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그런데도,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톨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9 16:58:06[파이낸셜뉴스] NH농협카드는 '카드 결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 소비현황 및 천안사랑상품권 사용 실태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천안사랑카드 및 3개 카드사(NH농협·KB국민·삼성)의 5개년 결제데이터(2019년~2023년)가 활용됐으며, 연구는 4개월 간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천안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안사랑상품권 소비는 5126억 원으로 천안시의 전체 결제성 소비액(6조1000억원)의 7.7%를 차지했다. 이중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된 비중(7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천안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제한된 이후, 상품권 소비의 무려 90%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사랑상품권은 2020년 출시돼 올해 6월까지 총 1조 7,562억 원 사용됐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요식업이며, 소비 비중이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 전체 사용액 중 32.7%를 차지했다. 또한 천안사랑상품권은 저연령층 및 타 지역거주자의 소비 유입 촉진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시는 수도권 및 충청권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카드 소비액 중 외부 거주자의 유입 소비 비중이 33.4%(23년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요식, 유통, 의료 등의 업종에서 유입 소비가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과 레저 업종의 유입 소비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 업로드 된 '카드 결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 소비현황 및 천안사랑상품권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본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6 17:02:03[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천 56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천 380만 원 대비 3천 180만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억 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2023년 하반기 2천 909만 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 8천만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는 한편,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지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31 10:12: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공모사업’에서 시가 제안한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선정돼 국비 19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상생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으로 결제하는 시민에게 인천시가 추가로 2%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생가맹점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연매출액에 따라 5% 또는 10% 캐시백) 중 인천사랑상품권 결제 고객에게 점주가 자발적으로 추가 캐시백(1~5%)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다. 이번 공모 선정(2% 추가 캐시백)으로 영세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시민은 결제금액의 13%에서 최대 17%(인천시 지원 기본 캐시백(5% 또는 10%)+상생가맹점 자체 지원(1~5%)+행안부 공모(2%)) 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확정하고 6월부터 변경된 캐시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상생가맹점은 2024년 2월 말 현재 9253개소이고 이 중 영세상생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6115개소이다. 상생가맹점은 인천e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부착된 상생가맹점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과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24 15:21:4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가 2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과 결제가 연동돼 소비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배달앱 '땡겨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동시에 공공·상생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땡겨요'는 이번 지역사랑상품권과 결제 연동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먼저, 오는 4월 14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000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3월 한 달간 먹킷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정 브랜드 주문 달성 시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첫 주문+재 주문' 이벤트, 1일 1회 랜덤으로 최대 2만3000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을 땡겨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매월 11일, 22일마다 진행되는 '땡데이' 이벤트, 신한은행 연계 적금 가입 시 1만원 할인쿠폰 지급, 신한은행 계좌 결제 시 땡겨요페이 10%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를 누릴 수 있다. '땡겨요' 가입 점주는 가입비, 광고비 없이 빠른 정산 서비스와 2%의 낮은 중개 수수료로 입점이 가능하며 20만원 상당의 사장님지원금, 땡겨요 가맹점 전용 신한은행 대출 상품 및 마케팅 수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공공배달앱 '먹깨비'뿐만 아니라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공·상생배달앱-지역사랑상품권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상생배달앱의 많은 사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1 09:13: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도 22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1조원 어치를 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지난 2019년 처음으로 1100여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뒤 매년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 1조원 어치를 발행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국·도비 325억원을 지원한다. 할인율은 5~10%를 상시 유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월 한 달간 할인율을 10~15%로 대폭 상향하고, 1인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광양시는 평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10%, 1인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2월 한 달 할인율은 15%, 1인 구매한도는 70만원으로 상향 판매한다. 이 외에도 15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한 달간 확대해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 할인 행사는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에 따라 올 1월부터 전남도 광역 지역사랑상품권 앱인 '전남상품권 chak'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군별 할인율 및 1인당 구매한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남상품권 chak' 앱에서는 모바일 정보무늬(QR)결제, 주변 가맹점 찾기, 충전금액 환불 등 기존에 사용했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앱을 이용해 어디서든 자유롭게 충전·결제할 수 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고금리·고물가·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면서 "2월 모든 시·군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추진하니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13 09:01:33[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해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p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 집행을 위해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1-27 20:00:35【파이낸셜뉴스 강진=황태종 기자】전남 강진군이 올해도 강진사랑상품권 10% 연중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 등 지난 2020년 이래 5년 연속 10% 연중 할인 판매를 이어간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사랑상품권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착(Chak)'으로 통합됐으며, 지류·카드·모바일 구분 없이 한 달에 7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강진군은 지난해 4월부터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변경했고, 5월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일반발행 상품권 제한 등 사용처를 변경했다. 가맹점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군은 특히 올 한 해를 '반값 강진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 원년으로 삼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군에서 소비한 금액의 최대 50%,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진사랑상품권을 수령하려면 '착(Chak)' 앱을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강진군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군비 24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200억원 규모의 강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강진군내 '착(Chak)' 모바일 가맹점은 900개소로, 군은 가맹점 수를 제로페이 수준인 1300개까지 늘릴 방침으로, 올해는 새롭게 '반값 강진 관광'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들의 가맹점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 가족여행 강진 정책으로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여행 경비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소, 음식점, 소매점 등 관광산업(3차 산업)뿐 아니라 1차 산업의 농특산물, 가공품까지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고"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국비 1억5000만을 확보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0 14:22:40Sh수협은행이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수협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강신숙 행장과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지자체별 상품권 발행 및 공급을 대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협은행 고객도 지자체가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협은행은 향후 지자체들과 협의해 어촌지역에 특화된 지역사랑카드신상품을 출시, 어업인 등 고객에 대한 금융편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26 18:41:08[파이낸셜뉴스 Sh수협은행이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수협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강신숙 행장과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지자체별 상품권 발행 및 공급을 대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협은행 고객들도 지자체가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협은행은 향후 지자체들과 협의해 어촌지역에 특화된 지역사랑카드신상품을 출시해 어업인 등 고객에 대한 금융편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신숙 행장은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26 11: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