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법제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과제로 추진된다. 국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의 신속과제로의 추진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 통과 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는 지난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전문 기업인 코나아이와 지역사랑상품권 연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코나아이가 운영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연동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 경험을 개선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 지역 결제처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 내 소상공인 편의 증진,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인프라 확산, 공동마케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부터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실물 카드 없이도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 경기지역화폐 결제는 일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양사는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동 마케팅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공공서비스에 민간 기술을 더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지역경제 모델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확보, 산불 피해 및 경기침체로 힘든 지역 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정부 추경에 따른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국비 547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액인 4000억원의 약 14%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국비 547억원 중 456억원은 22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시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이며, 91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대해 추가 할인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으로 배정됐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최대 규모 확보로 산불 피해와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위한 적정 발행 규모 도출 등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국비가 미 편성된 지난해 말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해 연초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등 선제 대응했다. 또 추경에는 70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요청하고,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올해 국비를 최대 규모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1999년 최초 발행된 이후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고장 상품의 소비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도내 가맹점 수는 소상공인 38만개소의 31%에 해당하는 12만4000여개소이며, 주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음식점, 주유소, 슈퍼마켓, 학원, 편의점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할인율은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은 7%,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은 10%다. 특별지원의 경우 기존 할인율에 최대 10% 추가 할인이 지원되며 전액 국비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3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8868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총 4000억원)에 일반 지원 및 특별 지원(여수시) 사업비로 260억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이후 정부에 추가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일반 지원 284억원, 특별 지원(여수시·무안군) 33억원 등 당초 신청보다 57억원 증액된 총 31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관광객 급감 등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입은 무안군이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이 불확실했던 연초부터 지역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비 175억원을 투입해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했었다.  시·군에서도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응해 1~4월 총 4245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이 같은 선제 조치와 국비 확보가 맞물리면서 올해 전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회복의 든든한 마중물"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정부의 전 국민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 등 2회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5월 1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5월 2일부터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 가능하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시행 중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6월까지 연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구매 가능하다. 신상진 시장은 "10% 특별할인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성남사랑상품권 → 가맹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원을 선제적으로 발행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시·군과 협력해 2025년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유지키로 했다.  더욱이 순천, 나주 등 9개 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을 15~20% 확대하는 추가 할인 이벤트를 시행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해 총 9185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제적으로 발행한 3500억원이 소진되면 22개 시·군에서 추가로 5185억원(5~10% 할인)을 상품권으로 발행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가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도민에게는 물가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상품권 예산이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역 상권을 살리고 다같이 잘 사는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그런데도,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톨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카드는 '카드 결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 소비현황 및 천안사랑상품권 사용 실태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천안사랑카드 및 3개 카드사(NH농협·KB국민·삼성)의 5개년 결제데이터(2019년~2023년)가 활용됐으며, 연구는 4개월 간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천안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안사랑상품권 소비는 5126억 원으로 천안시의 전체 결제성 소비액(6조1000억원)의 7.7%를 차지했다. 이중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된 비중(7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천안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제한된 이후, 상품권 소비의 무려 90%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사랑상품권은 2020년 출시돼 올해 6월까지 총 1조 7,562억 원 사용됐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요식업이며, 소비 비중이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 전체 사용액 중 32.7%를 차지했다. 또한 천안사랑상품권은 저연령층 및 타 지역거주자의 소비 유입 촉진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시는 수도권 및 충청권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카드 소비액 중 외부 거주자의 유입 소비 비중이 33.4%(23년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요식, 유통, 의료 등의 업종에서 유입 소비가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과 레저 업종의 유입 소비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 업로드 된 '카드 결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 소비현황 및 천안사랑상품권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본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천 56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천 380만 원 대비 3천 180만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억 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2023년 하반기 2천 909만 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 8천만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는 한편,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지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공모사업’에서 시가 제안한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선정돼 국비 19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상생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으로 결제하는 시민에게 인천시가 추가로 2%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생가맹점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연매출액에 따라 5% 또는 10% 캐시백) 중 인천사랑상품권 결제 고객에게 점주가 자발적으로 추가 캐시백(1~5%)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다. 이번 공모 선정(2% 추가 캐시백)으로 영세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시민은 결제금액의 13%에서 최대 17%(인천시 지원 기본 캐시백(5% 또는 10%)+상생가맹점 자체 지원(1~5%)+행안부 공모(2%)) 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확정하고 6월부터 변경된 캐시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상생가맹점은 2024년 2월 말 현재 9253개소이고 이 중 영세상생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6115개소이다. 상생가맹점은 인천e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부착된 상생가맹점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과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