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을 돌입한 첫날 열차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운행한 열차 2189대 중 총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정시율(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운영되는 비율)은 96.0%다. 공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20분 이상 열차가 늦어진 경우만 열차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노선은 △1호선 24대 △3호선 85대 △4호선 16대 등이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운영하는 노선으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맞물렸기 때문에 20분 이상 열차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1·3·4호선은 공동운영 노선"이라며 "단독운영 노선인 2호선과 5~8호선은 준법투쟁으로 인한 5분 이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인력 확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준법투쟁) 나흘째인 21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운행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중 14대가 예정보다 20분 이상 지연됐다. 1호선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TF 발족을 알렸다. TF는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첫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 TF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각의 재판별로는 3명의 변호사가 전담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세한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위시해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직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으로,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가 이뤄지던 시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연내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실제로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뤄지지 못했고,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18일 준법투쟁(태업)에 시작한데 이어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코레일 노조는 "정부가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날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KTX와 경의중앙선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아침 출근길부터 불편을 겪었다. 50대 초반의 곽모씨는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강릉발 KTX를 타고 올라오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곽씨는 "갑자기 열차가 지연된다고 하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민한테 불편은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역 전광판에는 여러 대의 도착 열차가 5~10분가량 지연된다고 표시됐고, 강릉과 동해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연달아 연착돼 승객들은 혼란을 겪었다. 승객들은 준법 투쟁을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데 주로 불만을 터뜨렸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회사 입사 후 첫 지각이라고 했다. 그는 "열차가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택시라도 탔을 텐데, 열차가 저속 주행해서 더욱 답답했다"며 짜증을 냈다. 결국 손씨는 다른 역에 내려 택시를 갈아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원주발 서울행 탑승객 직장인 박모씨(30)도 "어떤 이유로 지연됐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근길에 큰 불편은 아니지만 이유가 궁금했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은 이날 첫차부터 오전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지연 140여대, 20분 이상 지연 120여대가 집계됐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번 준법투쟁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 가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5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면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윤홍집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함에 따라 수도권전철 1호선, 3호선, 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전철과 동해선(태화강~부전)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07시 기준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이다. 총 39대의 열차가 예정 시각보다 5분~20분 가량 지연 중이다. 아울러 “열차 지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중지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열차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 지하철톡’과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연천~광운대~구로, 구로~인천, 구로~신창, 구로~광명) △3호선(대화~삼송) △4호선(선바위~금정~오이도) △수인분당선(청량리/왕십리~죽전~고색~오이도~인천) △경춘선(용산/청량리~평내호평~춘천) △경의중앙선(문산~용산~용문/지평, [경의선:수색~서울]) △경강선(판교~경기광주~여주) △서해선(일산~김포공항~소사~원시) △동해선(부전~태화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 첫 열차부터 태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전철 1호선·3호선과 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전철과 동해선(태화강~부전)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이다. 모두 39대의 열차가 예정 시각보다 5~20분 가량 지연 중이다. 이와 관련, 열차 지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중지할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전동열차 운행 현황은 ‘코레일 지하철톡’ 등 지하철 관련 모바일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차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 지하철톡’과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 첫 열차부터 태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전철 1호선·3호선과 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전철과 동해선(태화강~부전)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구간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이다. 모두 39대의 열차가 예정 시각보다 5~20분 가량 지연 중이다.  이와 관련, 열차 지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중지할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전동열차 운행 현황은 ‘코레일 지하철톡’ 등 지하철 관련 모바일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차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 지하철톡’과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하며 서울 지하철, KTX 등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시민들에게 안내문자를 통해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지하철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열차와 KTX에서도 일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개통한 서해선, 연말 개통 예정인 노선 등 9개 노선에서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는 등 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 중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도착이 지연된 열차의 지연 시간은 760시간으로, 열차 1대당 40여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