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지수가 7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코데즈컴바인발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코데즈컴바인이 뚜렷한 모멘텀 없이 연일 상한가로 치솟으면서 전체 지수 상승세를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시세조정세력이 있는지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15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9포인트(0.33%) 오른 693.34로 거래를 마쳤다. 3월 초(651.62) 대비 6% 이상 상승하며 700선까지 넘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이는 최근 이유없는 주가급등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른 코데즈컴바인이 야기한 '착시효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데즈컴바인이 코스닥 지수를 약 3.4포인트 가량 추가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코데즈컴바인은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총이 5조7100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GS, CJ제일제당, LG유플러스, 이마트, 삼성전기 등 코스피시장 대기업들의 시총을 상회한다. 특히 코스닥 시장 내 코데즈컴바인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이유없이 급등한 코데즈컴바인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코스닥 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은 206조2595억원으로,지난 11일 대비 0.64% 상승했다. 하지만 이 기간 코데즈컴바인을 제외하면 전체 코스닥 시총은 오히려 0.51% 하락한다. IBK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관리종목인 코데즈컴바인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만 떨어져도 코스닥 지수는 680선까지 내려앉을 수 있는 만큼 700선 돌파도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는 지수 산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코스닥 시장의 왜곡 정도가 더욱 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집중감시에 들어갔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6-03-15 22:12:20금융당국이 홍콩항셍지수(HSCEI·이하 H지수)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와 관련해 '발행 중단'보다는 '발행 제한'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가 자체적으로 H지수 ELS의 발행을 중단하고 나섰지만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발행을 중단시키기보다는 발행 규모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그러나 H지수 ELS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H지수 쏠림 완화… ELW 부활?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8곳은 H지수 ELS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는 "H지수 ELS 발행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면 시장 충격이 크다"면서 "발행 중단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도 이에 공감하고, 발행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작정 발행을 중단시키면 안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H지수 ELS가 쏠림현상을 보이는 만큼 발행한도나 규모 등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조속히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증권사의 유동성에 따라 H지수 ELS 발행을 제한하거나 H지수의 비중을 코스피200, 유로스톡스50 등과 균등하게 가져가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문제는 ELS의 헤지(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옵션을 받아줄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식워런트증권(ELW)이 활용돼 왔으나 호가제한 조치로 ELW의 씨가 마르면서 H지수 선물옵션에서 헤지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ELW는 특정 대상물(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 시기(만기일 또는 행사기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파는 권리를 갖는다.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여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ELS로서는 변동성을 ELW에 넘기면서 헤지할 수 있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W를 활성화한다면 H지수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ELW가 ELS의 변동성을 커버해 주면서 시장 불균형을 완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지수 중단, 채권시장 왜곡" 금융위는 이에 공감하면서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H지수의 발행 중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의 ELS 대응방안이 발표된 후 같은 달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이 모여 이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고, 금감원은 "당분간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발행 중단이 이어질 경우 ELS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지수 ELS의 만기시 상환할 자금을 구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보유 채권을 내다팔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채권을 내다팔면 공급이 늘어나 채권값이 하락하고, 증권사들의 건전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채권시장의 왜곡까지 불러온다는 것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5-09-13 17:53:00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면서 구성지표 가운데 수출액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활동지수와 내수출하지수를 추가하는 등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수출액을 빼고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서비스업과 조정이 쉬운 내수지표의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정책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통계를 정책성과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27일 통계청 및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월 경기종합지수를 개편하면서 동행지수를 산정하는 7개 구성지표 가운데 수출액을 제외하고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활동지수와 내수출하지수를 새로 추가했다. 통계청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중 일부 개별지표가 경기 설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자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전백근 사무관은 “2004년과 2005년 일정 기간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경기종합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수출을 줄이고 서비스업과 내수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내 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수출 등 대외경제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액을 구성지표에서 뺀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KIET) 주력산업실장은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출액을 제외한 것은 우리 경기에 미치는 수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면서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고려해 추가만 하면 될 것을 수출액까지 제외한 것은 경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도 “통계 구성지표를 임의로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안 좋게 나온 결과를 숨기기 위해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다”면서 “객관적인 분석을 어렵게 해 경기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의 남상호 사회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통해 “통계청이 자체 필요에 따라 불시에 지수를 개편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현 시점의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기관련 지수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8-28 08:21:31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면서 구성지표 가운데 수출액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활동지수와 내수출하지수를 추가하는 등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수출액을 빼고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서비스업과 조정이 쉬운 내수지표의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정책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통계를 정책성과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27일 통계청 및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월 경기종합지수를 개편하면서 동행지수를 산정하는 7개 구성지표 가운데 수출액을 제외하고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활동지수와 내수출하지수를 새로 추가했다. 통계청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중 일부 개별지표가 경기 설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자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전백근 사무관은 “2004년과 2005년 일정 기간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경기종합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수출을 줄이고 서비스업과 내수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내 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수출 등 대외경제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액을 구성지표에서 뺀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KIET) 주력산업실장은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출액을 제외한 것은 우리 경기에 미치는 수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면서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고려해 추가만 하면 될 것을 수출액까지 제외한 것은 경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도 “통계 구성지표를 임의로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안 좋게 나온 결과를 숨기기 위해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다”면서 “객관적인 분석을 어렵게 해 경기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의 남상호 사회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통해 “통계청이 자체 필요에 따라 불시에 지수를 개편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현 시점의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기관련 지수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2006-08-27 17:15:08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9-03 18:49:33정부가 의료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간 보상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3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비급여와 실손 제도를 개선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크게 3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증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수가가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 의료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해 우선순위를 감안,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전면 정비해 성과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수가 외에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착수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13 18:22:1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3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비급여와 실손 제도를 개선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크게 3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증 고난이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해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수가 외에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착수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13 11:26:12[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24일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과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의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보통 ’수가‘로 표현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 및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이뤄진다. 이때 점수당 단가를 환산지수라 한다. 위원회는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산지수는 획일적 인상구조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검체·영상 검사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와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돼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됐다. 때문에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과 의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점차 커지고, 특히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수가 체계 왜곡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한다. 먼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하고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병원 이상에 대해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한국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날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해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되며, 함께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비상진료 대응에는 월 약 18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해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24 09:36:17[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까지 우리 시장의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빠르게 이뤄졌다. 2018년 기준 OECD 가운데 가장 규제가 강한 상위 6개국에 포함됐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중간수준까지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 38개국 가운데는 20위,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도 47개국 중 22위로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우리나라가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에서 2018년 기준 33위에서 13계단 올라선 2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평가로 놓고 보면 일본(29위), 미국(32위)보다 높은 순위다. PMR지표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를 국가간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낸 지표다. PMR 순위가 낮을 수록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의미다. OECD는 지난 1998년 개발한 이래 5년 주기로 PMR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및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허가 및 공인자격 제도가 강한만큼 '강한 자격·허가'(28위)에서는 규제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행정·규제 부담'(14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활동이 수월한 편이었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 및 '공기업 지배구조'(19위)를 바탕으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시장진입 측면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벽이 높게 나타났다. 비관세 무역장벽(1위)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부문이 강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품 관세가 높고 농산물 등 분야에 수입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네트워크 분야는 31위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고 서비스 분야는 17위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활동 개입(36위) 부문 역시 규제 수준이 OECD 가운데 가장 강한 3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당초 공정·역동 경제를 위해 OECD PMR을 2033년 중위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평가에서 지난 평가 대비 단숨에 13계단을 올라서며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10 08:41:41공간정보 AI 기술의 선두주자인 다비오(Dabeeo)가 인도네시아의 AI 모니터링 사업에 본격 진출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다비오는 인도네시아 주요 팜유 생산 기업 중 하나인 Tunas Sawa Erma(TSE) 그룹과 서울 면적보다 더 큰 765㎢의 팜유 농장 모니터링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다비오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한 팜유 농장 모니터링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글로벌 팜유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주요 고객사를 연이어 확보함으로써, 다비오는 이를 기반으로 주변 팜유 농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시장 진입과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약 3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TSE 그룹과의 계약은 다비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팜유 농장은 현지의 값싼 노동력과 드론영상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해 팜나무의 수량, 건강지수 등을 관리한다. 하지만 적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팜유 농장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 날씨에 드론을 띄우면, 배터리가 쉽게 과열되어 1회 촬영을 2-4시간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농장을 모두 촬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 일 수가 필요하다. 긴 촬영시간은 건강도 분석에도 많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수목의 건강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의 NIR(Near Infrared, 근적외선) 정보를 활용해야 하나, 태양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 NIR 정보는 변화한다. 예를 들면 해가 지는 저녁에 찍은 영상의 수목은 낮에 촬영된 지역의 수목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분석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의 드론이 NIR 촬영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촬영하여 산출한 건강도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통한 AI 분석이다. 위성 촬영은 도시 단위의 넓은 지역을 한 시점에 촬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오류를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 특히 다비오가 활용하는 위성 사진의 품질은 상용위성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30cm급이다. 다비오는 글로벌 주요 상용 위성업체인 Airbus, Maxar와 2018년 이후로 지속적인 AI 모델 개발을 협력해 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비오가 구현한 팜나무 객체 탐지율은 99.5%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하였고, 나무 객체 별 건강도 분류의 정확도는 90% 이상을 달성했다. 다비오의 기술력은 변화를 탐지해 내는 데에서 그 가치를 더한다. 개별 나무들의 건강도 변화 추이를 통해서 농장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고사한 나무들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수확량 예측의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비오는 TSE 그룹과의 협업을 통하여 팜나무의 영양소 분석까지 구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위성영상을 통해서 개별 나무의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비료 계획을 수립하는 건으로 향후 팜유 농장에서의 게임체인저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석된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최적화되어 활용된다. 다비오는 23년부터 TSE 그룹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며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이 플랫폼은 다비오가 22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위성 이미지 기반 AI 분석 플랫폼’인 다비오 어스아이(Dabeeo Eartheye)를 기반하였다. 팜유 농장 관리를 위한 신규 기능이 기존 플랫폼에 새로 개발된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신경 쓴 점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팜유 농장이 도심에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낮은 점이 걸림돌이었다. 현재는 12Mbps(한국 평균 대비 1/14 수준)에서도 끊김 없이 접속 사용할 수 있어, 농장 관리자가 실질적인 조치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비정상 나무를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정확한 좌표를 파악하여, GPS로 그 문제 지역에 집중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한 지점에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여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농장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비오 플랫폼은 특히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만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과거 시스템에서, 모든 조직 구성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Web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농장 모니터링의 효과가 TSE 그룹의 농장 관리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비오 박주흠 대표는, “초정밀 위성영상을 군사나 IT 관련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다수 있으나, 농업분야에 활용하는 이번과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점차 위성영상이 다양한 도메인에 활용될 수 있고, 다비오가 그 선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전세계 팜유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 내 한국 기업으로서 사업 판로 개척에 앞장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하며, “농장 모니터링 사업 분야 아직 두드러진 강자가 없는 현 시점에서, 이번 TSE 그룹과의 계약 체결로 전략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20 17: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