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정욱 기자] 13일 강릉시는 최근 강원도가 발표한 2015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결과, 강릉시 지역내총생산은 4조4860억원이다 고 밝혔다. 이는 전년 4조132억원 보다 3540억원 증가해, 경제성장률을 5.2% 끌어 올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5.7%, 전기,가스 등이 17.6%, 보건,사회복지가 8.2% 증가해 전체 성장을 주도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종은 서울~강릉 KTX 철도 토목공사이다. 제조업과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은 성장률이 낮았으며, 시·군 전체 경제성장률은 3.3%로 전년도 2.9%에 비해 확대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강릉시 총 생산 규모는 4조 5000억원으로 1위인 원주시 7조5000억원과 2위인 춘천 6조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대전=김원준기자】 지난 2009년 충남도 내 시·군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천안시가, 1인당 GRDP는 아산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2009년 도내 GRDP는 전년보다 12.4% 증가한 65조1338억원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6조2000여억원(24.9%)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16조1000여억원(24.8%), 서산시 7조7000억원(11.8%), 당진군 6조200여억원(9.3%)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4개 시·군의 GRDP는 도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0.6∼3%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태안군이 13.1%, 아산시 10.8%, 천안시가 10.1%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태안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큰 증가율을 보여 유류 유출사고 후유증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비중은 농림어업은 서산시(전체 농림어업의 11%), 제조업 분야는 아산시(전체의 41%), 건설업은 당진군(전체의 24%), 서비스업은 천안시(전체의 3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당 GRDP는 3338만1000원으로 전국 평균 2186만1000원을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울산에 이어 전국 2위를 유지했다.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6303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산시 4810만3000원, 당진군 4284만9000원 등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서북부 지역의 활발한 기업활동과 제조업 성장 등으로 지역내총생산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서북부와 내륙지역의 격차가 큰 만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인천사랑운동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적 자산과 함께 바다·갯벌·섬 등 다양한 자연 자원, 세계적 수준의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 특히 2022년에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104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특·광역시 중 경제 규모 2위 도시로 도약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성장률(2.6%)을 크게 웃도는 6.0%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양적 성장을 보였다. 또 인천은 부산에 이어 44년 만에 인구 300만명을 돌파하며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인천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자산과 발전상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시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인천만이 가진 소중한 자산과 강점을 시민의 관점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시켜 시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인천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우선 인천의 최초·최고의 역사적 자산과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시민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을 빛낸 인물, 뿌리 가문, 오래된 가게(노포) 등을 재조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비된 자료들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구성된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해 인천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정체성을 확산하기 위해 주요 단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 바로알리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인천광역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 기록물 전시회를 열어 인천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범시민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인천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인천 인물과의 교류 활성화 및 지역 활동을 촉진하는 등 시민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인천을 빛낸 인물과 단체에 대한 시상,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사랑 걷기대회 및 음악회 등 인천시민으로서의 결속을 다지는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을 통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천의 미래 발전 동력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 절벽 현상,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 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지난 1970년대 331만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80만명 이하로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 96조원 중 32조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음을 토로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산업단지 조성 또한 인허가 권한이 중앙에 있어 산단 조성이 지연되고, 풍력발전 허가도 도지사가 3MW 이하만 가능해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꼽았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프랑스 또한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 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면서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9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 소속 11개 향우회와 함께 인천 정체성 확립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인천은 고인돌 유적부터 근현대사에 이르는 풍부한 역사적 자산과 바다, 갯벌, 섬 등의 자연경관, 세계적인 공항·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독자적인 자원을 보유한 도시다. 특히 시는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44년 만에 주민등록 인구 300만을 돌파했으며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또 2022년 기준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104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특·광역시 중 경제규모 2위로 도약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는 인천의 우수한 자산과 강점을 재조명해 인천을 알리고 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인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 인사와 고향민과의 교류 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 인천 외 타 시도 주민들이 인천에 기부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인천이 가진 우수한 자산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지난 2022년 전남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늘면서 '1인당 총생산'은 전국 4위,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시·도 지역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96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5000억원(2.6%) 늘었다.  지역내총생산이란 1년 동안 지역에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전남의 '1인당 총생산'은 5418만원으로, 전국 평균(4505만원)을 크게 웃돌면서 울산과 충남, 서울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이 늘어난 것은 공공행정(4.7%)과 교육업(4.7%)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행정의 증가는 매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남도의 노력이 빚은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소득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총소득 중 가계 부분만 반영해 개인의 실제 소득수준과 가장 가까운 지표인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 2375만원으로 전국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내총생산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전남도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전남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전남의 역외 유출 규모는 32조2000억원으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개인의 경우 전남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지만 타 시·도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 개인소득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전남에 소재한 생산공장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 역시 본사가 있는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이 원인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기본수당', '만원 주택'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남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회발전특구 지역 선정,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육성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 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Busan만만세 포럼'이 전문가 초빙 특강으로 올해 첫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27일 저녁 부산진구 양정센텀빌딩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2024 하계특강을 개최했다. 28일 포럼 운영위원회 측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최상한 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를 초빙해 진행했다. 최 교수는 '부산 와 이렇노, 부산의 현실 진단과 부산 발전 방향 제시'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최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내며 과거 부산의 전성기를 지켜본 인물이다. 그는 행정 전문가의 시각으로 부산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각 시도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와 시민 만족감 측면을 살펴봤다. 부산시민은 과거와 오늘, 천당에서 지옥까지 그 등락이 너무 심하다"며 "부산은 현재 100대 기업이 전무하며 매출 1000대 기업에도 고작 28개사가 있는 정도"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또 부산 발전 방향으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지역 발전이 역행한 것은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공적 가치로 무장한 지도자가 왕성한 행동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보일 때 비로소 부산이 새로운 발전동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Busan만만세 포럼은 부산이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나누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 포럼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북부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부발전을 위한 사전 인프라 확충 등 우회 방법으로 북부 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24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당부하며 "이제까지 준비한 것이 1단계였다면 2단계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북도 추진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5000억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포인트,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경기북부 대개발'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GH 역시 양주와 파주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개발해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경기북부지역의 사업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GH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반산업단지는 전체 175개소 중 남부지역에 128개소(59㎢), 북부지역에 47개소(15㎢)로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북부지역에 전체 산업단지의 21%만 조성됐다. 이에 따라 GH는 북부 개발에 주력해 양주시와 파주시를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술 변화에 맞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모델'을 적용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은 개발수요가 풍부한 남부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이 열악한 북부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에 재투자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GH는 제1차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로 남부의 평택진위 테크노밸리와 북부의 파주 법원1 산업단지를 연계 개발한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 물류이동 요충지로서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 30만5000㎡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9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GH는 지난 2019년 12월 평택시, 파주시와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어 2차 사업지구로는 안산시와 포천시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남북부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북부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가운데 핵심은 양주테크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모델로, 경기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갈 신성장산업 입지를 마련하는 '북부판 판교'로 추진된다. 양주시 남방동 및 마전동 일원 21만8000㎡로 조성되며, 경기북부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로 1104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전용 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ICT 및 첨단기계 관련 산업을 구축·육성해 경기북부 산업혁신 클러스트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유발효과 4000명, 생산유발효과 약 1조8000억원의 경제활성화도 예상된다. 또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별공장의 집단화 및 집적화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성된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일원에 들어서는 양주은남 산업단지는 99만2000㎡ 규모로, 11년간 정체된 지역숙원사업이다. 특히,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북부에 부족한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통상 20% 이내에만 허용되던 물류단지를 전체 산업시설용지 면적 71만㎡중 28만㎡로 40%를 확보했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북부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부발전을 위한 사전 인프라 확충 등 우회 방법으로 북부 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24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당부하며 "이제까지 준비한 것이 1단계였다면 2단계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북도 추진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5000억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포인트,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경기북부 대개발'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GH 역시 양주와 파주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개발해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경기북부지역의 사업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GH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반산업단지는 전체 175개소 중 남부지역에 128개소(59㎢), 북부지역에 47개소(15㎢)로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북부지역에 전체 산업단지의 21%만 조성됐다.  이에 따라 GH는 북부 개발에 주력해 양주시와 파주시를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술 변화에 맞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모델'을 적용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은 개발수요가 풍부한 남부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이 열악한 북부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에 재투자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GH는 제1차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로 남부의 평택진위 테크노밸리와 북부의 파주 법원1 산업단지를 연계 개발한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 물류이동 요충지로서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 30만5000㎡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9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GH는 지난 2019년 12월 평택시, 파주시와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어 2차 사업지구로는 안산시와 포천시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남북부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북부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가운데 핵심은 양주테크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모델로, 경기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갈 신성장산업 입지를 마련하는 '북부판 판교'로 추진된다. 양주시 남방동 및 마전동 일원 21만8000㎡로 조성되며, 경기북부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로 1104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전용 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ICT 및 첨단기계 관련 산업을 구축·육성해 경기북부 산업혁신 클러스트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유발효과 4000명, 생산유발효과 약 1조8000억원의 경제활성화도 예상된다. 또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별공장의 집단화 및 집적화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성된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일원에 들어서는 양주은남 산업단지는 99만2000㎡ 규모로, 11년간 정체된 지역숙원사업이다. 특히,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북부에 부족한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통상 20% 이내에만 허용되던 물류단지를 전체 산업시설용지 면적 71만㎡중 28만㎡로 40%를 확보했다. GH 관계자는 "남부지역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북부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 되는 방식"이라며 "사업지 변경 등 구체적인 조율 작업이 마무리 되면 현실화 돼 경기북부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성남 공업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에 경제지표도 하락세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