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협력 과제 중 도에서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는 도의 2년여의 노력으로 지난 8월 13일 법무부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광역 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또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영호남 모두가 모인 만큼 다 같이 힘을 합해 지방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후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23∼24일 양일간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공세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 대응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24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중점 과제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측은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양 대표는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20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방 분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기초해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이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를 내년부터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미 공군 항공 정비 유지보수(MRO) 시범사업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체결한 미군 함정 MRO 계약을 환영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미측이 추진 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 정책(RSF)에 대한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리라는 데 공감했다. 최근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과 같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의 유·무형 회색지대(grey zone) 도발과 같은 공세를 강행하고 있다. 한미는 특히 북한의 이 같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 위험성을 논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내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민생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민이 내는 지방세 대비 예산지원 규모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부터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역의 전체 에스컬레이터 중 33%는 적정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어섰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시설물의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실정"이라며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가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6000㎞에 이르는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해소와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고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민생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민이 내는 지방세 대비 예산지원 규모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부터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 사안 및 주요 시정 현안 설명 후 추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오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오 시장은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서울 지하철역의 전체 에스컬레이터 중 33%는 적정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어섰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시설물의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실정"이라며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가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6000km에 이르는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해소와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복지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고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한편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쳐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가운데 지역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입을 모아 현 법적·제도적 장치 하에 부패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지구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지구당 부활 시도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과거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여, 야 합의로 폐지했던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두 당은 현역의원과 원외 정치인, 청년 등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 낮추는 등 형펑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위원장 외 다른 정치 신인들과의 형평성은 자동으로 보장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에 따라 3월 12일부로 폐지됐다. 이후 운영되는 정당 시·도위원회 및 당원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지구당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구란 것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전달에 지구당이 주요 전달 통로가 돼 이를 기점으로 과거 후원금 횡령 등 각종 부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폐지 이후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체제는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이 커져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당 차원의 엄격한 관리·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나온다. 박재율 시민연대 대표는 “지구당 제도는 20년 전 폐지된 것으로, 20년 전보다 지금 정치가 더 나아졌나? 되레 정치 대립이 더 심화하고 퇴행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지구당을 부활하겠다는 데에만 적극 합의했다”며 “지구당이 재차 부활하면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힘 있는 지구당에만 돈이 몰려 지역 균형발전과는 더 멀어질 것이다. 전 국민이 외면 말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는 데 관심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부산지역 정당 활동자들은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지역 정치 발전에 도움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과거 지구당은 위원장 등 활동가들의 돈 문제들로 인해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정도 선거법이 개정·보완되고 여러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이나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아 두 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법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들인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현재 당선되지 않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후원회를 열지 못해 지역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많이 차단돼 있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지구당 자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 본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구당이 부활하는 게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결합할 접점도 만들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찬성 의견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전남도당 주철현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고 "전남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 "2023년산 전국 쌀 11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쌀값 하락 지속이 전망된다"면서 "2024년산 신곡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 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 붕괴, 고령화율 전국 1위 등 위기가 현실이 돼간다.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라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하고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사회간접자본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을 설명했다.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법률과제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이 반영·증액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 47건을 비롯한 8조900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건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혁신 신산업 부흥 등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면서 "당의 브랜드 정책을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2~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광주를 이롭게! 내☆일을 빛나게!'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특히 광주 기업 78개, 전국 기업 15개, 정책 홍보관 22개, 추석 선물전, 상담관 등 전국 최대 규모인 121개 부스가 운영된다.  개막식은 12일 오후 2시 열리며, 환영사, 축사,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무대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 추석 선물 특별 판매전, 학술행사, 부대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벤트 등도 다채롭게 열린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또 부산, 인천, 대구, 강원, 전북, 장흥, 제주 등 7개 지자체 우수기업 초청 특별관도 마련돼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예쁜손협동조합(가방·수공예품), 씨튼장애인재활센터(파이·베이커리), 디자인숨(홍보물품), 무지개공동회엠마우스산업(화장지), 엔아이디(인쇄출판) 등 78개의 광주 기업들이 참여한다.  또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섬유향수, 친환경비누),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꽃새우, 보리새우), 대구 착한제품협동조합(홍게맛장소스), 강원 참좋은식품(오징어순대), 전북 임실샘고을영농조합(치즈, 유제품), 장흥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김부각), 제주 금악협동조합(흑돼지소세지) 등 7개 지자체에서 총 15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 특산품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학술행사는 12일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의 '사회적경제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국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의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연구' 등이 진행된다. 13일에는 광주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협의회의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안적 모색',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 '2024 별별포럼 SE기업가 정신', 광산구사회보장협의체의 '지속 가능 가회적일자리 협력과 합의' 등이 열린다. 14일에는 조선대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원우회의 '광주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포럼과 워크숍이 개최된다.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시민 아카데미 '가치톡톡 플러스', 청소년 아이디어 발표 대회, 청소년 사회적경제 골든벨,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ESG·마을기업 특별전시, 무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박람회 행사 기간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식품관에서는 물컵, 식기류 등 다회용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음료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다양한 기념품과 박람회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등 풍성한 현장 이벤트도 열린다. 먼저, 사전 이벤트로 오는 11일까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박람회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등록한 선착순 500명에게 박람회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이 제공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을 현장에서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상생 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과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가치를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로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 확산을 뒷받침하는 목표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 가정 양립, 주거, 돌봄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 문제 해결도 적극 대응한다"며 "지방인재, 지역산업, 지역교통 혁신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9월1일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정 기한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 전주·광주=강인 황태종 기자】 호남권의 시도들이 통합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지방 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호남에서 행정 통합이 거론되는 곳으로 전주-완주, 목포-신안 등이다. 또한 경제협력 메가시티를 전남도-전북도-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의 경우 해당 시도의 여론이 크게 좌지우지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목포시의 경우 신안군과 통합 과정에서 1100년 동안 사용돼온 '목포(木浦)'라는 지명을 포기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역사성 논란, 무안 배제론에 대한 반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권한이 과감하게 통합시에 이양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발전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뜻이다.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과 경제 발전을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대상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이 추진 중이다. 목포시는 통합시를 '신안시'로 명명하고 청사도 신안군청으로 합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최근 내놨다. 1조9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연간 관광객이 2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전남에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여 통합' 이후 26년 만에 기초단체 통합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다. 교육계에도 통합론이 거세다.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최근 통합추진 공동회의를 열고 통합 후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과 교직원·학생 보호방안 등 통합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1월 통합협약을 체결한지 반년 만으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립대인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는 연합대학(UCC)에 방점을 찍었다. 특화형 캠퍼스 3개를 조성하고 전남 6개 시·군 특화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일부 입학정원을 UCC로 옮기고, 무전공·무학과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혁신기관, 기업과도 손을 잡았다. 다만 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광역단체 연대는 그동안 실행된 경제동맹 수준을 뛰어 넘어 실질적 통합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한데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고, 전남도 특별자치권 확보에 나서며 호남권 파편화가 우려된다. 지방정부 재정과 인사권을 보장받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법 제정도 쉽지 않고 '동맹'은 임의기구로 정부 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법적 구속력 확보가 관건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통합 논의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전남-전북은 7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500만 경제공동체를 결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겠다는 포부다. 남북 2축·3축·4축과 함께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2차전지와 에너지 연구개발, 지능형 농생명 분야 협력벨트를 각각 나눠 초광역 산업협력망을 구축키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충청권 특별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등에 맞서 호남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kang1231@fnnews.com

【전주·광주=강인 황태종 기자】 호남권의 시도들이 통합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지방 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호남에서 행정 통합이 거론되는 곳으로 전주-완주, 목포-신안 등이다. 또한 경제협력 메가시티를 전남도-전북도-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의 경우 해당 시도의 여론이 크게 좌지우지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목포시의 경우 신안군과 통합 과정에서 1100년 동안 사용돼온 '목포(木浦)'라는 지명을 포기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역사성 논란, 무안 배제론에 대한 반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권한이 과감하게 통합시에 이양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발전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뜻이다.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과 경제 발전을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대상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이 추진 중이다. 목포시는 통합시를 '신안시'로 명명하고 청사도 신안군청으로 합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최근 내놨다. 1조9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연간 관광객이 2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전남에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여 통합' 이후 26년 만에 기초단체 통합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다. 교육계에도 통합론이 거세다.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최근 통합추진 공동회의를 열고 통합 후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과 교직원·학생 보호방안 등 통합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1월 통합협약을 체결한지 반년 만으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립대인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는 연합대학(UCC)에 방점을 찍었다. 특화형 캠퍼스 3개를 조성하고 전남 6개 시·군 특화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일부 입학정원을 UCC로 옮기고, 무전공·무학과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혁신기관, 기업과도 손을 잡았다. 다만 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광역단체 연대는 그동안 실행된 경제동맹 수준을 뛰어 넘어 실질적 통합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한데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고, 전남도 특별자치권 확보에 나서며 호남권 파편화가 우려된다. 지방정부 재정과 인사권을 보장받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법 제정도 쉽지 않고 '동맹'은 임의기구로 정부 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법적 구속력 확보가 관건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통합 논의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전남-전북은 7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500만 경제공동체를 결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겠다는 포부다. 남북 2축·3축·4축과 함께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2차전지와 에너지 연구개발, 지능형 농생명 분야 협력벨트를 각각 나눠 초광역 산업협력망을 구축키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충청권 특별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등에 맞서 호남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kang1231@fnnews.com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