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최근 A씨를 위증 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인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한 검사는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와 피해자 등의 통화·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위증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 소속 최재우 검사(변호사시험 11회)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최근 A씨를 위증 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인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한 검사는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와 피해자 등의 통화·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위증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 소속 최재우 검사(변호사시험 11회)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재판을 받는 전 연인을 위해 불법 촬영 사건 재판에 나가 위증한 사례를 밝힌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이대성 부장검사) 소속 박엘림(12회) 검사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부정 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사실을 포착해 재판으로 넘긴 대구고검 서창원 검사(31기)도 우수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악질적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일상행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 등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9일 김명수 합참의장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경계작전 현장과 해상작전 중인 율곡이이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육군 제22보병사단 일반전초(GOP)경계대대를 찾아 최근 적 상황과 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적의 기만·기습 도발에 대비해 군은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행동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적은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회색지대 도발에 이르기까지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율곡이이함에서 적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병을 격려하며 "과거 도발의 대부분이 바다였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발 시 적의 지휘·지원 세력까지 타격해 수장시킬 것"이라고 명령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에게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뜯어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거점을 두고 주식리디방을 차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3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기소했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 및 입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최초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후 도살하듯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수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홍보팀', SNS 등을 통해 신뢰 형성 후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팀', 홍보팀과 영업팀이 사용할 대본을 작성하는 '시나리오팀', 가짜 투자사이트를 제작하는 '기술팀', 입금을 유도하는 '고객센터' 등으로 기능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점을 확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55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이 사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 시절 2022년 6월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이 명태균씨 녹취를 10월 31일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 내용에 대해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설명, 문제될 게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면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전했다. 당시 전략공천 결정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SNS에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22일 SNS를 통해 "당시 김영선 후보와 경쟁했던 김종양 현 의원은 공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고, 지난 9월 20일에는 김영선 후보 공천에 대해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고 경상남도는 헌정사이래 한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는 당시 윤 당선인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덜란드=장충식 기자】 유럽을 순방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납북자 가족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현지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현지시간으로 31일 자정 순방지인 네덜란드의 숙소에서 납북자 가족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5가지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특별지시 5가지는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도민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할 것 △안전안내 문자, 언론 브리핑 등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을 우선할 것 △비상 대응체제를 수립하고, 업무 담당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 △도청 특사경, 파주시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파주 이외 대북전단 발송 가능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 등이다.  김 지사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출국 전 대성동 주민이나 접경지역 주민 만나면서 생활불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전까지도 대북전단 발송으로 위협 받는 상황이라 각별한 대응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 김 지사의 긴급 특별지시에 따라 행정1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대응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해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비상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 파주시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 이외의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도 순찰을 강화한다.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은 31일 오전 11시에 파주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전선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모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실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현지에서 파병 북한군 이탈을 유도하는 선무공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월 전 1만명 전선 배치 전망..파병 대가 협의도 본격화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정원을 비롯해 미국 등 주요국 정보당국은 북한군 3000여명이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파악했다. 그러다 미 국방부가 북한군 1만여명이 이미 러시아에 도착해 전선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혔고, 국정원도 병력 이동 정황을 정보위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초 예상됐던 12월 전에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군 장성이 파견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파악된다. 이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북한군 파병 정보 브리핑 이후 확인한 바다. 전문가들은 김영복을 러시아군 지휘부와 현지에서 협의하는 채널로 보고 있다.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호흡을 맞춰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보위에 북한군이 러시아 군사용어를 어려워해 소통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영복 파견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6월 북러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대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인데, 파병의 반대급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적 지원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 등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정보위에 최선희 방러를 두고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과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파병 관련해 세부대응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1월에는 외무장관 초청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 북한군 파병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尹, 나토·유럽 공조 진력..무기지원 앞서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 이처럼 북한군 파병 사태가 빠르게 진행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 북러 불법 군사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연이어 통화해 대응 방안을 협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북한군 전선 배치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우선 우크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군과 국정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니터링단은 전장에서 선전과 원조를 이용해 북한군 대규모 탈영을 유도하는 선무공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 자체를 와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앞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던 방어용·공격용 무기 지원이 쉽지 않은 만큼 먼저 내놓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공격용 무기 지원은 우크라 전쟁을 확전시킬 위험이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지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현지 상황을 점검,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범정부차원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선호 국방부차관, 김준표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현지시간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몇 달 동안 이어진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군사 시설에 대한 예고된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중동 정세가 또 한 번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외신들은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의 공격이 핵이나 석유 시설이 아닌 군사 시설에 제한됐다고 보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마존 창업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WP의 지지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WP는 25일(현지시간) 사주인 베이조스가 WP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 지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WP가 미 대선에서 어떤 대선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 것은 1976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인 WP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 철회는 대선 판세가 사실상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로 확실하게 기울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열 하루를 남겨 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전국 지지율에서 격차를 좁히며 이제 동률로 올라선 가운데 모멘텀이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다는 분석들이 많다. 이 와중에 WP가 트럼프에 무게 추를 더 매단 셈이 됐다. 특히 베이조스는 트럼프에게는 눈엣가시와도 같았다. 트럼프 1기 집권 시기 WP가 비판 기사들을 쏟아내 트럼프가 이를 갈아왔다. WP는 아직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논설위원 2명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는 사설 초안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WP 최고경영자(CEO) 윌 루이스는 온라인을 통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WP는 대선에서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CEO는 “우리는 어떤 대선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못 박았다. 테슬라 공동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술 투자자들과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줄대기에 나선 가운데 베이조스도 사실상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WP 직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WP 노조인 WP길드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 수도에 자리잡은 미 전국지인 WP가 더 이상 선호 대선 후보를 표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특히 대선을 불과 11일 앞두고 나온 이런 결정은 선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P길드는 아울러 “(선호 대선 후보를 선언해 온) 논설실이 아닌 윌 루이스 CEO로부터 메시지가 나온 점은 경영진이 논설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WP길드는 이어 “이미 오랜 독자들로부터 구독 취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영진은 독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기에 이를 외려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WP 출신인 마티 배런은 이번 WP 결정을 “겁쟁이 결정”이라면서 “민주주의가 그 희생양”이라고 비판했다. 배런은 “트럼프는 이를 사주인 베이조스와 다른 이들을 더 위협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 대표 신문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도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지 않기로 했고, 이 방침에 반발해 논설위원들이 사퇴한 바 있다. LA타임스 역시 사주인 패트릭 순시옹이 지지후보를 선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시옹도 베이조스처럼 억만장자라고 CNBC는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