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획일적 규제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쏟고 있는 지역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 4곳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 3곳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도 총 7곳(감소 4곳·관심 3곳)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인 셈이다. 행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6·27 대출규제'로 이 같은 인구위기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 골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를 활용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포함)' 등 모든 주택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입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전입의무(6개월 이내)도 똑같이 적용되는 등 세컨드 하우스 수요조차 발을 못 들이게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도 적지 않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가평군의 경우 424가구에 이른다. 연천군도 40가구인데 모두 악성 미분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강남구와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이 같은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이라며 "강남은 규제에도 계속 사람이 몰리겠지만 지금도 사람이 없는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역으로 묶다 보니 금융당국도 인구감소지역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충남도가 지역-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1400억여원을 투입, 지역 22개 대학이 4대 프로젝트 17개 과제에서 134개 사업을 펼친다.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충남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도내 라이즈 선정 22개 대학 총장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과 구형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라이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의 대학 지원 행·재정적 권한을 위임·이양받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 라이즈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쎈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잡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 고등교육 체제 전환 강화 △성장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구현 등 4대 프로젝트 17개 단위 과제 1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투입 사업비는 올 한 해에만 1403억원에 달한다. 충남도는 충남 라이즈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업 수행 대학을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와 충남라이즈위원회를 거쳐 도내 22개 대학을 선정했다. 17개 과제 가운데 시군-대학 간 지역 현안 과제로는 △천안시-단국대 등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당진시-신성대 미래 모빌리티 △부여군·예산군-공주대 스마트팜 교육 △서천군-건양대 블루바이오 △청양군-선문대 청년 농식품 가공밸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형 계약학과로는 △백석대 스마트융합공학과 △한국기술교육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공주대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선문대 인공지능(AI)모빌리티융합과 △한서대 첨단항공학과 △충남도립대 환경에너지학과 등 16개 대학 44개 학과를 선정했다. 김 지사는 "충남라이즈센터 개소, 5개년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대학 공모·선정 등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제 라이즈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며 "충남 라이즈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LG헬로비전 지역채널은 지방 교육 인프라를 진단하고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들의 전략을 짚어보는 교육 전문 프로그램 '헬로Edu'를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방송한다고 밝혔다. '헬로Edu'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다양한 학교 사례를 통해 지역별 교육 정보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헬로Edu'는 1부와 2부로 나눠 교육 현안을 점검한다. 지역의 전반적 교육 환경을 살펴보는 ‘교육은 지금’과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토크 콘텐츠 ‘엄마Q’로 구성됐다. 1부 ‘교육은 지금’은 전국 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들여다본다. ‘농촌유학’, ‘다문화 맞춤 교육’ 등 지역별 주요 교육 정책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심도 있게 분석한다. 폐교 위기를 극복한 특별한 생존 전략에 이어 학교폭력, 교권침해, 안전관리 등 교육 현장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첫 방송에서는 ‘농촌유학’을 유치해 활기를 찾은 학교들이 공개된다. 수도권에서 학생이 전학 오는 전남 장흥의 한 중학교와 ‘농촌유학’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강원도 영월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경북의 특성화 고등학교도 소개하며 생존을 위한 지역 학교들의 노력을 세세하게 관찰한다. 2부 ‘엄마Q’는 자녀를 둔 엄마 기자들이 MC를 진행, 실제 학부모들의 교육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다. △우리 아이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원 어디까지 보내야 하는가 △고교학점제는 무엇인가 △중3 여름방학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이 자녀 교육에 필수적인 질문들을 하나씩 파헤친다. 교육청 장학사, 교육 콘텐츠로 유명한 학부모 유튜버 등 현실적인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출연한다. 심지훈 LG헬로비전 뉴스보도총국장은 “'헬로Edu'는 지역 학부모들을 위해 교육청 우수 정책과 독특한 학교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획 보도를 통해 ‘지방 소멸’, ‘교육 위기’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상섭 산림청장이 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 청장은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시민과 함께 정원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정원을 산림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제공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임도를 국민 모두를 위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름다운 임도 100선'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의 신청을 받아 관광, 임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는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기도 하지만, 산림 휴양·레포츠 등 산림복지시설로도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여가활동에 활용되는 임도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생활권 주변에서 산림을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형’과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활동성을 강조한 ‘산림레포츠형’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휴양형 임도는 전국 140곳 1163㎞, 산림레포츠형 임도는 53곳, 624㎞가 조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여가활동에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 대전 계족산 임도 걷기, 양양 서면 힐링 걷기와 같이 숲속 걷기 공간뿐만아니라,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 청송사과 산악마라톤 등 산악레포츠 공간으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올해도 평창 임도 걷기 대회, 순창 섬진강 트레일 레이스, 사천 산악자전거 대회 등이 열렸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는 사람과 숲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며 "임도를 매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극복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지역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마을기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에 밀착한 새로운 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 39% 인구감소지역 운영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지난해말 기준 17개 시·도에 총 1800개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총 703개소(39.1%)를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이 1439개소(80%)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61개소(20%)보다 더 많이 운영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 중 5년 이상 생존율은 70.8%로 나타났지만 2011년 이후 총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무려 89.3%로 매우 높은 기업유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이런 부분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마을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20년 2057억원에서 2023년말 기준 총 3090억원으로 전년(2656억원) 대비 434억원(16.3%)이 상승했다. 마을기업이 대분분 소규모에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총 1만2265명에 수익금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사회공헌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생산물을 수매하고, 판매 또는 2차 가공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경제 구조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마을기업의 이런 지속적 성장은 인구 유인 효과가 크다. 마을기업의 기업성 확장은 도심 외 지역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입증해 청년 인구의 유입 의지를 촉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투자유치, 청장년층 다양한 산업 창출마을기업과 지역 정책이 협력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관사업간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북 의성군의 농업회사법인 '농뜨락'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으로 매출을 올리며, 지역 주민과 청년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마을기업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는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 대학,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한 프로젝트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2조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1만7000여 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다. 전라남도 '청년 맞춤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정책은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원 예산이 감소하면서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2021년에는 약 104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이 2024년에는 약 26억원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재개됐지만 지원금 없이 지정만 이뤄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보다는 홍보와 컨설팅 같은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한 마을기업에게 보조금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지침으로 운영해 온 마을기업이 국가의 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칭 '마을기업법'을 제정해 연차별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확이다. 2024년 11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안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법령제정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의원 여야 각 3명씩 총 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 공청회를 마쳤으며,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 제정에 충분한 절차와 조건을 준비했다"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행안위에서도 긍정적인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올해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성과 평가 기준 모호…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도현재 법안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정책이 부족해 청년 창업 지원금,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시스템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성과 평가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지역별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을 법안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여러분이 잡아주신 손 맞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대한민국에 다시 호남 출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지역주의 없는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곳 호남은 김대중의 고향이라고 홀대받고 피를 흘리면서도 원망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품고 살았다"며 "그리고 마침내 첫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바보 노무현이 저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 앞에서 두번 세번 산산이 깨어 부서졌을 때, 이곳 광주가 노무현의 손을 잡아줬고 두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이제 저의 손을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남북평화와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달라"며 "저 김경수가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민주당의 험지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다. 우리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다"며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역소멸 가속화 요인 중 하나인 농촌 이동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분 농촌생활권’ 구축 제안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은 2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은 아직도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에 상대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부산, 제주, 청주 같은 도시들이 ‘15분 도시(Time City)’ 개념을 도입하듯 농촌에서도 30분 내에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30분 농촌생활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형 15분 도시’ 청사진을 발표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일상 활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에서는 도보나 자전거로, 농촌에서는 대중교통으로 15분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연구원은 30분 농촌생활권도 ‘15분 도시’처럼 일정 시간 안에 일상제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촌을 설계하자는 ‘Rural Mobility(농촌이동성)’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30곳에 달한다. 소멸 고위험지역은 57곳에 이른다. 전북에서는 14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위험지역이고, 7곳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30분 농촌생활권은 국가 주도로 도로, 철도, 대중교통을 포함한 이동생활권을 보장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생활권 연계를 위한 유기적 도로망 공급을 통해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등 지역 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농촌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시키는 시범지구 지정 등 정책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율주행 버스 내 짐칸 마련 등 여객과 물류를 결합시켜 30분 내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5만 이상 34개 군을 대상으로 철도역 유무와 인구 소멸지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역 유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차이가 나타난다”면서 “5만 이상 군지역에 철도역을 건립하는 것은 광역적 접근이 가능하여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농촌이 초고속 이동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교통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도시와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 예상된다. '0.6의 공포'는 오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낙관은 어렵다.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그렇게 늘진 않는다. 2000년 출산율 1.48일 때 어느 지역 출생아 수가 400여명이었다. 2019년 이 지역 출산율이 1.49였지만 출생아 수는 180명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에도 0.58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0.6의 공포'는 서울이 아닌, 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에 있다. 그만큼 지역의 상황은 어렵다. 그렇다고 허둥거리며 단기적 대응만 할 수는 없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공동체 구성이 바로 그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로드맵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 12년 집권이 가능한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하다. 어렵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자리의 시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며,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경쟁에 찌든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고달픈 서울·수도권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숲'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짓할 수 있는 교육과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지자체장들은 할 수 있다.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이다.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지역에서 받는 환대문화다. 아이와 함께 부모가 편하게 산책·이동할 수 있는 길, 아이를 환영하는 식당과 카페, 골목길과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걷는 속도(시속 10㎞ 이하)'로 속도를 확 줄이는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한 지역에는 다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이주할 것이다. 정책 로드맵 구성의 세 번째 원칙은 청년이 아닌 모든 연령 대상사업이다.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 그런데 인구감소 지역에서 청년이 많이 빠져나가는 반면, 비청년인구 유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서울·수도권 혹은 인근 대도시 거주 중장년이나 노인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인구정책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라도 들어와 사람 수가 늘어나면 카페 창업을 하든, 지역 특산품 판매 창업을 하든 들어와 사는 청년 수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역 주체 정책 로드맵을 만들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유사' 지방분권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 국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완전한 지방분권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상원이 되는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저출산·저출생 대응을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는 가칭 '국가미래전략회의'를 헌법 기구로 설치하는 개헌도 있어야 한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정책 로드맵을 구성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의 변혁, 1987년에 만든 헌법의 개헌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0.6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 한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품앗이 방식의 주민 참여형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란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20인 이상의 대규모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단체도시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문진읍 삼교리 마을은 마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도로변 가지치기, 제초, 모내기 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활동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마을회관에 공동급식시설을 마련, 함께 식사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삼교리 마을은 지난해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에도 선정됐으며 농업인 안전 사전컨설팅 진단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요인, 위험진단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장비를 지원받는 등 각종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김경태 강릉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농촌마을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