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이 매각하며 작성했던 노사협의서에 명시된 ‘고용승계’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냈다. 해운대그랜드호텔 전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사장 손모씨와 엠디엠플러스 측과의 계약이 부당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며 매각에 따라 의무 작성된 노사협의서에 명시된 고용승계 등 요건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손련화 사장은 2019년 12월 폐업 당시 절대 매각 계획이 없다고 노사협의회에서 수차례 언급했다”며 “이는 철저히 계획된 거짓말로 폐업 10년 전부터 이미 엠디엠플러스와 호텔 철거 및 신축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엠디엠 측과의 매매 계약서에는 호텔 내 점유 없음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1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사측은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위협했다”며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액 2480억원의 거액이 1분에 1억원씩 하루 만에 이체됐다. 이는 대규모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엠디엠플러스 측은 호텔 매각과 철거 이후 줄곧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을 포함해 추진해 왔으며 오피스텔 비율 또한 높게 설정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해운대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빠졌으며 5성급 호텔과 콘도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옛 해운대그랜드호텔 노동자 중 15명은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며 자발적 퇴직으로 구청에 폐업 신고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호텔 건설 후 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한다”며 “엠디엠플러스는 호텔을 세우려면 최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청과 구청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엠디엠플러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직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운대그랜드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전 소속직원 일부가 해당 건물 일부를 불법점거한 적은 있다”며 “이에 법원이 퇴거·인도 명령을 결정해 2020년 12월 모두 퇴거 조치한 바 있다. 법원 측은 ‘불법 점거 행위를 인정하며 매수자로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상대는 ㈜해운대그랜드’라고 선고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전북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단순한 학교 틀을 넘어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나아가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지방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란 의미다. 지난해 전국적 화두였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모집 단위 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 혁신과 지역 상생 전략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전략 등이 정부로부터 가장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1000억원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을 다져 세계적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받는다. 정부와 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행·재정적 우대도 따른다.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혁신 전략 기본은 '학생'과 '지역'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4년을 학생중심대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대학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이 사업을 통해 모집단위 광역화와 전공 선택권 강화 등을 실현해 누구나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내년 입시부터 도입된다.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학생 누구나 하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106개 모집단위를 46개로 광역화했다.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전학·전과 및 복수전공 확대를 통해 학생 전공 선택권도 보장하는 '학생 중심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모듈전공 개설과 전공선택제 운영, 디지털 역량교육 인증제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모듈형 학사 구조로 변화시키고, 글로컬 예산 지방비 중 500억원을 전북지역 대학 특성화를 위해 투입한다. 지역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캠퍼스를 개방하고 교육 콘텐츠를 공유해 지역대학 학생 모두가 하나 되는 공유대학을 실현하고 있다. 올해부터 군산대, 원광대 등 지역 다른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며 캠퍼스 개방이 본격화됐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도 도서관 도서와 전자책 등 자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논문 작성 지원과 학술 주제 강연 등의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도 개방된다. ■지역과 상생하는 '플래그십 대학' 전북대는 지역 상생과 산학협력 혁신을 위해 새만금, 전주, 완주, 익산, 정읍을 잇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 각 지역별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 지역에 이차전지와 K-방위산업, 전주·완주에는 농생명과 그린수소 클러스터, 익산·정읍에는 펫바이오와 동물의약품 등 주력 첨단 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설립과 산하 14개 시·군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지·산·학·연 싱크탱크를 구축해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난 8월 남원에 남원발전연구소를 설립해 지역의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소멸방지 대책, 지역 기업 애로문제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헤드포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 캠퍼스를 재생시켜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계획은 지역발전연구소와 함께 지역상생을 위한 전북대만의 원대한 계획이다. 현재 옛 서남대 부지는 환경 정리가 한창이다. 전북대는 이곳에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하고, 외국인 전용 학부를 만들어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플래그십대학에 대해 "플래그십은 해군의 기함을 뜻한다. 기함처럼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겠단 의미"라며 "거점국립대는 지역을 움직이는 핵심기관이다. 최고급 두뇌가 세계 수준의 학문 분야를 움직이고, 우수인재도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이 우수 인프라를 지역발전에 접목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며 "시대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도 지역을 향해 있다. 지역 상생에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이 나서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5000명 유치 '글로벌 허브' 글로벌 허브 대학 도약은 전북대 글로컬대학 사업의 한 축이다.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북대 국제캠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위 및 장학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 산업과 연계한 특화교육과 가족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한 차별화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컬 학생 파견과 글로컬 PBL 다양화 등을 통한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와 우수학문 육성체계 확립을 통해 특성화 분야 글로벌 Top100 진입 및 기초보호 학문 분야 육성에도 나선다. 전북대는 올해 국립대 최초로 대학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를 객관적 수치로 분석했다. 생산유발효과와 미래수입가치 등을 더한 총 경제적 가치가 6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7526억원으로 작은 군 단위 지자체 GRDP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매년 5000명 이상 졸업하는 전북대 졸업생의 미래수입 가치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학사졸업자 4070명, 석·박사 학위자 1176명의 미래수입가치가 4조5335억원에 달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가 존재만으로도 지역 내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 기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상호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모델 개발과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요 목표로 글로컬대학협의회로 의기투합했다"며 "글로컬사업을 통한 우리의 협업이 각 대학의 발전과 지역 동반 성장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대부분 노후차 보유, 개발 활성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단순한 학교 틀을 넘어 지역발전 한 축으로 나아가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지방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란 의미다. 지난해 전국적 화두였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모집 단위 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 혁신과 지역 상생 전략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전략 등이 정부로부터 가장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1000억원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을 다져 세계적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받는다. 정부와 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행·재정적 우대도 따른다.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혁신 전략 기본은 '학생'과 '지역'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4년을 학생중심대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대학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이 사업을 통해 모집단위 광역화와 전공 선택권 강화 등을 실현해 누구나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내년 입시부터 도입된다.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학생 누구나 하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106개 모집단위를 46개로 광역화했다.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전학·전과 및 복수전공 확대를 통해 학생 전공 선택권도 보장하는 '학생 중심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모듈전공 개설과 전공선택제 운영, 디지털 역량교육 인증제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모듈형 학사 구조로 변화시키고, 글로컬 예산 지방비 중 500억원을 전북지역 대학 특성화를 위해 투입한다. 지역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캠퍼스를 개방하고 교육 콘텐츠를 공유해 지역대학 학생 모두가 하나 되는 공유대학을 실현하고 있다. 올해부터 군산대, 원광대 등 지역 다른 대학들과 잇달아 협약을 체결하며 캠퍼스 개방이 본격화됐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도 도서관 도서와 전자책 등 자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논문 작성 지원과 학술 주제 강연 등의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도 개방된다. ■지역과 상생하는 '플래그십 대학' 전북대는 지역 상생과 산학협력 혁신을 위해 새만금, 전주, 완주, 익산, 정읍을잇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 각 지역별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 지역에 2차전지와 K-방위산업, 전주·완주에는 농생명과 그린수소 클러스터, 익산·정읍에는 펫바이오와 동물의약품 등 주력 첨단 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설립과 산하 14개 시·군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지·산·학·연 싱크탱크를 구축해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난 8월 남원에 남원발전연구소를 설립해 지역의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소멸방지 대책, 지역 기업 애로문제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헤드포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 캠퍼스를 재생시켜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계획은 지역발전연구소와 함께 지역상생을 위한 전북대만의 원대한 계획이다. 현재 옛 서남대 부지는 환경 정리가 한창이다. 전북대는 이곳에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하고, 외국인 전용 학부를 만들어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플래그십대학에 대해 "플래그십은 해군의 기함을 뜻한다. 기함처럼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겠단 의미"라며 "거점국립대는 지역을 움직이는 핵심기관이다. 최고급 두뇌가 세계 수준의 학문 분야를 움직이고, 우수인재도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이 우수 인프라를 지역발전에 접목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며 "시대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도 지역을 향해 있다. 지역 상생에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이 나서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5000명 유치 '글로벌 허브' 글로벌 허브 대학 도약은 전북대 글로컬대학 사업의 한 축이다.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북대 국제캠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위 및 장학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 산업과 연계한 특화교육과 가족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한 차별화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컬 학생 파견과 글로컬 PBL 다양화 등을 통한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와 우수학문 육성체계 확립을 통해 특성화 분야 글로벌 Top100 진입 및 기초보호 학문 분야 육성에도 나선다. 전북대는 올해 국립대 최초로 대학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를 객관적 수치로 분석했다. 생산유발효과와 미래수입가치 등을 더한 총 경제적 가치가 6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7526억원으로 작은 군 단위 지자체 GRDP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매년 5000명 이상 졸업하는 전북대 졸업생의 미래수입 가치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학사졸업자 4070명, 석·박사 학위자 1176명의 미래수입가치가 4조5335억원에 달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가 존재만으로도 지역 내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 기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상호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모델 개발과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요 목표로 글로컬대학협의회로 의기투합했다"며 "글로컬사업을 통한 우리의 협업이 각 대학의 발전과 지역 동반 성장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일 '생계형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및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 경찰청은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지역 선정 및 정부 정책협업 방향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참여 대상자 모집 및 첨단안전장치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은 사단법인 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책임기관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정 이사장은 ”모빌리티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경기 포천에 위치한 훈련영평훈련장(로드리게스 훈련장)이 6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와 범대위(포천시 사격장 등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포천시, 육군 5군단은 영평훈련장에서 모든 주한미군 훈련 보장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영평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이 정상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민·군 공동 발전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향후에도 국방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군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 소통 및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영평훈련장은 주한미군 종합훈련장으로서 면모를 되찾게 됐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 보장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7년까지도 영평훈련장에서 '아파치' 헬기의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2018년 1월 훈련 중 도비탄(표적이 아닌 나무·바위 등에 맞아 튕겨 나온 탄) 사고가 발생한 뒤 인근 주민들의 훈련 반대 요구가 커져 그해 7월부터 이 사격장 이용이 중단된 바 있다.   국방부와 범대위, 포천시, 5군단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산하 특별소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 민·군이 공동 사용하는 복합문화체육타운은 영평훈련장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는 1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김동욱 현대차∙기아 전략기획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 소외지역에서도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 운전면허 반납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셔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컨설팅, 시범운영 차량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셔클 플랫폼은 승객 수요에 맞춰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최적의 이동 노선을 만든다. 실시간으로 경로를 유연하게 변경 운행해 대중교통 접근이 제한적인 농어촌 지역에서도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김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교통 약자와 소외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협력 과제 중 도에서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는 도의 2년여의 노력으로 지난 8월 13일 법무부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광역 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또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영호남 모두가 모인 만큼 다 같이 힘을 합해 지방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후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