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한국은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출산율 감소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지방 청년 수십만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둥지를 텄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눈 높은 청년들이 무작정 고향 탈출을 꿈꾼다며 비판하겠지만, 청년들의 70~80%는 내가 자라난 친근한 고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는 ‘내향내삶’을 지향한다. 변변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고육지책으로 향한 곳이 수도권이다. 그렇다고 마냥 행복한 삶이 이들을 기다리진 않는다. 겉은 화려하나 경쟁과 각박한 삶은 안고 가야할 숙명이 된다. 집을 장만하고 결혼해 자녀를 갖는 과업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를 대다수가 이미 공감하고 있다.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의 부재는 청년들의 미래와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도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이나 각종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펼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30년 안정적으로 일하며 결혼해 자녀를 갖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쿠팡이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지역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북 칠곡·김천과 충북 제천, 부산 울산 등 9곳에서 1만 여명의 청년을 포함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방 고용을 1만명 늘리면 쿠팡 전체 고용 인력은 8만명으로 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인 6만5000명 가량이 비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바로 기업의 이러한 투자가 사회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해법이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다. 수천명이 일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방에 설치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력이 생긴다. 지방 경제의 자립 기반이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중앙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직원들이 늘어 인근 주거지와 상권이 개발되고, 물류센터에 물건을 납품하는 지역 기업도 생기게 된다. 상품 제조사는 물론 중소 물류업체, 식자재 공급 업체, 지역 서비스업 등이 함께 발전한다. 특히 쿠팡의 물류 투자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20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직고용(정규직·상용직 등) 일자리는 학력과 경력, 성별을 따지지 않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4대 보험과 건강검진, 연차 등 혜택이 제공된다고 한다. 흔히 물류센터라고 하면 고된 물류작업만 생각하는데 쿠팡 물류센터는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류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쿠팡의 선진 물류체계를 경험하고 싶은 청년에겐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물류센터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 또한 보장된다. 쿠팡의 지역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사례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청년층의 지방도시 이탈 방지 그리고 저출산 심화를 막기 위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청년의 ‘내향내삶’은 민간기업의 지역 투자가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달려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북부 지자체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기북도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북도 신설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거론된 후 지금까지 36여년 동안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로 소모적 논쟁거리가 됐다. 이같은 역사를 가진 경기북도 신설 이슈가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의미 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북도 신설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한계에 다다른 경기북부 지자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인구 관련 통계들이 보내는 '시그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이지만 지방보다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의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으로, '시그널'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도 신설'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경기북도 신설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94.2만원 vs 263.1만원' 소득 불균형우선 경기북부지역 지역총생산액은 도 전체의 17.3%에 불과해 인구비중 26%을 크게 밑도는 등 수도권이지만 경제, 소득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총생산액(GRDP)는 2015년 기준으로 462.3조원이며, 경기북부가 80.2조원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다. 2010∼2019년간 성장세를 보더라도 연평균 GRDP 증가율은 경기남부가 5.1% 증가한 반면, 경기북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4.0% 증가했다. 또 2021년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근로자의 평균급여액은 월 285.6만원으로, 경기남부지역 월 294.2만원, 경기북부지역 263.1만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 전체 26%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경제부분은 이에 못 미치는 열악할 수준으로, 경기북도 신설 이외에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이다. ■10개 시·군 중 절반 '인구소멸 위험'그런가 하면 경기북부가 보내는 '시그널' 가운데는 인구소멸에서도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는 전국 시·도와 비교하면 4위에 해당하는 354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가평군, 연천군 등 접경?접도지역에는 인구소멸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는 대도시인 고양, 남양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도시로, 북한 접경지역 및 강원 접도지역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이로 인해 2021년 10월 행안부에 의해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포천, 동두천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가평, 연천군 등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나머지 동두천, 포천, 양주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절반 넘는 시·군이 '곧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있다. ■역대 도지사 중 첫 공약사업 선정이와 더불어 경기북부 신설이 지금 시점에 본격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김동연 지사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역대 도지사들의 경우 '신중론' '시기상조론' 등을 내세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민선 8기 김 지사는 경기북도 신설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며 현실화 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유권자 분열로 인한 정치적 기반 약화라는 '정치적 셈법'까지 감수하는 것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36년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경기북부를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북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제대로 된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북부를 비롯한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적인 권한과 재정적인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안철수(성남분당갑)의원이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섬유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기북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것은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이전 뿐"이라며 "발전이 없는 이유는 그냥 이전만 하고 거기에 정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 교육, 의료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대기업 아마존의 상황을 보면 제 2본사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버지니아 주(州)에 만들었는데 그 땅을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었다"며 "법인세도 탕감해줬다. 이 후 아직 제2본사가 완전히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버지니아의 지역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깨달은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글로벌 수준의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서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발전이 이뤄지는데, 경기도를 포함해 전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법인세는 100% 국세여서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과감하게 이양해서 나눠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3선 의원을 지내고 있는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피력헀다. 안 의원은 "서울 상계동에서 초선, 재선 시절을 보낸 뒤 이번에 경기남부권인 분당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니 경기북북와 남부의 특성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게됐다"며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이 경기북부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양쪽 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십년 동안 경기북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희생했다"며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경기북부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만큼 이제는 타 지역에서 경기북부가 희생한 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도희망포럼과 경기청년(경청)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북부3번국도청년발전협의회가 주관한 토크콘서트는 이문열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를 비롯해 안 의원의 당대표 선거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영우 전 국회의원, 수도권 지자체 도·시의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선 기존 예산 편성에 대해 "싹 뜯어고쳐라"는 주문이 나오는 등 후보 시절부터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밝혀온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공약 실행을 위한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이 같은 날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시대'를 모토로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첫 회의에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고 한다.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지역발전예산을 잡아온 게 미진했고,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역균형 예산이 되레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균특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균특회계의 투자 규모는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2009년 9조600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국가 예산이 600조원에 달해 2005년보다 3배 이상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균특회계의 비중은 감소한 셈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 핵심 관계자는 "회의에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계획을 제대로 세워 보고하라는 강력한 질타가 나왔다"며 지금 수준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균특회계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고 한다. 균특회계에는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예산(자율계정)과 중앙정부가 공모를 통해 직접 편성하는 예산(지원계정) 등으로 나뉜다. 당초 윤 당선인이 강조한 지방 분권과 재정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선 자율계정의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지원계정만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율계정은 2005년 4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3000억원으로 약 4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원계정은 1조3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530% 대폭 증가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 핵심 관계자는 "지역지원은 기재부의 공모를 통해 지원받는 예산으로, 잘하는 지자체가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의 예산을 잘하는 지자체가 더 많이 가져가면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와 관련해 '싹 뜯어고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지방 시대'라고 공언한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며 "화두가 던져졌으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고 전문가를 준비해 예산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타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발전 전략을 정부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으로 '데스게임'이 된다"며 "전북은 이 게임에 끼지 못하고 뒤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형국이다"고 낙후된 현실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이나 고르게 잘 사는 '균형 있게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기회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지역 메가시티라는 형태로 뭉쳐 더 큰 기회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가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정·불평등한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며 "타 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권역, 제주특별권역 등의 이름으로 발전전략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독자적이면서 유연한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내·외부적인 연결성을 높이고 주변 메가시티와 연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국회의원수와 대학수, 주민세 등의 부문에서 충남의 시·군 지역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연구원은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인포그래픽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인포그래픽은 충남의 지역불균형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제작됐다.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불균형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균등배분을 의미하고, 0.4이상이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모두 37항목 중 불균형지수가 0.4를 넘는 것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항목에 이르며, △국회의원수(0.6963) △대학수(0.6867) △주민세합(0.6114) △공업지역면적(0.6082)순으로 불균형지수가 높았다.  이밖에도 △보육시설수(0.5991) △의사수(0.5653) △취득세(0.5613) △GRDP(0.5583) △15세 미만 인구(0.5514) △사업체 종사자수(0.5039) △인구수(0.4570) 등의 불균형지수가 높았다.  불균형 증감 비교 결과, 하수도보급율(-0.1615)과 상수도보급율(-0.1321)은 지역불균형이 감소된 반면, 국회의원수(+0.4399), 20년 미만 주택수(+0.2881), 15세 미만 인구(+0.1233)등에서 지역불균형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충남연구원 이관률 연구위원은 “기존 균형발전지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역균형 강화와 지방재정 균형제도의 도입, 정치적 균형 강화, 균형지표의 영역 확대 및 자료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오후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제13회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체육회 제주시·서귀포시지회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두 행정시의 체육회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 지사를 비롯해 전귀연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과 장애인 체육 관련 각급 기관장과 임원·선수·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51명에게 장애인체육상과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도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지회 조기 정착 지원 ▷가족과 함께 하는 계절 스포츠캠프 확대 운영 ▷생활체육용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문화 소외지역에 대형 문화인프라 건립으로 지역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선다. 2025년까지 총 3878억원을 투입해 청량리역 인근과 영등포구에 각각 '서울대표도서관'과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한다. 두 공간이 단순한 도서관, 공연장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놀이터이자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두 곳 모두 10~20년간 그간 문화 불모지로 방치돼왔던 터라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문화·정보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서울대표도서관, '3만5000㎡ 규모' '서울대표도서관'은 2025년까지 총 2252억원을 투입해 청량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연면적 3만5000㎡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도서관의 약 3배에 이르는 서울의 랜드마크 도서관으로 조성한다.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지원하는 대표 도서관이자,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맡게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지식정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동시에 서울에 관한 연구와 출판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정보'의 허브 역할도 한다.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에 들어가며 국제설계공모(2021년)를 통해 국내·외 유수의 건축가의 우수한 설계안을 받을 계획이다. ■2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서남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이다. 뮤지컬, 관현악, 콘서트, 연극 등 모든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된다.  서울시의 1000석 이상 종합공연장 총 25곳은 대부분 도심권, 동남권에 집중돼있어 서남권은 공연문화권에서 사실상 배제돼있었다. 특히 개관 40주년을 맞은 세종문화회관이 늘어난 공연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서남권 종합공연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2만7930㎡)에 20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꾸며진다. 공연예술 아카이브, 시민문화아카데미, 공연예술인 연습실 같은 부대 공간도 생긴다. 문래동의 아파트 개발 후 기부채납 받은 공공 공지에 건립되며 2025년까지 총 162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건립을 위한 사전 심사절차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전주=파이낸셜뉴스 이승석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주시병 국회의원)가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불균형과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며 “전북 출신인 진 장관이 전주 특례시 지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정 대표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북 현안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 참석해 “국세청이 올해 국세 290조원을 걷는데 전북에서 걷는 국세는 2조5000억원으로 0.88%다”라며 “광역시 없는 전라북도가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99%가 돌아가는 상황의 박탈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에 대기업 이름 붙인 3곳(현대중공업, GM자동차, 현대자동차) 가운데 2곳은 문을 닫았다”며 “특례시 지정이 안 되면 전북도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이 모두 참여했다”며 “행정안전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시갑)은 “전북과 충북, 강원 등은 예산이나 여러 혜택에서 소외되며 저발전이 고착화돼 있는 곳”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도체 회사 하나만 있었어도 전북도가 법인세를 그보다 더 냈을 것 같다”며 ”여러 지역의 입장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정 대표 측은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3월 전북도와 충북도 여·야 국회의원 23명과 함께 전주시 특례시 지정법안을 민주평화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이용호) 등 의원들과 초당적으로 대표발의한 상태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중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 전주=이승석 기자】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주도 반드시 특례시 지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지만 이에 못미치는 전주시는 실제 100만명 이상의 생할인구와 행정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김시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65만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 명에 달한다"며 "문화로 특화된 산업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전주는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사실을 거론했다.그는 "지역이 불균형발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가로부터 기인한다"며 "4~50년 전 정부가 특정 지역에 자동차,제철, 조선 등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자리가 생겨났고 인구가 이동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국토가 발전했다"고 꼬집었다. 전주와 전라북도 탓이 아니라, 정부의 서울 중심 결정이 현재의 불균형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전주 특례시' 카드를 꺼내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전북은 지난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후에도 수도권과 경남권, 광역시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이어지면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례시를 통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끼어있던 신세에서 벗어나 미래전주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게 김 시장의 각오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북은 전국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이 됐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18조원으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 김 시장은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그 지역의 행정적 권한은 더 커짐으로써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더 좋아지겠지만 '지역균형발전'으로 보면 불균형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 가능성이라 말하는 것은 엄살이 아니다. 타 지역 국회의원 분들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말한다"며 "이번에 1%라도 우군을 얻으면 내년엔 5%, 그 다음엔 10%, 20%, 30% 얻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인구 100만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많은 대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건축허가 시 기존 21층에서 51층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김 시장은 전주시가 기존 광역시로 갈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는 시에서 전북도로 가는 도세 수천억원이 막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무너져 반드시 특례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김 시장의 시정철학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전북도로 걷어가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는 3910억원에 이른다. 도에서 전주시로 배분해주는 징수교부금,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받고 있지만, 전북도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각 정당 공약과 내년 총선공약에 채택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특례시 지정과 경제성장을 이끌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전주만의 고유의 색채와 강점을 잘 살려 담대한 전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