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 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상생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하다. 지역 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핵심이다.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서울시는 그 동안 다양한 리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경험과 역량을 가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새로운 시민참여형 개발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의 성과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이 추진된다. 나아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로 설치나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필요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심도있게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관련 법령 시행 예정 시점(11월 28일)에 맞춰 서울시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전문가·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정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세제 지원 등 제도 기반을 신속히 추진하며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 규제보다는 공공기여율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유도 방안을 검토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안정적인 수익 배당 등 신뢰성 있는 투자 환경도 구축해 나간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리츠의 신속한 추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에는 지역상생리츠 공모지침 마련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맞춤형 모델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역상생리츠 도입과 더불어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었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하다.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리츠와의 접목 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 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2031년까지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 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SH공사)가 서울시 '도시공간 대개조' 프로젝트의 첫발이자 핵심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뿐만 아니라 개발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해 나갈 전망이다. ■서울 대개조 핵심, 용산에 역량 집중 28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지정됐다. '용산서울코어'로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올려놓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SH공사는 이 사업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공사 시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올해 들어 철도 상부 '공중 공원' 조성 계획을 구체화 하는 등 사업 시행을 본격화 하고 있다. 공중 공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4대 전략 중 하나인 입체보행 녹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도 위에 선로데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용산과 한강을 잇는 보행녹지축이 구축되면서 도시 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한강 접근성이 확보돼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상부에는 복합 녹지 공간과 커뮤니티 광장, 문화·휴게 공간도 구성된다. 시민의 일상과 도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달에는 코레일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설계 작업에도 착수했다. 두 기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동서 방향 연결 도로(A-1), 강변북로 연결 도로(A-2), 남북 방향 연결 도로(B-1), 용산역 전면~백범로 연결 도로(B-2) 등 4개 신설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광역교통망이 개선되면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강북지역 동서축을 연결해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변북로와 한강대로, 청파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통행성을 개선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용산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위해 SH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명에 '개발' 추가 추진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제안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지역 상생 리츠'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소액을 투자한 후 우선 청약권을 받는 등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나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SH공사는 기존 사명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개발 사업도 SH공사의 업무"라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전언이다. 사명 변경으로 개발 업무에 더욱 공을 들이고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SH공사는 앞서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덕비즈밸리 조성사업 등에서도 시행자로서 개발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라 한강버스, 대관람차(트윈아이) 등의 개발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2년 뒤까지 가능해지고,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의 날'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항공안전의 날' 지정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기존 4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시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법개정안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제사 자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9일을 법정 기념일인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며 올해 12월 29일부터 운영 가능하다.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제적성검사도 도입한다. 현업 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기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제도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관제적성검사는 공포 3년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프로젝트리츠 도입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포함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달리한다. 지역상생 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자격을 우선 부여할 수 있는 리츠를 말한다. 리츠 규제 합리화를 위해 리츠와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에서 공시로 강화해 일반 투자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터 시행한다. 기존 운영 중인 리츠도 개정안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도 마련했다.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서는 지반침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속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부실 위기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에 공감하고 있어 이달중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할 경우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발의부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법안으로 합의가 이미 이뤄졌기에 4월 중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법은 당초 통과가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으로 소위 및 전체회의가 파행되며 처리가 늦어졌다"며 "이달 내로 국토위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도입을 담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안은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공모하지 않는 리츠의 경우 공시·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공시·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안은 리츠 주식 공모 의무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완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학군, 직주근접에 더해 '도시공원'이 새로운 주거지 선택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세권'이라 불리는 도시공원 인접 단지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그 유형에 따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자연공원, 생태공원 등으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서울숲,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평화의 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해당한다. 공원 가까이에 자리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공원이 도시의 생활 질과 부동산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숲 바로 앞에 위치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159㎡(32층)는 지난 2월 135억원에 거래됐다. 이것은 지난 17년 분양가였던 30억4200만원과 비교하면 100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분양시장에서도 도시공원 인접 단지들은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반포한강공원이 가까운 래미안 원펜타스는 527.33대 1, 방배근린공원과 서리풀공원이 가까운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482.8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상 속 힐링 공간이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도시공원이 가까운 단지들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는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시설(약 17만㎡)로 구성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눈길을 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 총 999가구 규모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4개의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안에는 갤러리프라자(예정), 아트프라자(예정), 워터프라자(예정)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계획돼 있고 수려한 포스코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맞이 전망대(예정)가 들어선다. 또한 실내수영장(예정), 다목적체육관(예정), 문화센터(예정)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예정)가 조성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화성 동탄2신도시 A76-2BL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25층, 17개동, 전용면적 84·94·142㎡ 총 1524가구 규모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사업으로 공급되는 이곳은 무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유주택자들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또 주거 선호도 높은 동탄호수공원생활권 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신규 분양 아파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 인근 동탄호수공원, 장지1호공원 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인접해 있고, GTX-A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 추진 및 2028년 개통 예정인 동탄 트램 208정거장이 단지 앞에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를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전용면적 74~173㎡ 총 548가구다. 금배근린공원, 늘을중앙공원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GTX-B 노선 정차역인 평내호평역(경춘선)이 가깝다. 이마트(남양주점)와 상업시설 접근성도 양호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리츠협회가 14일 충북개발공사와 리츠사업 확대 및 부동산 금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충북개발공사에서 이뤄진 협약식엔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리츠를 활용한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리츠 및 부동산금융 관련 정보 교류 및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리츠 및 부동산금융 관련 자문 및 미래인재 교육 협력 △리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술교류 및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 리츠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도입 예정인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에 리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환영하면서도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장기화 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먼저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며 "특히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했다. 다만 고사직전의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같은 내용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또 "건설경기 침체 때마다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금융위·국토부 TF에서 마련 중인 책임준공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PF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8 대책에 이어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서 바라는 효과적인 내용"이라며 "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침체된 내수경기 또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건설인들이 동참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지원한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산·대전·안산 등 3개 철도 지하화 사업도 상반기 내 우선 착수한다.  ■ 자금난 건설사에 최대 5조원 투입...책준 손해배상 조정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대출 4조원과 보증 4조원 등 모두 8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공사비도 현실화해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상반기내 개정한다. 턴키 수의계약 시 설계기간을 물가에 반영토록하고 일반관리비를 높이는 한편 물가 보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올해 1·4분기 내 완료한다.  건설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은 오는 3월 마련한다. 책준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해 준공 지연 시 배상 비율을 20~60%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지난해와 올해 비수도권은 100%, 수도권도 50% 감면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증도 늘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PF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항목을 신설하고,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개발·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재정집행도 신속히 한다. 올해 국토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LH(21조6000억원)와 철도공단(6조2000억원), 도로공사(4조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집행하고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한다. 환경 SOC 사업예산 5조원도 상반기 중 3조6000억원을 집행해 침수방지 시설과 첨단산업 용수기반 등을 조성한다. ■ 지역개발 활성화, 부산·대전·안산 철도지하화 착수 이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 나선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추진한다. 모두 4조3000억원 규모로 부산과 대전, 안산 등 3개 사업이다. 부산은 부산진역과 부산역 구간을 북항재개발과 연계 개발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한다. 대전은 도심 내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조차장 이전으로 확보된 지역을 개발하고, 안산은 초지역에서 중앙역 구간 안산선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 내 보상을 착수해 산단 도로사업 턴키 발주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산업·물류단지 등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이달 선정한다.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 10곳과 민관상생 투자 협약 5곳 등은 3월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한다. 3000가구 규모다. LH가 든든전세 프로그램을 활용해 낮은가격에 매입 후 입주자가 6년 간 시세보다 낮게 전세 거주한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10년간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 3000가구가 올해 목표로 현재 약 3800세대의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도 높인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월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비율 조정여부를 4~5월 중 결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업계의 요구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세제 감면·금융 지원 확대…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마련 17일 국회에서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전세금 마련이 결혼의 필수 조건이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는 전세 시장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이 자리 잡으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 지원과 세제 감면을 통해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10년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법인의 취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세제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고 주택 건설 및 매입 지원과 기금 출자를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업계, 규제 완화 및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강력 요청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를 강력히 원하는 업계의 제언이 이어졌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은 자가 보유율과 임차 가구 비율이 10년간 변화가 없으며,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등록 임대주택 거주자가 38%에 달해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수도권 임대료 부담도 18.3% 수준으로 높다고 했다. 신 연구원은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신유형 장기임대주택도 리츠(REITs)를 활용해 장기 보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통해 개발 단계부터 리츠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정 D&D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현행 임대료 인상 제한과 금융 규제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주거 물가지수(CPI) 기준 임대료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금융 조달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기준이 대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를 통한 실버스테이 공급과 민간 제안형 공모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 지역 상생 리츠 도입, 현물출자 양도세 과세 이연 등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야당과 협의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