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  전남도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연대로 고독사 예방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전남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120명으로, 전국 사망자(3661명)의 3.2%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54.1%(65명)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 18.3%(22명), 30~40대 15%(18명), 30대 미만 12.5%(15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정기적인 안부 확인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더욱 강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를 위해 도내 297개 모든 읍·면·동에 구축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3만1187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통·이장 등이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적용을 확대해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을 체크하는 '디지털 수도미터'와 전기 사용량을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 돌봄 플러그' 등을 지원해 고독사 위험 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예방 돌봄 서비스를 생애 주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추진해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스피커·안부 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1인 가구와 노년층의 안부를 비대면으로 살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모든 도민이 함께 이웃을 살피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을 발견하면 전남도 위기가구지원콜 120번으로 전화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365일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고독사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전화 120번으로 신고할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으로 국민통합 이끌어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해 보훈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1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전역에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하여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특히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국가상징 공간이자 역사문화 공간, 자연친화 공간으로 창출,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며,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복원하여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정책브랜드‘모두의 보훈’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과 함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누리집 개선에 따른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비롯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보훈문화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22개 참전국 대사 모임을 정례화하고, 후손 교류사업 확대 및 참전국 역사 교사와 협업하여 한미동맹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에 나선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2.3%)을 상회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증액한다. 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을 2023년, 39만원 → 2024년, 42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올해는 이를 45만원 증액할 계획이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총 1만 4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위탁병원은 2024년, 900개 → 2025년, 1000개 → 2027년 1140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를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인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가칭)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등록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고,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시 상급병원 진단서 등을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하여 신속한 심사를 수행한다. ■오늘의 영웅을 존중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강직성척추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관련 질병을 ‘상이등급 기준표’에 신설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훈부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2024년, 55~77만원 수준으로 지급했으며 2025년, 58~81만원 → 2027년, 민간의 50%(99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하여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히어로즈 패밀리’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는 2024년 1만2000명에서 올해 1만3000명으로 확대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천·영천·임실호국원 9.5만기 확충, 연천현충원 및 횡성·장흥호국원 9만기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주간 운영(매년 10월 둘째주)과‘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인‘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난 8월 말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한 조손가정을 도와달라는 이웃의 요청이 접수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어르신이 어린 손녀를 홀로 돌보는 가구였다.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손녀 역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을 접수한 관할 읍면동 복지팀의 상담을 통해 손녀는 어린이집에 등원해 적응하게 되었고, 어르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정기적인 반찬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웃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연대의 힘이 발휘된 사례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위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단전, 단수, 체납정보 등을 분석해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기 발생, 정보 입수, 조사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위기 발생가구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발굴 체계를 추가로 구축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복지위기 알림 앱은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복지위기'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시행 초기임에도 11월 27일까지 약 5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상당수가 이·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통해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 확산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웃뿐만 아니라 본인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소를 선택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기능, 비회원 및 익명신고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된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며, 복지팀의 상담을 통해 대상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과 같은 공적 급여는 물론 민간 자원과 연계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생계에 곤란을 겪던 30대 여성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다.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뇌병변 장애인은 지역 자원봉사대와 의용소방대의 도움으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다. 모두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로, 이웃의 관심이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이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덕목인 '환난상휼', 즉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현대 기술을 통해 되살아난 모습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가올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과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안부확인, 생활개선,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기술은 따뜻한 마음과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된다.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 앱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연중무휴' 콜센터를 마련한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이 콜센터는 세대별, 상황별 고립은둔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 맞춤형 처방을 연결해준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소통할 수 있는 '마음 편의점'도 시범 운영한다 외로움·고립은둔 대책 위해 4513억원 투입 서울시는 외로움·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21일 발표했다. 고독사·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재은둔까지 막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함께 잇다 △연결 잇다 △소통 잇다의 3대 전략과 △똑똑 24 △몸·마음 챙김 △365 서울챌린지 △고립은둔가구 발굴·진단 △서울연결처방 △하트웨어 조성 △공감×연대 서울 등 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7월 신설된 돌봄고독정책관이 총괄기획하며 시는 여기에 총 4513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서울시는 '함께 잇다'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똑똑 24 플랫폼'을 구축한다. 핵심 플랫폼 '외로움 안녕 120'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로 내년 4월부터 시작한다. 120다산콜로 전화를 건 뒤 특정번호를 누르면 외로움 전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된다. 전담 상담원은 1차 기초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다양한 협업기관으로 연결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도 내년 4개소 시범운영된다. 또한 외로움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몸·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 시민 마음투자사업’, ‘중장년 건강동행밥상’, ‘어르신 건강장수센터’도 추진한다. 권역별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건강장수센터는 2030년까지 100개소를 확대 설치한다.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건강동행밥상'도 확대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소셜 다이닝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살핀다. 고립·은둔 시민 발굴해 '맞춤형' 지원 두번째 전략 '연결 잇다'는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강화된 고립은둔 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가동한다. 가스·전기 등 위기 정보(46종)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선제적으로 찾아낸다. 고립생활 특성상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빨래방 등 생활 밀착업종을 고립가구 지원 신청 접점으로 활용한다. 다양한 경로로 찾아낸 가구에는 초기상담을 하고 특성 진단 후 맞춤형 '서울연결처방'을 연계한다. 일회성이 아닌 청년-중장년-어르신에 맞는 생애주기별 처방도 마련한다. 세 번째 전략 '소통 잇다'는 시민들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이벤트를 잇는 일명 '하트웨어' 개념을 도입한다. 공간매력지수를 활용해 지역의 '공간연결성'을 평가, 도시개발·정비 시 연결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 외로움·고립은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외로움 없는 주간'도 운영한다. 외로움 토크콘서트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응원·격려하는 캠페인도 펼친다. 오세훈 시장은 "외로움과 고립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방부터 치유, 사회 복귀, 재고립 방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인 '새빛관계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빛관계망 프로그램은 고독사 위험군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이닝(식사) 프로그램, 상담, 독서 모임, 공예 활동, 힐링 프로그램(미술관 관람, 산책) 등을 진행해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0~12월 고등동 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와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9월 '사회적 연대 취약계층의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가 고립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고독사 예방 추진단'을 구성하고, 고독사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독사 예방 추진단은 돌봄정책과·복지정책과 등 11개 과, 4개 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지난 2월 수원시정연구원이 시민패널 1305명을 대상으로 '수원시민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지난 6~7월에는 중장년 취약계층 고독사위험군 43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발굴 조사를 했고, IoT(사물인터넷)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새빛 안부똑똑', 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서비스, 새빛 관계망 프로그램, 사망자를 예우하고,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 고독사 유품정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   “2030년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 미래 공존’ 저서에 한 말이다. ‘인구절벽’이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3040세대의 혼인율 저하, 저출산의 영향으로 20년 뒤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전망이 현실화되면 고령인구 사회가 불가피하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에 비해 의학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니, 고령인구 사회는 한국이 맞이해야 할 당연한 미래일지도 모른다.결혼해서 애 낳고 힘드게 사느니, 나홀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3040 비혼세대(1인가구)', 이들이 20년 뒤 겪을 세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1. 빈곤 (하류노인) 3040 시절이 영원하다면 비혼도 상관없다. 간과하고 있는 건,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가 생활 만족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적 활동이 자유로운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노인 1인 가구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2.1%였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다.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소득이 줄어들며 노후 준비가 넉넉지 못한 것이다. 실질적 1인당 노동 소득이 ‘43세’에 정점에 이르고, 60세 전후로 ‘적자’라는 ‘국민이전계정’ 조사 결과만 봐도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16년 발간된 ‘2020 하류노인이 온다(후지타 다카노리 지음)’에는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다 어느 순간 하류로 전락한 고령자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실제 사회복지 전문가로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한 저자가 '하류노인'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직장인이며 개중에는 임원과 공무원도 있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이들도 질병이나 사고, 자녀 문제, 황혼 이혼 등의 함정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게 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저자는 하류노인의 확산을 막으려면 제도 홍보와 생활보호제도의 일부 보험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임대주택 난민화 "비혼, 마음먹으면 무주택자여도 근심 걱정 없죠.“ 몇 년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A씨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비혼 무주택자는 천국"이라며 "혼자 월세 50 오피스텔 살아도 엄청 넓고, 좀 낡았다 싶으면 새 오피스텔 역 5분 거리 이사 다니니까 황제처럼 사는데 부족한 게 하나 없다.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비혼 삶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기서 질문! “평생 젊게 살 것 같나요?”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29.1%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에선 독거 노인들이 집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  65세 이상 회원의 방 찾기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R65부동산’에 따르면 부동산의 25.7%가 ‘고령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 주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28.3%는 ‘최근 1년간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 입주를 거절한 적 있다’고 답했다. 36%는 ‘거절한 적은 없지만, 불안하다’고 했다. 고령자가 입주한 뒤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한 부동산은 57.3%였다. 그 이유는 1위가 ‘고독사에 의한 사고물건화’(56.25%), 2위가 ‘집세 체납’(42.6%), 3위가 ‘사후처리’(37.5%) 순이었다. R65부동산은 고령자 입주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고물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물건’은 극단적 선택이나 살인 등이 일어나 심리적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사망 이유가 ‘자연사’라면 심리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고물건이라 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노인의 고독사=사고물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R65부동산은 “고독사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켜보기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사후 처리의 경우 사무위임 계약 약정을 하면 된다”며 “집세 체납의 경우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인 경우가 있으므로 치매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고독사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1029만가구를 기록,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가구 천만 시대’가 열리게 된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이들도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이때는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출연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증가했다. 고독사 증가세는 '80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여성은 60~69세(11.4%)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고독사의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관계 축소 △사회 안전망 부족 △지역 사회 연대감 약화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망이 잘 구축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의 벽이 굉장히 높다. 독거 노인도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많은 반면 1인 가구, 독거 노인을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노인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노인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27일 광명시교육학습지원센터에서 18개 동 복지돌봄팀장과 간담회를 열고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업무역량 강화와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광명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관련 정책 및 현황을 소개하고 △광명시 1인가구 지원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광명시 복지자원 및 민관협력 강화 △광명시 7단계 복지안전망 구축 등 올해 광명시 복지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동 복지업무 현장 어려움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박승원 시장은 간담회에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취약계층이 정신-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더 새롭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10월13일 경기도 최초로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1인 가구 전수조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1인 가구 돌봄앱 구축, 1인 가구 안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사업 등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0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청년봉사단 및 (사)사랑나눔연대, 분당갑 청년위원회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5단지 경로당을 찾아 도배와 빨래 봉사를 실시하며 경로당 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더청년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정당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편적 교육, 노인건강 및 고독사 예방을 비롯해 UN의 지속발전 17개 목표 및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지난 8월 31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봉사 목적은 급속한 핵가족화로 자식들과는 떨어져 있으나 재산상의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병관 의원은 봉사자들과 함께 도배, 빨래, 청소, 짐정리, 인터넷 연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병관 의원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은 봇들마을 5단지에서 더청년봉사단과 사랑나눔연대 그리고 분당갑 청년위원회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마웠다”며 “어르신 복지는 물론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봉사단 대표)외 더청년봉사단원 15명, 분당갑 지역 양명환 청년위원장과 김승용 대학생위원장을 비롯한 청년당원이 참가했다. 또 정형철 분당갑 노인위원장, 임채철 도의원, 권락용 도의원, 이준배 시의원, 박경희 시의원, 최현백 시의원 등도 함께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