향해 거수경례한 것을 놓고 국내 일각에선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독도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 실망스럽지만, 이 상황에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정말로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개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번 일을 빌미로 일본은 이제 더 떳떳하게 국제행사에서 욱일기를 들고나올 게 뻔하다"고 주장한 뒤 "벌써 일본 극우들은 저의 SNS 디엠(DM)에서 조롱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 일본과 세네갈간 조별리그 경기때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를 흔들며 응원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욱일기 응원이 펼쳐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야당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우리 해군 함정은 지난 1일 일본에 도착했다.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톤급)은 6~7일 일본 도쿄만 일대에서 있을 조난 및 화재선박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 및 구조를 위한 훈련(SAREX)에 참여한 뒤 10일께 한국으로 귀항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 이외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에서 함정 30척 등이 참여했다. 앞서 우리는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대조영함을 일본 관함식에 파견한 바 있고, 일본도 1998년,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가한 바 있다.  다만 우리는 2018년 제주도 국제관함식때 일본을 초청했지만 당시 일본은 해상자위대 대신 국기를 사용해달라는 우리측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이번 관함식 참여를 놓고도 정치권 등에선 욱일기에 대한 거수경례 여부를 놓고 갈등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해상자위대기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점과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엄중한 한반도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작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간 공조시스템인 지소미아에 대해선 양국이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및 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선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데 합의한 반면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선 한국의 정보능력이 강하지만, 종료 단계에선 일본이 우세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실시간 정보공유가 필요하지만, 지소미아의 비정상으로 지금 한일 간에는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상적인 한일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다시 정상화해야만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실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는 현재 무엇보다 한일 군사협력 체계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재개는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7년 만에 일본 관함식까지 참석한 만큼,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일 군사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진행된 한일의원연맹 총회 외교안보위에선 양국 의원들은 정상회담 정상화와 안보대화 강화에는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봤지만,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는 최종 성명문에 포함되지 못했다. 태 의원은 "한일의원총회가 재개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되는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다시 정상화해야만 북핵위협에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