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집권 즉시 편성키로 약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35조원보다 더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을 주로 투입할 사업은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해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추경은 절대 안 된다던 국민의힘이 35조원 추경을 주장했으니 최소한 그 이상 할 것”이라며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민 골목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소비쿠폰에 재정지출을 하면 돈이 빠르고 높은 비율로 돌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쿠폰을 제공해서 경기진작을 한다면 소비를 할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 세금을 많이 냈다고 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전달 수단인 지역화폐를 두고 “인센티브 지원이 6% 정도인데 10%로 확대하면 큰돈을 안 들이고도 모두에게 혜택이 간다”며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다. 세계경제가 1극 체제로 흘러 우리도 수도권 집중되는데 지역화폐는 (사용 가능한 구역) 구분을 함으로써 모두가 산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최우선 정책으로 꼽은 내수진작은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에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제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득지원도 한다. 여기에 문화산업 육성과 연계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추진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날 강원도 원주시 유세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거듭 최소 35조원 이상 추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내수가 마이너스라 서민경제가 위축을 넘어 멸실 단계로, 이것이 지속되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 최우선적으로 정부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김 후보도 추경 반대하다 갑자기 35조원 추경을 들고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김 후보의 제안은 최저로 그 이상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2023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당선되면 즉시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가 적어도 35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35조원 추경을 약속하자 그보다 크게 추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추경은 절대 안 된다던 국민의힘이 35조원 추경을 주장했으니 최소한 그 이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35조원 이상 추경은 대부분 소비를 진작하는 데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소비쿠폰과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민 골목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소비쿠폰에 재정지출을 하면 돈이 빠르고 높은 비율로 돌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쿠폰을 제공해서 경기진작을 한다면 소비를 할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 세금을 많이 냈다고 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전달 수단인 지역화폐를 두고 “인센티브 지원이 6% 정도인데 10%로 확대하면 큰돈을 안 들이고도 모두에게 혜택이 간다”며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다. 세계경제가 1극 체제로 흐르는데 지역화폐는 구분을 함으로써 모두가 산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경기도 오산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역화폐 '오색전'의 상시 인센티브율을 기존 6%에서 10%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7개월간 시행되며, 매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충전 시 자동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해당 월 예산이 소진되면 그 월에 한해 조기 종료되고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12회 야맥축제 기간에는 오색전 결제 시 결제금액의 12%를 즉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번 이벤트는 오산시 전역의 모든 오색전 가맹점에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1만2000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하다. 지급된 캐시백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3개월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6월 한달 동안 오색전에 30만원을 충전하면 최대 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야맥 축제 기간 중 오색전으로 결제한 금액의 12%를 캐시백으로 돌려 받아,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1인당 최대 4만2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오색전 인센티브 확대와 축제 기간 한정 이벤트를 통해 지역 축제와 소비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권재 시장은 "지역화폐 오색전은 단순한 소비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정책도구"라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시민들께는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전국 확산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적 기대효과를 놓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경기 남양주 평내호평역 집중 유세 현장에서 "지역화폐도 좀 발행해서 돈이 억지로라도 돌게 하겠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해서 말라버린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 펌프질을 해 물이 나오게, 가장 빨리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측에서 이 후보의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을 놓고 '호텔 경제학' 등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이 후보가 '돈맥경화'에는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기본적인 경제학이라며 적극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민생살리기본부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8개 민생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날 민생본부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에 힘을 실은 것이다. 지난 2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해당 공약의 실효성을 놓고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도처럼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장하긴 어렵다"며 "경기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은 반면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중앙 정부에 손을 많이 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율적이진 못해도 당장 굶어 죽고 있는 골목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우 교수는 이어 "전반적인 소비가 적은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 자영업체의 매출이 특히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인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골목골목을 다니며 매출을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법은 가구한테 직접 돈을 주고 '네가 다니면서 써'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캠페인 '같이 사고 같이 삽시다' 이 슬로건이 저는 좋다"며 "물론 사고판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이긴 하지만, 상생의 의미와 포개진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 성장 과정에서 효율성을 위해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했다"며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폐해를 막을 대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잘 되면 그 부가 아래로 흐른다는 소위 '낙수효과'만 들이키려는 효과만 신봉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경험했다"며 "그때 서민들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접 주머니에 꽂아주는 직수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그렇지만 이때 서민들의 소비 역시 오롯이 골목 상권에서 쓰이지는 못했다"며 "결국 동네 상인들을 살리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지역 화폐를 시작해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지역 화폐로 확장했다"며 "이번 지역 화폐 사용 챌린지 동참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동네 상인들의 삶을 돕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겨냥해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고 실패했다"며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역화폐론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도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소득이나 지역 화폐에 대해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를 거침없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소비하도록 하고, 지역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할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실패할 운명'이었다며 "일부 지자체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 혜택을 주면 그 지자체 매출은 늘 수 있다. 대신 주변 지자체의 소매점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로는 서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 보조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금애그이 10% 가까이 든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를 1조 발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날리게 되는 비용이 1000억이라는 뜻이다. 이 후보가 말하는 '호텔경제학'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 후보가 지역화폐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쓴다. 비효율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지역화폐를 대량 발행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진안군을 방문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대한민국이 수도권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곳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더 힘센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지원하는데 이러면 점점 양극화와 격차, 불평등이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된다. 이걸 바꿔야 한다"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보상하고 균형을 맞춰 함께 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역 화폐 확대를 강조하며 "농어촌 기본 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20만원 정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주면 동네 식당 장사가 잘 될 것"이라며 "진안군, 전라북도, 중앙정부가 협력하면 농촌 기본소득을 1인당 소액 지급해 동네도 살리고 인구도 늘게 되면 그게 균형 발전의 길이고 지방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햇빛 연금'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한 지방 경제 개발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군 단위 인구가 대부분 줄어드는데 전라남도 신안군만이 몇 년 전부터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며 "신안군수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며 수익 중 30%는 지역 주민에게 나눠줘서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RE100 때문에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반도체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짓는단다"며 "이 동네는 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농사보다 몇 배 수익이 나는 햇빛과 바람이 남아나고, 재생 에너지 사업하기 좋은 노는 땅이 많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신안군의 경우엔 이름만 올려놔도 펀드 형식으로 30% 배당을 받으니 사람들이 자꾸 이사온단다"며 "지역에 이렇게 조금만 안정된 소득을 주면 인구 문제도 해결되는데, 서울 가서 일자리 없이 생고생하느니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역화폐 #기본소득 #햇빛연금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했던 소상공인의 대출을 조정하고 탕감하는 대책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공약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오전 9시 46분 현재 웹케시는 전 거래일 대비 3.18% 오른 1만1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후보는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채무조정·탕감 추진 △저금리 대환대출·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비상계엄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리비 공개 및 임대료 인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안 중 하나인 지역화폐가 다시 거론되면서 웹케시에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웹케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간편결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브랜드 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앞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망의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다. 웹케시의 계열사인 비즈플레이와 쿠콘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에 출연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운영 관리를 맡고 있다. 한결원은 2019년 10월에 28개 기관이 출연해 설립된 기관으로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등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며 민생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 이들의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약에는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정책 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무인주문기·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등 종합적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축소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공약 #자영업자 공약 #6.3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던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6000억원 증액돼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다 정부도 동의하면서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경이 집행되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개최,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부진한 건설 등 증액…지역화폐 반영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3조8000억원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1조6000억원의 쓰임새 중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는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지만 양당 간 합의로 요청액의 40%를 반영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원 증액됐다. 건설 부문 부진은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시장 등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기존 정부안에는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예산 2000억원밖에 없었다. 지달난 30일 나온 통계청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건설기성은 토목,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1·4분기 전체로도 전기 대비 6.1%, 전년 동기 대비 20.7%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도 건설 부문에 대해 근본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면서 8000억원가량의 추경 증액이 결정됐다. 이 밖에 서민층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가 확대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 심사에서 올해 첫 추경의 하한선으로 15조원을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1조2000억원이나 못 미치는 규모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기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수 또한 침체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경제는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13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금액은 9조5000억원이다. 기존 정부 추경안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금액이 1조4000억원 늘었다. 이렇게 되면 올 국채 발행 규모는 207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채 공급이 확대되면 국채 공급 확대로 시장 부담은 커지고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올 73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됐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8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도 1280조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3%, GDP 대비 국가채무는 4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보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자정을 기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가장 빨리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경제 현안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 주에 확정한다. 이달 중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등 지급을 추진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