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신사가 패션 플랫폼 최초로 도입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지재권 보호위)'가 설립 1주년을 맞았다. 지재권 보호위는 국내 패션 생태계에서 디자이너 브랜드 카피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통해 입점사와 고객 권리 보호하고 있다. 4일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이하 ' 발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1개월 만인 지난해 8월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매월 1회씩 열린 월간 정례회의는 지난 7월에 12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지재권 보호위는 디자인 도용 및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총 12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에서 약 62%인 75건이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월 평균 6건 이상의 논의 안건 중에서 '권리 침해'가 인용된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특히 지재권 보호위에서 심의를 거쳐 디자인 도용으로 인용된 안건 중에서 가장 많은 약 67%가 브랜드 제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는 지재권 보호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디자인 도용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영구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패션 업계 및 지재권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더불어 중립성까지 갖춘 지재권 보호위 전문위원들도 1년간의 활동에 대해 뜻깊은 소회를 밝혔다. 제일특허법인 소속 이지영 변리사는 "비전문적이고 소극적인 다른 기업들과 달리 지재권 보호를 위해 업계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무신사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일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무신사는 지난 8월에 입점 브랜드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 일반 고객 등 누구나 지재권 침해 및 디자인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무신사 안전거래센터' 홈페이지도 별도로 개설했다.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절차에 따라 지재권 보호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패션 플랫폼 최초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독립적인 지재권 보호위를 운영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입점사들의 지재권 침해 행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점 브랜드와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해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원)를 선별해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 7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2024 제34회 하계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프랑스 스포츠법률경제연구소(CDES)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가 최대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라는 기본가치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인식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알려져 있다. 올림픽 운영위원회는 1985년부터 공식 후원업체를 지정하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징수하고 독점적인 후원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올림픽 기구 및 경기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인 삼성전자가 참가선수 전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시상대에서 바로 소위 '셀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면서 효과적인 스포츠마케팅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올림픽이라는 단어와 휘장, 마스코트 등은 상표권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공식 후원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업무의 근간은 각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이 핵심이다. 스포츠 경기는 지역이나 국가의 단합과 결속을 만들어내고, 각본 없는 감동의 서사를 보여주는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스타급 선수들의 계약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 운영 및 선수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입장권 수입 이외에도 방송권, 광고채널 판매, 각 구단명 및 로고에 대한 상표권, 선수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 다각적인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간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스포츠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스포츠 산업은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하여 현재 3500억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지식재산권이 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대회에서는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여 거액의 비용을 내는 대신 대회 심벌이나 마크를 제품에 사용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법적 근거는 바로 행사와 관련된 각종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싱인 것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 경기는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후원업체가 되기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후원사가 되지 못한 기업 중에서는 교묘한 광고카피를 작성하거나 올림픽과 상관도가 높은 특정선수 후원을 통해 마치 공식 스폰서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하는 사례가 매회 발견된다. 올림픽경기 또는 월드컵과 같은 주요 스포츠경기의 경우 앰부시 마케팅 관련 규정을 두거나 개최국에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 앰부시 마케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제품을 경기에서 착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표를 가리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앰부시 마케팅은 가성비 좋은 홍보수단이라는 유혹이 있어 많은 기업에서 시도하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 그리고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계약한 후원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 행사의 지식재산권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고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당사자들과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 팀, 개인 선수 및 기타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고 관리하면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파이낸셜뉴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한국저작군위원회와 '맞춤형 저작권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저작권 현장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담자를 지정하고 올해 3회 개최되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운영과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위는 과정 개설, 전문 강사 섭외, 시설 및 설비제공 등 교육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KCTA는 교육생 모집을 위해 협회 소속 직원 및 회원사 등에 과정을 홍보할 예정이다. 양측은 각종 저작권 관련 사업, 실무경험, 교육 연수지원 등 저작권 분야 공통 관심과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창작자들의 창의적 작품 활동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창작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방송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IP Festival'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IP(Intellectual Property) Festival은 삼성화재가 디지털 금융기술 회사로서의 도약을 위해 기획됐다. 금융사 또한 경쟁의 상대가 무한대로 확장돼 가고있는 빅 블러(Big Blur) 시대에 발 맞추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로 2회째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본식은 '특허 공모전 결선'이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삼성화재 임직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 입어 지난 3월부터 한달 간 총 101팀의 특허 아이디어가 응모됐다. 이 중 사내·외 변리사 및 임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6팀의 아이디어가 결선에 올랐고, 본 행사에서 6팀의 발표회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특히 결선에서는 특허청 심사관 3명이 직접 참관해 금융 산업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 재산권 활성화 행사에 함께했다. 금융 비즈니스모델(BM) 특허에 대한 강연과 함께 주무기관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임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내 임직원들이 이번 IP Festival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금융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케시가 2024년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지식재산권관리 시스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5월 23~24일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내 지식재산권관리법을 소개하는 자리로, 웹케시 rERP 상품팀을 비롯해 가천대, 강원대, 건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20여개 산학협력단의 rERP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담당 실무진이 참석했다. rERP는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학 연구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한 연구기관 전용 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진은 연구부터 연구비·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예산·회계, 인사·급여 등 산학협력단 업무 전반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ERP 지식재산권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과 한층 개선된 기능이 함께 소개됐다. 1일차 세션은 △rERP 지식재산권 시스템 소개 △지식재산권 시스템 활용방법 및 TIP △rERP 기술이전 시스템 소개 △참석자 간 소통 시간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rERP 사용 기관인 건국대 TLO 담당자를 강사로 초청해 rERP 시스템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는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참석자들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TLO, 발명자, 특허 사무소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통합 관리 기능이 상세히 공유됐다. 각 담당자는 rERP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 및 유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또 발명자는 시스템에서 비용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지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rERP 시스템은 산학협력단 업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루고, 각종 연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며 "고품질 rERP 제공을 위해 연구 개발에 매진, 대학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 콘텐츠제작사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실력 있는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 K-콘텐츠를 제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2개 부문으로 진행되는데 대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는 대·중소 IP 상생 부문과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는 중소 IP 도약 부문이다. 대·중소 IP 상생 부문은 지원금은 16억원으로 8개 내외 프로젝트를, 중소 IP 도약 부문의 지원금은 7억2000만원으로 4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참여 기업이 대폭 늘어났으며, 국내 최정상급 지식재산권(IP) 기업은 5개사에서 7개 사로 늘었으며, 별도의 유통처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6개 사가 참여한다. 국내 최정상급 지식재산권(IP) 기업 7개사는 △네이버웹툰(웹툰·웹소설IP) △스마일게이트(메타휴먼IP) △스마트스터디벤처스(애니메이션IP) △와이지플러스(캐릭터IP)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애니메이션IP) △카카오엔터테인먼트(웹툰·웹소설IP) △현대백화점(캐릭터IP) 이다. 유통처는 △광명동굴(미디어타워/공간) △스타필드수원(미디어타워/공간) △현대백화점(문화홀/공간) △비비드스페이스(실감전시공간) △세븐시즌스(복합문화공간) △네이버VP스튜디오(시설/기술) 등 여섯곳의 시설과 공간이다. 공모 기간은 대·중소 IP 상생 부문은 오는 4월 5일, 중소 IP 도약 부문은 4월 9일까지이며, 지원금 규모는 각각 16억원, 7억2000만원이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은 다양한 산업군과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라며 "올해는 상생 기회 확대가 필요한 도내 중소 콘텐츠제작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UN 세계지식재산권국제기구 WIPO (U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은경아 세라트 대표가 <WIPO Global Award> 국제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WIPO에 따르면 글로벌 어워드 국제심사위원단(International Jury Panel)은 프랑스, 캐나다, 한국, 페루, 남아공, 에스토니아의 총 6명 국제심사위원으로 다양한 배경의 IP, 혁신 및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최초로 은경아 대표가 선정됐다. WIPO글로벌어워드 시상식은 오는 7월 둘째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193개 회원국이 모이는 WIPO 국제총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식은 WIPO사무총장 다렌 탕(Daren Tang)과 국제심사위원단이 주최하며, 다양한 국제부대행사도 함께 해왔다. UN세계지식재산권국제기구WIPO는 1967년 설립된 되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도록 조직되어,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을 이끄는 지적재산권의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각국의 법제 간 국제협력을 도모해왔다. 작년 WIPO사무총장 방한시 윤석열대통령은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WIPO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지원도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이후, 특허청과 WIPO의 인력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WIPO 사무총장은 AI반도체등 혁신과학기술과 K-팝, K-콘텐츠등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의 한국과 WIPO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WIPO 글로벌 어워드 국제심사위원단은 국내외 브랜드, 녹색 기술 혁신가, 창조 산업 대표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서 선발된 우수 중소기업(SME)을 시상해 왔다. CES혁신상처럼 세계최고의 IP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이번 WIPO글로벌 어워드에 국제심사위원들은 IP가 지원하는 창의성과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중점을 둔 핵심 가치에 맞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고 있다. WIPO 담당자는 “WIPO글로벌 어워드 국제심사위원단에 한국 최초로 은경아 대표를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다양한 산업, IP, 혁신, 투자 및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글로벌 성과로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제심사위원단에 의해, <IP, 혁신 및 창의성이 ‘사람들의 삶의 개선’에 미치는 강력한 역할>이 글로벌 무대에서 강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은대표는 세라트를 창업해 글로벌 명품브랜드 고객들과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아이템들을 지르코니아 세라믹소재·부품들로 개발·생산해 100% 수출해 왔다. 오랜 기간 쌓아져 온 신뢰를 통해, 글로벌명품브랜드 고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와 연계된 글로벌한 공적 활동을 해왔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 UN세계지식재산권국제기구WIPO Speech,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재단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한국여성발명협회 부회장 등을 맡아 공익사업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WIPO 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2012년 ‘청년기업가’ 최초 대통령표창에 이어 벤처창업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까지 두차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4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자인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개요 △출원부터 등록·심판까지의 절차 △수수료 납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수수료 납부 요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지식재산제도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책 등도 수록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펴냈다"면서 "이번 안내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안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오는 8일 이후에는 대전 서구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 강남구 서울사무소,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크리에이터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권리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증이 만능방패는 아니다. 지재권을 등록받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빛나는 ‘등록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홈페이지와 제품에 게시한다고 해서 권리보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침해가 발생하면 사업아이디어를 보호해 준다고 하여 비용을 들여 등록까지 했는데 침해자를 막아내지 못하면 등록이 무슨 소용이 있나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물 주변에 높은 담장을 두르고 방범보안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담장을 넘는 모든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지재권 등록 또는 등록증 그 자체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한 경우와 아닌 경우 그 대응양상이 달라진다. 지재권 등록이 타인의 침해행위를 100% 막아주진 않지만, 지재권 등록 덕분에 법적으로 침해자를 제재하고 침해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영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의 필요성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은 등록이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차료는 등록이후 4년차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간관리를 놓쳐 연차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신의 권리가 소멸된 것도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지재권을 활용하여 권리양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지재권 출원 및 등록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등록이후 연차료 납부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연차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이에 미리 대비하여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및 예산배정이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상표의 경우 등록된 이후 너무 유명해져서 관련업계와 수요자들이 그 상표는 보통명칭처럼 사용하게 되어 독점권을 잃을 수 있다. ‘호치키스’, ‘초코파이’ 와 같이 최초에는 특정업체의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였으나 그 상품이 많은 인기를 얻게되고 그 분야의 상품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그 상표권은 후발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침해자가 발생해도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불닭’ 상표의 경우에도 처음 등록시에는 특별현저성이 있었으나 불닭 메뉴의 유행으로 ‘00불닭’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식당메뉴판에도 불닭이 메뉴종류의 하나로 표시되게 됨에 따라 결국 ‘불닭’에 대한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최근 ‘그립톡’의 경우에도 거래업계에서 핸드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액세서리에 대해 일반명칭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가 ‘그립톡’의 상표권자가 뒤늦게 상표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동종업계 또는 소비자들이 일반명사로 사용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므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무효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상품이 히트를 칠수록 일반명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기사 및 상품관련 게시물 등에서 자신의 상표가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는지 여부를 늘 점검하고 꾸준히 시정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최근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천김’ 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특허법원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표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권리취득 이후에도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상표관리업무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옛 속담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일이 잘못된 후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너무 늦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속담이다. 그러나 이미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로로 소가 없어졌는지 외양간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제대로 고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재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후 재발을 위해 지금이라도 등록이 가능한 부분은 권리화하고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재권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 진입단계에서 확보한 지재권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시장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사상표를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패키지 디자인이나 포장지의 색상배열 등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장점에 대한 추가적인 지재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권리방어를 위한 장벽을 촘촘하게 더 높게 세우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최효선 변리사,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