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하며 '원팀'을 강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대체재로 꼽히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하나인 김 지사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워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3년 연속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왔다. 이에 여야는 매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이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의 동행은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 측은 "(동행해달라는) 당의 공식 참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 호응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043억원을 편성해 3조5000억원 정도를 발행하겠다는 굳건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 또 경기도는 경제 제대로 살리기에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며 "전처럼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동네 골목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도 돌고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동네 돈이 말라가면 큰일 나니까 돈이 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하는 의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 사용처가 골목으로 제한되기에 동네 골목을 따뜻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며 "당당하게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 정책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2조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 통과시켰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대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여기에는 최근 장외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의 경우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측은 민생안정에 필수인 치안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최근 야권과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또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새로 반영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예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인 만큼 보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6000만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자진 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경품 추첨 행사'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당첨자 100명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경품 추첨 대상은 2024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중, 추첨일 기준 체납이 없는 관내 주민이다. 경품 추첨 행사에는 신계용 시장이 참석해, 전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시는 성실한 납세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경품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당첨자는 과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지역화폐 수령 방법과 일정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당첨된 시민이 불편 없이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 인식 개선과 자진 납부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앱의 주요 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개편은 기존 결제 기능에 도민들이 필요한 생활 정보와 가맹점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혁신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편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혜택과 편의성 강화에 집중했다. 카드정보, 서비스영역, 정책과 생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해 직관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홈 화면은 사용자 카드 금액 영역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중앙 배너를 신설했으며, 콘텐츠 영역을 확대해 활용도를 높였다. '내 지갑'과 '알짜뉴스' 화면에서는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의 정책수당 정보와 중요 소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정책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구조를 개편했다. 그 밖에 지역생활 제휴 생활편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단골가게 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앱 개편은 도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방을 통해 도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은 월평균 약 2200만 회의 접속횟수를 유지하며 9월 현재 가입자 수가 855만 명에 달한다. 전체 도민(1410만 명) 중 61%가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은 약 4조8000억 원, 결제액은 약 4조2000억 원이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최근 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에서 총 9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상공인 전체 매출은 늘지 않고 오히려 부대 비용 등으로 연간 226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년도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어제 정부가 14조~16조원의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국회에서 확정한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재정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자고 하면서 지역화폐를 10조원 추가 발행하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2조원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차질없이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금년도 예산 9조9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5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별도의 국비 예산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원의 추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국회 심의를 받아 확정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에서 오히려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수 결손은 29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세수 결손을 막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민생 경제 활성화"라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늘면 법인세도 늘어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멈추고 국민 중심 민생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와 법안심사에 보다 진중하게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비판하며 "긴급한 민생회복 조치로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에 국고 지원 2조원을 당장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금년 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회복 재정조치인 만큼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로 2분기 -0.2% 역성장 기저효과 감안 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행의 3분기 0.5% 성장률 전망만 믿고 아무런 내수 부양 조치 없이 버티다가 이런 저성장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위는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며 "정부는 경제 전망 예측 실패와 경기 무대응 조치,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민생 파탄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 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 정책과 재정 긴축 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위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에 대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분 등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 따르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돼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원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동원해 메꾸고 나머지 15조원 수준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만큼의 내수와 상응하는 경제성장 몫이 증발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책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지금 생존 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 화폐 재추진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된다는 문제 의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의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현주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특정 지역 상품권 운영 대행사에 대해 이재명 현금 인출기라는 말이 나온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고금리 등이 누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최 부총리는 "출범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국민과 국회,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나 무역수지 사상 최대 적자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은 벗어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내수와 민생 취약 부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정부가 계속 더 허리끈을 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내수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GDP 전체로 놓고 보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내수 부분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투자, 소비 등 내수 부문별 정부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추가 대책을 발표도 하고 노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가 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법안들에 대한 득표율이 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모두 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