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남도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고,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권역별 기준이 아니라 발전원으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력자립률이 200% 내외로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8일 시·도시자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5개 시·도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국가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 균형 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4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합리적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 중앙 부처 및 국회, 유관 기관 건의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 산업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핵심 과제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제도 도입의 취지인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대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전력수요는 주택용, 일반용 등 다른 계약종에 비해 낮은 가격탄력성을 지니므로, 산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가 우선 시행되고 2026년에는 소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19~34원(kWh) 정도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이러한 도매가격 변화분 전망치와 소매가격 전가율을 시나리오별로 나눈 후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비용 부담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최대 6000억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경협은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산업 전력사용량의 과반 이상(64.2%)이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사용량의 변화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미미(0.1%p 감소)한 가운데,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내 전력사용량은 동 기간 중 3.4%p 증가했다. 수도권 내 전자·통신 업종 전력사용량 증가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 등에 기인한다. 한경협은 이들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인력 확보 때문으로, 전력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수도권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기반시설의 성격을 지니거나 소수 사업장에 편중돼 입지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백화점, 병원, 학교 등으로 이와 같은 기반시설은 전력비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정책효과를 개선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인프라 확보와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기업인들 대다수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7일 지역 기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먼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인의 86.0%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타 지역 대비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선 85.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력다소비 산업의 부산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89.5%가 그렇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의 전력다소비 산업이 대체 부지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항만이나 공항 등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한 조사에는 응답 기업인의 대다수인 91.3%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현행 상속세율은 65.0%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상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 이전 또는 신규 투자 때 투자액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전액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을 관련 당국에 건의해왔다. 이 제도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인들의 85.2%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업승계 활성화 부분도 전체의 95.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무엇보다 상속세 공제혜택을 보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지방으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부산상의는 분석했다.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 심재운 본부장은 “원전을 보유한 부산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노력을 통해 전력 소비율이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업종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는 6월 1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차등요금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5월 31일 밝혔다. 현재 발전소 지역은 많은 유·무형 피해, 원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재산권 행사제한과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안고 있는 반면 소비지역은 갈등이나 피해 없이 혜택만 누리고 있다. 또 발전소 지역과 전기多소비지역(수도권)이 멀리 떨어져 있어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손실까지 발전소지역과 전기多소비지역의 주민이 동일한 전기요금으로 공동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지난해 부산에서 생산된 전력 4만8000여 기가와트(GW) 가운데 지역 안에서 소비된 전력은 40%를 겨우 넘는 2만 기가와트(GW)이다. 반면에 서울과 경기도는 4만4000 기기와트(GW)를 생산하면서도 전기 소비는 생산량의 3배가 넘는 14만7000 기가와트(GW)를 사용하는 등 소비전력의 절대량을 원전이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송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원이 '국내 전기요금 체계 왜곡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전기연구원 정구형 박사는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을 제안한다. 발표가 끝나면 관련분야 전문가, 언론인,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위한 패널 토론을 가진다. 부산시는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전기요금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발전지역 시·도와 연계해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현실화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지역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계 핵심 공약 과제 24건을 담은 '부산경제계 제언집'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제계 제언집은 △남부권 실질적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4대 인프라 확충과제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전략과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9대 기업정책과제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6대 육성과제 등 4개 분야, 총 24개 건의과제가 담겼다. 4대 인프라 확충과제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이전, 맑은 물 공급 등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부산상의가 국민동의청원까지 주도할 정도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이다. 맑은 물 확보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부산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5대 전략과제엔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및 부산 이전,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제정,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부산에 해운거래소 설립, HMM 본사 부산 이전 등이 꼽혔다. 부산상의는 해양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의 전략적 지역 배치를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재편하고, 북극항로 구축과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 및 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함으로서 부산항을 세계적 복합물류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9대 기업정책 과제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노동·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및 쿼터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산업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포함됐다. 6대 육성과제 부문에선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오사카에 약 13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추진 중인 만큼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확실한 인프라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 남부권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친환경 수소모빌리티·항만산업 육성,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부경제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부산경제의 미래성장 전략을 담았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탈피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번 제언집을 대통령 후보와 지역 정치권에 공식 전달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 아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계 핵심 공약 과제 24건을 담은 '부산경제계 제언집'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제계 제언집은 △남부권 실질적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4대 인프라 확충과제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전략과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9대 기업정책과제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6대 육성과제 등 4개 분야, 총 24개 건의과제가 담겼다. 4대 인프라 확충과제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이전, 맑은 물 공급 등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부산상의가 국민동의청원까지 주도할 정도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이다. 맑은 물 확보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부산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5대 전략과제엔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및 부산 이전,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제정,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부산에 해운거래소 설립, HMM 본사 부산 이전 등이 꼽혔다. 부산상의는 해양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의 전략적 지역 배치를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재편하고, 북극항로 구축과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 및 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함으로서 부산항을 세계적 복합물류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9대 기업정책 과제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노동·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및 쿼터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산업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포함됐다.  6대 육성과제 부문에선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오사카에 약 13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추진 중인 만큼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확실한 인프라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 남부권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친환경 수소모빌리티·항만산업 육성, 이산화탄소 저장ㆍ활용 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부경제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부산경제의 미래성장 전략을 담았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탈피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번 제언집을 대통령 후보와 지역 정치권에 공식 전달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 아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에 집중돼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비율은 주택용, 일반용 대비 2배 이상 높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4분기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4분기 185.5원으로 80.0원(75.8%) 인상된 반면, 주택용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0%),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올랐다. 경총이 방직, 섬유, 철강, 시멘트 등 전기요금 민간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112곳)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5000만원에서 2024년 약 656억7000만원으로 3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7.5%에서 10.7%로 확대됐다. 이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꼽았다. 응답은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이 63%로 제일 많았고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19%)’, ‘원가 회수율을 고려한 전압별 요금제 시행(17%)’,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15%)’, 기타(9%) 순이다. 경영계는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등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대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일 전력수요를 토요일로 분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재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국제유가 급등, 한전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지만,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이미 한계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63)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광역의회로서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더 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장은 3일 부산파이낸셜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2025년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시민들에게 더는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법안 등록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또 전국 광역의회와 힘을 합해 재정권, 자치 조직권 등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힘써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의장과의 일문일답. ―2024년 한 해 시의회 의정 성과를 돌아본다면. ▲2024년은 제9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2년을 새롭게 시작한 한 해다. 이에 의회는 '민생경제'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지방시대' 3개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고물가·고금리에 내몰린 민생을 보호하고 신공항 등 지역 대형 건설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해 잘된 점을 꼽자면 시민적 관심이 컸던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이 의회의 선도적 문제제기와 입법적 뒷받침 등으로 건축비의 50%인 225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4월 부산 아동병원 건립 추진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뤄낸 성과다. 반면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지역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아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리지 못했다. 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에서 획기적인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시의회의 주요 과제는. ▲시의회의 변함없는 소명인 '민생경제 회복'에 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겠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특별법이 시민에게 더는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시대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라는 소신을 의회의 구성원 모두가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와 힘을 합해 재정권, 자치 조직권 등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힘쓰겠다. 특히 지방시대 실현의 분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 자급률에 따른 권역 세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산은 부산 이전 등 부산시 역점과제를 놓고 시와 소통은 잘되고 있나. ▲아픈 얘기지만 국회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에 대해 지난 한 해는 '희망으로 시작해 희망고문으로 끝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간절함이 부족했다고도 생각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 등 '정치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에 정치권 입장에서 부산시민 염원을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의회는 시, 시교육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또 인재 양성 시스템도 마련해 국내외 기업 유치에 속도를 더 내며 가덕도 신공항이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거점 항공사 확보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중요 이슈다. 진행 상황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두 지자체가 지난해 11월 공론회위원회를 출범시켜 공론 과정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안으로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의 관심과 통합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 등의 문제로 주체가 돼야 할 지역민의 동참이 적극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현재는 부산, 경남 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울산의 동참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두 지자체 간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통합을 계기로 미국 등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의회가 서로 힘을 모으면 지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지난해 3월 출범한 부산·울산·경남의회 연합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시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올해 각오는.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산시의회가 되기 위해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2가지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 하나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집행부 이상으로 유능한 일 잘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집행부 감시 기관으로서 최고의 청렴도를 갖춰야 한다.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실적 위주의 인사 원칙을 안착시키고 실력 있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며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현 정책지원관제 활성화에 힘쓰겠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선 지난해 신설한 청렴윤리팀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성범죄, 각종 비위 등이 의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벌백계해 재발을 막겠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에 최적화된 차등 전기요금 방안을 모색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오는 2025년부터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도매가격 시장에서 전력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하고, 2026년부터 한국전력이 기업이나 가정에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요금 시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도매가격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발전소를 이전하고, 데이터센터·이차전지 같은 전력 다소비 기업은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도매요금 적용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로 크게 나누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라는 차등 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이날 전문가 전략회의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이 전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남에 유리한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거래소·전남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이순형 동신대 교수, 이재형 목포대 교수,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기관별 의견과 전남도 대응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도매 전력가격을 정할 경우, 분할 단위가 넓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력 자립률이 높은 전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존 지리적 인접성 기준에서 벗어나 전국 시·도를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상위권(전남 등),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해 차등요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는 시·도 간 합의 가능성을 대폭 높여 차등요금제의 지역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박사도 "정부안처럼 수도권 도매가격을 높이면 발전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지방 소재 발전사가 유출돼 지역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미금 녹색에너지연구원 팀장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높고, 발전소 부지 비용은 저렴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높으므로 전남의 도매요금을 수도권 대비 하향 설정하면 발전사의 수도권 유출을 막으면서 전남지역의 도소매 전기요금 하락과 기업 유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도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을 이룰 기회로, 이런 맥락의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전력 다소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최대 20%까지 파격적인 전기요금 차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화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려는 차등요금제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안이 설계되도록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와 철강, 화학, 정유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내 기업 중 전력 사용량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연간 전기요금이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갈 길 바쁜 주요 산업에 지원은커녕 부담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가주의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체계 정착시켜야"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 에너지 투자 촉진과 기술개발 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차등 인상이다. 이번 인상안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kwh당 16.9원(10.2%) 인상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kwh당 8.5원(5.2%)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은 8만5009기가와트시(GWh)로 집계됐다. 이들 20대 법인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4430억원이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향후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1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별 전력 사용량은 삼성전자가 2만2409GWh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포스코, LG화학, 에쓰오일, SK에너지, 한국철도공사순이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 산업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도 부담커…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필요" 전기료 인상은 자동차 업계에도 부담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가 수만 개에 이르는 만큼 전기료 인상에 따라 철강이나 관련 부품 단가가 올라갈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다. 배터리와 소재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기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은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이 오르면 기업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제조업 기반 업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을 대안으로 꼽았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국가 핵심기술 영위 산업군을 대상으로는 차등 요금제 등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 분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멘트와 레미콘 등 기초건자재 업계는 벌써 수익성 악화를 고민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멘트 업체들은 기존보다 10.2%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은 시멘트 제조 원가 중 무려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psy@fnnews.com 박소연 권준호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