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살 여자아이의 오른손 깁스를 물리치료사에게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가 상해를 입힌 7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의료인이 아닌 병원 원무과장에게 7살 여아의 오른손 깁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무과장 B씨는 반달 모양 톱날이 장착된 장비로 깁스를 잘라내다가 C양의 오른손과 손복부위에 열상 및 피부·피하조직 국소 감염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해 6월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 골절로 이 병원에서 깁스를 한 뒤 한달여 만에 깁스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C양과 보호자는 B씨가 의료인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A씨는 물리치료사인 B씨가 의사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깁스 제거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라 깁스를 제거하는 경우 의료인이 직접 환자 상태나 회복 정도, 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해 또는 감염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고, C양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암살 시도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비밀경호국(SS)이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 보호 조치를 계속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다치지 않아 안도했다"면서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언제든 정치 폭력이나 그 어떤 폭력을 위한 자리도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경계하고 노력한 비밀경호국과 그들의 법 집행 파트너들을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법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가능성"으로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북 군산 해역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과학자들이 ‘늙지 않는 비법’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이 산하 연구기관에 인지와 감각기관 장애를 비롯해 세포의 노화 현상, 골다공증, 면역 저하 등 노화와 관련된 각종 증상을 해결할 방안을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물리학자 미하일 코발추크의 아이디어라는 후문이다. 코발추크는 핵에너지 연구시설인 쿠르차토프연구소 소장이지만, 다양한 음모론에 빠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미국이 인간과 유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러시아 상원에 제출하기도 했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인만 특정해 공격할 수 있는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한다는 주장도 폈다. 또한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에 집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영생의 비법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보고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0월 72세가 된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7세에 불과하기 때문인지,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소문은 러시아 안팎으로 파다하다. 푸틴 대통령이 파킨슨병이나 암에 걸렸다는 소문은 물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신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남성에게 활력과 함께 젊음을 되찾아주는 힘이 있다고 알려진 시베리아 사슴의 녹용에서 추출한 피 성분으로 목욕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편 노화 방지 비법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러시아 과학자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불필요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과학자는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을 언급하면서 "아무도 그 바보들을 말리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당국에 방역 조치를 철저히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농식품부에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다"며 "농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사건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당 공보국은 "이 대표는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향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곧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빠르게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퇴원한 뒤 오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늘 윤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 구성 배경에는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작용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 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며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대표는 윤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회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관련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지 않을까"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단 활동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면서도 "만약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윤 정부의 조직적 독도 지우기 행태 일환이라면 국회가, 제1야당이 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인천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나흘째 입원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퇴원과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 장관은 "소방과 지방자치단체는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 또 중상 3명, 경상 8명 등 부상자 11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불이 나자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또 한 여성은 호텔 건물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호텔 투숙객은 23명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후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응 2단계' 경보령을 발령하고, 투숙객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선제적 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태풍 예상경로 및 8월 대조기 등으로 해안 중심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만큼, 사전점검 및 선제적 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해안가 캠핑장, 산책로, 해안도로 등에 대한 재난안전선 설치와 선제적 출입금지 등을 통해 인명피해 방지하고 강풍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간판, 건설자재, 어선 등의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해안가 방조제,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의 너울·침수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7월 장마기간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태풍 경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시간대, 국민행동요령 등 주요 정보를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고 신속하게 전파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선제적 비상체계 가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면서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 전 기관이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둔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정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단히 환영한다"며 수락 의사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다"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AI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 비전, 또 에너지 대전환에 대비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앞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빨리 만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