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을 역설했고, 여당은 해당 예산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등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미 의원 연맹'을 구상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9조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상생업체 총회를 열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22일 밝혔다. 총회에는 강구영 KAI 사장과 김태형 제조분과협의회 회장 등 42개사 60여명이 참석해 정책 발표와 정기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협력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업체 시상 규모를 20%에서 30%로 확대해 총 14개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 업체로는 △동영 M&T △조일 △디엔엠항공 △하나에어로 △성호전자 △동화 ACM의 총 6개사가 선정됐고, 우수업체에는 △율곡 △에스엔케이 항공 △하이즈복합재 △에어로코텍 △남양정밀 △미래항공 △나래항공 △피앤엘의 총 8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KAI는 글로벌 민항기 시장 회복세 속에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약속하며, 민항기 구조물 사업 확대로 상생업체들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원가 절감을 위한 혁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협력사들이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할 경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구영 KAI 사장은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최근 우주항공청 개청과 경남항공국가산단 조성 등 재도약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며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KAI의 성장이 상생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 파병을 받은 대가로 평양 방공망 보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되면서 우려가 제기돼온 첨단무기 기술이전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보인다. 신 실장은 이날 SBS에 출연해 “북한이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실패 이후 러시아는 관련 기술을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고, 그 외에 여러 군사기술이 들어오고 있다”며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키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측 접촉 행보에선 주로 경제적 지원이 부각돼왔다. 이에 외교가에서도 북한이 파병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보다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다 신 실장이 이날 위성기술 외에도 군사기술들이 이전되고 있고, 특히 방공망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북한이 방공망 지원을 우선 받은 건, 최근 우리 군의 소행이라고 강변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비롯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향후 파병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당장 국가정보원이 최근 밝힌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자주포와 방사포 지원에 따라 운용인력을 보낼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 실장은 지금까지는 추가 파병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략 밝혔는데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150~160문 이상 장사정포와 방사포 2개 포병 여단 규모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없는 무기체계라 운용병력으로 최대 2개 포병 여단 규모인 4000명이 갈 수 있어서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세계아이앤씨가 '미니콘테스트'를 통해 41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세계아이앤씨는 22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식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과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격려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2015년부터 '미니콘테스트'를 통해 총 41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약 6억원 수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니콘테스트'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환경, 사회 등 ESG 관련 사회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하는 신세계아이앤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나눔비타민, ㈜프로젝트퀘스천, ㈜학교네,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무통합심리상담센터㈜ 5개 기업을 발굴해 성장지원금을 전달했다. 양윤지 신세계아이앤씨 상무는 "수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신세계아이앤씨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사립초등학교 입학 지원이 1인당 3개교로 제한되며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문어발식 지원'으로 초등학교부터 10대 1을 넘어서는 경쟁률을 보이던 눈치싸움이 지난해부터 점차 누그러드는 추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2일 발표한 '2025학년도 서울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경쟁률은 7.5대 1로 전년(7.8대 1)에 비해 낮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모집에서 총 2만7269명의 학생이 입학 신청서를 냈다. 전체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전년대비 810명 줄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3개를 꼽아 지원하도록 제한을 뒀다. 사립초 입학 과열 경쟁과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 결과 비대면 추첨 시행 이후 2023학년도 12.9대 1까지 치솟았던 경쟁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사립초등학교 측에서도 문어발식 지원으로 생기는 허수가 줄어 합리적인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초등학교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예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초등학교별 예비소집일 및 입학 정보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국·사립초등학교 입학예정자를 제외한 취학적령 아동을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취학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학통지서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송부한다. 정부24 누리집, 서울시 온라인민원을 통해서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작구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로 관내 공동주택 대상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 21일 동작구청에서 세이프티월드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관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이기호 세이프티월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전기차 화재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고 빈틈없는 사전 대처가 가능한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긴급 지원해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열화상카메라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급격한 온도 상승을 초기 단계부터 인지하고, 24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징후를 감시·경고하는 기능을 갖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전기차 화재 시 지상보다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초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대상지를 모집한 결과, 우선 지원 대상 84개 단지 중 67개 단지가 신청해 약 80%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현장실사를 거쳐 내달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앞두고 신청 단지에 최대 2대까지 약 130대를 신속하게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앞서 구는 전기차 화재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인 지난해 초부터 구청장이 직접 현장점검(스프링클러 작동 등)을 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아울러 올 8월 공동주택 관리소장 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대응시설 지원에 속도를 높였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열화상카메라 긴급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화재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5~2027년 3년간 국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알림 게시판과 관광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큰 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지원방식 등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놓고 이견이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정 의원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법안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부도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는 반대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보조금 명시 문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의 산업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며 각종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외치며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subsidiary)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에스원을 주축으로 시니어 세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가 1주년을 맞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웰스토리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 관계사 9곳이 참여한 아카데미는 시니어들에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에스원 측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시니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출범 1년 만에 우리 사회 시니어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에스원은 올해 3월부터 65세 이상 취약 계층 시니어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에스원은 시니어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역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디지털튜터)로 양성했다. 강사들이 직접 노인 가구를 방문해 스마트폰 사용법과 모바일 쇼핑, 모바일 금융거래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과 함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방법까지 1대1로 교육했다. 또한 시니어들이 일상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체험센터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3400여명 시니어들이 체험센터에 방문해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했다. 강경래 기자

한국딜로이트그룹은 지난 16일 강원 삼척시 도계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서울로 초청해 1박2일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삼척 도계읍에 거주하는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딜로이트그룹 본사 견학 및 한강 유람선 체험, 놀이공원(롯데월드)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그룹 임직원과 가족 40여명이 참여했다. 강원 삼척시 도계 탄광마을과의 인연은 지난 2018년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지원을 시작으로 맺어졌다. 이후 한국딜로이트그룹은 지역 아동들의 교육권 및 생활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