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담에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대출'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뒷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기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받는 '휴대폰깡'까지 성행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증액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수십억원씩 증액하면서 서민금융 예산에는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본예산 미반영된 긴급생계비대출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대출 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밀려 중점논의 안건에서 빠져 있었다. 예결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민금융 예산을 책정할 때 긴급 생계비대출 증액을 논의한 기억이 없다"며 "대통령실, 공공주택 예산 등으로 워낙 파행이 심한 데다 12월 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예결위원도 "긴급 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서 증액 질의나 논의가 없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에서 있었을 수는 있는데 예결위에선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집권여당·정부가 '불법사금융 구제책'으로 약속한 긴급 생계비대출 논의가 여야 정쟁에 '찬밥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6일 민생금융점검 협의회를 갖고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생계비대출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휴대폰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시장으로 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구제해야겠다고 해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됐다"며 "당에서 정부에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3금융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주택, 대통령실·경찰국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원내대표와 여야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협의체'에서도 긴급 생계비대출 예산은 주요 안건으로는 다뤄지지 않았다. 3+3협의체에 속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 측이 크게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만 최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높여주기 위한 특례보증 예산(280억원),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환대출 예산(140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구제책 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속속 챙겼다. 여당 지도부는 지역구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300억원 이상 증액했으며, 야당에서도 예결위 핵심인사들과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수십억원대 지역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은행에 고통분담시키나 이런 상황에 긴급 생계비대출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1000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는 당초 1조2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마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출시 전까지는 (1000억원 규모를) 마련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은행연합회를 통해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 생계비대출이 성공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은행권에 고통분담을 또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에 자금출자를 할당하는 건 관치"라며 "정부가 근거도 없이 은행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구제 대출',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선 긴급 자금지원 정책도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평가다.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긴급자금(실버론)은 대출금액의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등 생계비에 실질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서버 접속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제한 토론 방식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자유한국당이 기습 신청하면서 정국은 시계제로에 놓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513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간 합의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 원안은 12월2일 자동 부의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반발, 필리버스터 자체를 거부하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로인해 주요 민생법안까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예산안이 12월2일 내로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민원 예산 증액을 끼워넣었던 의원들이 정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방치할리 없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정부원안 대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졌으나, 감액은 3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예산소위에선 상임위 삭감 의견 중 5000억원 정도만 확정했을 뿐이다. 내년 총선용 지역구 민원 예산 증액 규모가 증액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로선 내년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을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놓고 으르렁 거리던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합심해 지역구 증액 신청에 나선 경우만 해도 수두룩 하다. 일례로 민주당 김현권, 홍의락 의원과 한국당 송언석, 윤재옥, 정태옥 의원 등은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비 112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대구지역 주요산업단지를 연결해 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김현권 의원은 민주당 경북 구미을 지역위원장이고 홍의락 의원은 대구 북구을이 지역구다. 송언석, 윤재옥, 정태옥 의원도 모두 대구 경북(TK)이 지역구다. 지난해 2019년도 예산안만 해도 법정시한을 엿새 넘긴 12월8일에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여야는 정기국회 시점인 12월10일 전까지 예산안 만이라도 처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12월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부의되지만, 예산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그나마 일치하는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파행은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예전처럼 국회의장이 정부안을 올리되 이후 수정안도 올려서 본회의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으로 인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에서도 예산안에선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선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2월2일부터 10일 사이에 선거법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극적 타협이 될 수도 있다"며 "또는 다시 한번 임시국회를 소집해 그때 반드시 처리한다는 약속을 한 뒤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소(小)소위에 예결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사업 예산에 대한 증액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김 위원장 지역구 관련 사업에만 450억원이 넘는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예산심사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을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에서 4억원 정도 증액을 요청한 김 위원장 지역구 관련 사업에 김 위원장은 170억원 이상의 증액 요청을 하는 등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SOC 예산만 450억 증액 요청 25일 파이낸셜뉴스가 2020년도 예산안 예산소위 심사자료 중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재원 위원장이 요청한 자신의 지역구 사업 관련 SOC 사업 증액 규모는 459억원 이었다. 그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수십억원대 규모의 증액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로 지역구인 민원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1200억원 규모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위험도로 개선 사업 중 '국도59호선 경북 상주 낙동~의성 다인 선형개량 공사'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면서 176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위에선 4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들과 함께 증액 규모를 늘렸다. 구미-군위IC 국도건설 사업에도 국토위에선 86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근거로 104억원으로 증액안을 확대시켰다. 군위-의성 국도건설 사업도 정부는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김 위원장은 58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청송 삼자현터널 국도건설 사업도 82억원의 정부 예산에 38억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고, 군위 고로-우보국도건설 사업도 25억원의 정부예산이 배정됐음에도 1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눈에 잘 띄는 SOC 사업 외에도 김 위원장은 지역구 내 드론 전용시험 비행장 구축과 파출소 신축 등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정부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에 144억원을 배정했으나 김 위원장은 경북 의성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위한 2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상주·군위·의성·청송군 4개 마을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6억원 증액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북 청송경찰서 안덕파출소와 상주경찰서 공검파출소 등의 신축에 각각 3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쪽지예산 밀어넣기 의혹 소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심사는 중단되고 있다. 예산소위 도중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최소 인원이 모여 비공개로 막판 타협을 하는 소소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회의에서 예산안을 논의해야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소위에 김 위원장이 포함될 경우, 역으로 위원장 지역구 쪽지예산이 더 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민주당 몫의 예결위원 1명도 추가해 정당별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어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이 포함되는 것 부터 관례를 깨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를 아예 공개로 하자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맞불을 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여야 대립 끝에 지난 8일 새벽 간신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는 9000억원 감액됐다. 그럼에도 올해보다 9.5% 늘어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야당 반발로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삭감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이상 증액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9.5%(40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 원안보다는 줄었지만 규모만 보자면 명목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정부의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를 2배 이상 웃돌고, 금융위기 이래 최대 폭으로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4년 4.0%, 2015년 5.5%로 상승하다 2016년 2.9%로 줄었지만 2017년(3.7%)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총지출을 7.1% 늘리는 등 경기하강 국면에 대응해 정부 예산을 대거 늘리고 있다. 예산 부문별로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18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1%(2.5%) 증액돼 가장 증가폭이 컸다.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7조2000억원으로, 12.2%(8000억원) 늘어났다. 이어 교육(10.1%), 국방(8.2%), 외교·통일(7.2%), 환경(7.2%), 연구개발(R&D·4.4%) 등의 순으로 예산 증가폭이 컸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감액됐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437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등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일자리예산은 6000억원 줄어든 22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1조9271억원)보다 2000여억원 늘어났다. SOC 예산은 원안(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4.0%) 증액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6년(23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2017년(22조1000억원)에 이어 올해(19조원)까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다. 4년 만에 SOC 예산이 증액되는 셈이다. 정부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명시된 내년도 SOC 예산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증액한 원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보다 SOC 예산을 더욱 늘린 것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속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8일 예산안 통과 직후 일부 의원들은 소속 지역구 SOC 예산을 따냈다는 '과시용'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악화된다.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까지 종합한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원 적자로, 정부안(33조4000억원 적자)보다 4조2000억원 더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8%에서 -2.0%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원 감소한다. 정부 원안과 같이 GDP 대비 39.4%를 유지하게 됐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분권 등으로 국채 발행이 3조8000억원 증가하지만 올해 내 4조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실세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챙기기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세비 동결을 약속했던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서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4.2% 감소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는 당초 SOC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던 정부 원안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는 여야 예결위 간사 및 원내대표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기존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대거 포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파주시에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트 육성 예산 7억원을 넣었다. 같은 당 이춘석 사무총장도 전북 익산 방음벽 예산 16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예산 3억원을 새로 추가했다. 충북 청주시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 원안에 없던 남일 고은-청주 상당 일반국도 확장공사 예산 5억원과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증축 예산 4억5100만원을 챙겼다. 청주, 미원 하수관로 정비 예산도 당초 원안보다 5억원을 더 증액시켰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에 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예산 24억원과 부산 북부서 민원동 증축 예산 3억3900만원을 끼워넣었다. 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 예산은 43억6800만원 증액했다. 국민의당 지역구가 대거 몰린 호남지역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황주홍 의원은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7개 사업 예산을 새로 포함시켰다. 고흥 오천항 예산 5억5000만원, 고흥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10억원), 장흥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5억2000만원), 강진천 하천정비(5억원), 다목적농촌용수 장흥 상금지구 기본조사비(3억원), 고흥경찰서 직원관사 신축(2억2300만원), 전남 장흥 안양 위험도로 개선사업(2억원) 등도 따냈다. 그런가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2.6% 인상하는 안도 통과됐다. 장민권 기자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지역 예산 따내기를 위해 정부부처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14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세종청사 기재부를 방문해 박춘섭 예산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예산총괄국장 등 국토교통·지역예산·고용환경예산·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관계자들과 지역현안 해결 및 201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통인프라 확충과 상·하수도 개선사업 등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전개했다. 특히 국도35호선 영천~삼창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구간과 맞닿아 있는 '북영천~선천리 개량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비롯해 '폴리텍대학 총사업비 증액', '국지도 67호선 마령재터널 건설' 등 관내 주요 현안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며 원활한 사업진행과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일단 정부부처로부터 '영천 폴리텍대학 총사업비 증액'과 '청도 금천(임당·방지) 및 각북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청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기재부에 이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잇따라 면담해 "렛츠런 파크 관련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에 대해 보고받았고 농림부 차원에서의 조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전언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각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사업 선정에도 더욱 각별한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도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따내기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늦어도 오는 17일께는 삭감예산에 이어 증액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에 대놓고 예산 배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과거 예산안 증액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오던 이른바 '쪽지예산' 끼워넣기도 쉽지가 않아 이래저래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주로 자당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구가 복합지역이어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려 해도 한 군데만 확보할 경우 지역구에서 난리가 난다"며 "최대한 공평하게 SOC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도 "일단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지역구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적극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하도 많은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민원을 넣는 바람에 최종 예산 확보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재부 등 정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거나 쪽지예산 끼워넣기를 놓고 부정청탁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는 점도 의원들의 예산 확보 경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따기 위해 시장, 도지사가 부처에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김영란법을 근거로 쪽지예산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들어 쪽지 밀어넣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쪽지예산'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쪽지예산이 지역구 개발에 필요한 공익 목적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에선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올해는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으레 삭감예산을 국회 증액분으로 돌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챙겨왔었는데 올해는 거의 안 가져와서 증액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지역구 예산 자진 삭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국회의원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자진해서 내려놓아 배경이 주목된다. 지역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민심 향배가 결정되기도 하고, 선거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정치권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20대 국회가 개원된지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지역구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며 "비록 국회의원에게 예산 편성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편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점에서 편성된 예산을 자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 의원의 사연은 이렇다.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구내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정부측의 활용 방안이 당초 계획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견과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 관련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며 저지에 나섰다. 2007년 6월 2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 이후 '자연생태공원'으로의 조성 여론이 높았지만, 이후 정부가 '콘텐츠 공원'으로 크게 방향을 틀면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여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에서 각각 10억원, 15억원 규모로 편성한 2013년도와 2014년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사업예산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삭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용산공원 콘텐츠 기획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편성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향후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가 요청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진 의원의 계획이다. 진 의원은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은 휴양과 휴식이 있는 생태공원을 바라는 국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채, 사업 공고 단계부터 선정까지 개발을 위해 진행된 국토부의 공원 무력화 음모"라며 "용산공원은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건물 신축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콘크리트 건물까지 없애고 오염을 제거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나무를 심어감으로써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지역구 예산을 삭감한 데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연생태공원 찬성이 우세하다. 선거때도 하지 않던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지역구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새해예산안 심사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위원이 올해도 지역구 예산을 톡톡히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는 올해 예결위 소위 위원을 예산안 심사 전문성이 아닌 각 시·도 지역을 대표해 노골적으로 구성했는데 '밀실'에서 진행된 예산 증액 심사에서 이들은 자신의 '잇속'도 철저히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11월 19일자 7면 참조> 3일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15년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예결위 소위 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며 예결위 소위 위상(?)을 톡톡히 과시했다. 이들은 이미 정부 원안에 반영된 지역구 예산안을 더 증액하는가 하면 정부 원안에 빠진 지역구 예산안도 증액하는데 성공하며 한 몫을 두둑이 챙겼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대신해 뒤늦게 소위에 포함된 강창일 의원(제주 갑)은 총 13건의 제주지역 예산을 증액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주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에 신규 증액으로 33억4000만원을 밀어넣었고, △제주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신규 증액 12억5000만원) △제주대 중앙도서관 증축(추가 증액 18억70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주분원 설치(신규 증액 5억원)△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제주)(추가 증액 2억5000만원) △제주비즈니스 센터 구축(추가 증액 2억원)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지역사업 예산을 늘렸다. 강원 춘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정부 원안에 없던 3개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홍천·춘천 간 도로 건설에 5억원, 춘천시 서면 신매대교~102보충대 도로에 40억원, 강원춘천경찰서 기동1중대 청사 리모델링 예산으로 10억원을 밀어넣었다. 김 의원은 호남예산 폭탄을 공언한 이정현 최고위원을 밀어내고 강원 지역 의원의 단결된 지원에 힘입어 뒤늦게 소위에 합류했지만 최소 55억원의 실적을 올린 셈이다. 새누리당 경북 지역을 대표해 소위에 합류한 이한성 의원(문경 예천)은 문경과 예천 지역의 예산만 6건, 총 315억원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정부 원안에 9억원이 배정된 예천 한천 예산에서 추가로 40억원을 증액해내는 등 솜씨(?)를 발휘했다. 예결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여야 간사도 예결위 심사일정이 물리적으로 부족해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빼놓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은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추가 증액으로 10억원, 강화군 내 사찰 보수정비 신규예산을 2억원을 배정받았다. 또 인천 지역을 대표해 인천과 다른 지역을 잇는 도로 건설 등 총105억원의 인천 지역 예산을 추가로 높여줬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부지런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익산박물관 시설확충 (신규 증액 25억원) △익산 황등지구 기본조사비(신규 증액 6억원) △익산시 천서왕궁 (추가 증액 50억원) 등 81억원에 달하는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 늑장 처리하는 가운데에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구태는 여전했다. 1일 국회가 처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71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2012년 예산안도 SOC 예산은 4400억원이 증액되는 등 지역구 챙기기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의 경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에 61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송도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과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조성에는 각각 20억원이 편성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는 당초 46억9400만원에서 12억원 늘어났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의 경우 수성의료지구 교통망체계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5억원에서 182억원으로 36배 이상 늘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 지역구와 관련된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기장 도예촌 관광지조성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각각 32억원, 33억원 증액됐다. 예산안 심사 권한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도 민원사업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과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남양주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한우플라자 사업에 2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남양주 고용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30억원, 남양주 화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남양주 지역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남양주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은 각각 17억원, 20억5000만원이 늘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전남 목포의 경우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지원예산과 목포대교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각각 10억원이 증액됐다. 이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