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이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과 첨단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창립 뒤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더불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따른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코리아'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국민 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큰 만큼, 국가전략 관점에서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시장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는 생산시설인 팹 1기당 20조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다이렉트 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LNG발전소 추가 건설,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신진연구자 육성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22대 국회 여러 의원 연구단체들과 첨단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산업 어젠다를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0 10:22:3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티몬 및 위메프 입점 업체들(셀러)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티몬 및 위메프(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KB국민은행에서 선정산대출(셀러론)을 받았을 경우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한 SC제일은행도 만기연장과 장기대출 전환 등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티메프 관련 직접적인 대출이 없는 은행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파악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티메프 거래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티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티메트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고객 중 이날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속한 지원책의 마련과 적시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고객님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티메트 입점업체에 선정산대출을 취급한 SC제일은행에서도 "만기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셀러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티메트 관련 대출은 없지만, 소상공인들이 정산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업재도약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재도약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당국의 코로나 대출 원리금 유예 종료 후에도 신한은행이 원리금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금융지원과 컨설팅·부동산 매각 지원 등 비금융도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에서는 직접적인 선정산대출은 없지만 관련 익스포저가 있는지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26 16:06:51[파이낸셜뉴스] 제조업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리스크 확대와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산지역 수출 제조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8일 지역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경영 전망 및 기업애로 동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총 134개 제조업체로,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 까지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매출 전망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할 것’(29.1%), ‘감소할 것’(28.4%)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기업의 매출 전망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응답해 지역 제조업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할 것’(42.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매출이 감소할 것’(32.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25.4%)이라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나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의 경영 전망이 불투명한 이유는 원자재 리스크의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상반기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44.0%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조달 곤란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출 및 내수 판매 부진(22.4%), 급격한 환율 변동(10.4%), 고금리(9.7%), 인력 부족 및 임금 상승(6.0%),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6.0%) 순으로 답했다. 지역기업이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지원금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경공업에선 ‘고용지원금 확대’(42.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중화학공업에선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 확대’(3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근로자나 고령자 고용이 활발한 경공업에선 고용지원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원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에서는 근속 인센티브를 희망하는 등의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근로자 출퇴근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도 기업의 위치에 따라 응답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서부산권에서는 ‘차량 렌트비 및 유지비 지원’이 43.7%로 가장 높았고, 동부산권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확대’가 34.0%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권역별로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부산권 산단 근로자들이 차량운행에 애로를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향후 지원책 수립에 적극 반영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센터는 분석했다.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45.5%의 응답자가 ‘고용·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가 답했고, 이어 환경(18.7%), 금융·투자(11.9%), 입지·업종(11.2%), 신산업신기술(6.7%), 유통·물류(6.0%) 순이었다. 강성석 센터장은 “지역 제조업의 업황 회복이 더딘 가운데 최근 환율 불안 등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선 업종별, 권역별로 기업의 맞춤형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08 10:15:25[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적극적인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 이자 환급이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등 더 적극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긴 호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금융 등 대폭 늘렸지만 "근본 해법 아냐" #OBJECT0#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 5월말 기준 6만8256명이 11조524억 규모 혜택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리로 바꿔주거나 일부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도 나타났다. '2023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136억원(62.0%), 서민금융이 4586억원(2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1~2년짜리 정책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들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사면 등 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경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말 어려운 곳은 엑시트(Exit·출구전략)를 동시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양극화 해소하는 과감한 지원책 必"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유예 등 부채에 의존한 정책은 부실을 이연할 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을 못 닫고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 기간을 아예 길게 10년으로 늘리거나 청년희망통장처럼 소상공인희망통장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만들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막막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10~20%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등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이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6 12:53:47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새로 투입한다. 17조원은 반도체 공장 건설자금으로 산업은행이 금융으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가 23일 이런 내용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책을 발표했다. 직접보조금이 아닌 금융지원과 세액공제 형태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 1월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반도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해외기업 유치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우리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는 보조금은 110조원에 육박한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 390억달러, 대출·보증 750억달러에 최대 25%의 세액공제까지 해준다. 삼성전자도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2030년까지 미국 텍사스주에 45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일본 정부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제1·2공장에 10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타타그룹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정부 기금 100억달러를 투입한다. 반도체 강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이번 지원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세금공제 혜택과 인허가 지연, 용수·전력 인프라 조성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 특혜 시비까지 불거져 정부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15~25%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개정도 미뤘다. 세계는 전쟁을 벌이듯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안이하다 못해 정치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에 2047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속도가 매우 더디다. 그중 용인시 처인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지역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120조원 투자를 발표한 게 2019년 2월인데,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승인받아 2026년 착공한다. 첫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는 2030년이 되면 미국·일본·대만 등의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들은 이미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비전과 대책만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관건은 이행 속도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전담반(TF)을 꾸려 단지 조성, 전력·용수,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장 애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집행 능력과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대통령실·중앙정부·지자체 합동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행 전담반을 꾸려 현장에서 상시 가동하는 방안도 추진할 만하다. 현장에 나가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속도를 내도록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 정부가 TSMC 공장을 어떻게 발표 6개월 만에 착공해서 22개월 만에 준공할 수 있었는지 알아 보라. 우리처럼 탁상행정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2024-05-23 18:25:50주택·건설업계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미분양주택 매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취득세 면제와 공공기관 매입확약 등 수익성 제고와 리스크 해소 방안이 골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에 'CR 리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28 대책'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도화선으로 지목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0년 만에 CR 리츠 카드를 빼들었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수준의 지원 방안으로는 CR 리츠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 한 임원은 "실제 미분양이 6만가구가 아닌 1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3·28 대책에서 나온 CR 리츠 운용방안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CR 리츠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거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2009년과 2014년에 CR 리츠가 제법 효과를 거둔 것도 과감한 지원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취득세 면제(준공전 포함)와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이 담겼다. 정부가 내놓은 CR 리츠 운용방안을 보면 재산세는 뚜렷한 세제 혜택이 없다. 취득세도 중과만 안할 뿐 일반과세(1~3%)가 적용된다. 김 본부장은 "현 방안의 세제지원은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그쳐 적정 운영 수익률 확보가 어렵다"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매입 확약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도 꼽았다. 정부의 '3·28 대책'에는 이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9개 CR 리츠 중 6개가 LH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도 해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매입확약 없이는 재무적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 LH 매입확약 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며 "현 정부 방안으로는 CR 리츠가 하나도 나오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재무상태와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추이와 CR 리츠 운용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4-21 18:32: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노사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고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오찬 때 직접 지시한 바로,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원책을 고민해왔다. <본지 2024년 2월 28일字 4면보도 참조> 애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과제로 검토됐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채 이날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 사이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 도중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즉석으로 지시한 바 있다. 집중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에 전담조직을 마련토록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에 전담조직 신설을 지시한 만큼 향후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토한 큰 방향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 보장과 처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이미 낮지 않은 노조 조직률을 구태여 끌어올리기보단 노조 없이도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본지에 “노조를 조직하는 건 노동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나라의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조 조직률 15.8%에 비해 낮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선 노조에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예산 배정부터 미조직 근로자 지원이 담겨있는 상태다. 고용부 예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44억원을 전면 폐지하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나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 신설에 3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안은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 고용정책심의위 등에 비노조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4 12:26:43경찰청은 경찰청장 공관에서 2023년 최우수 베스트팀장 및 가족 16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동료들에 대한 존중, 소통 등을 통해 업무 효과를 높인 팀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다. 경찰청은 수평적 리더십 발휘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공헌한 중간관리자(계·팀장급)를 베스트팀장으로 매월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베스트팀장 가운데 상호 존중, 소통 활성화 등 공적이 가장 우수한 '최우수 베스트팀장'을 선발해왔다. 오찬에 참석한 '최우수 베스트팀장'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등 각각의 분야에서 팀원들과 함께 사기, 스토킹, 강력범인 검거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중간관리자들이다. 윤희근 청장은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하고 기능별로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고광수 팀장은 "팀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팀원들과 소통하며 안전한 지역치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팀장의 역할은 지시자의 역할보다 실무자가 효과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자"라며 "경찰 조직의 가교이자 기둥인 팀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2024-03-21 19:11: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원 규모 인프라 투자와 뮤지컬 공연장 건립 등 대구 지원책들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은 대구' 주제 16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원 규모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며 “고품격 생태탐방코스와 편의시설을 설치해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팔공산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구의 대표 브랜드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독립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일어났던 대구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구 시내 중심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해 청년과 관광객들로 붐비게 만들겠다”며 “동성로 로데오거리는 청년들이 음악과 공연을 자유롭게 펼치며 문화 에너지를 발산하는 청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고, 약전 골목과 근대 역사문화 거리는 대학 통합 강의실과 노천카페 거리를 조성해 청년문화 부흥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뮤지컬 공연을 즐길 만한 공연장조차 마땅하지 않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드린 대로 뮤지컬 콤플렉스와 근대 미술관을 국립으로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 동구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군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항부지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염색산업단지 매립장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를 두고는 “산단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해 악취를 줄이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도 줄여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염색산단의 이전과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4 14:14:3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를 방문하며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각종 부산 지원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쉽게 말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서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시흥 가서 이거 하겠다,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거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서은숙 최고위원이 "22대 총선이 56일 남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한 데에 입장을 보탠 것이다. 당내 관건선거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도 "공직선거법 85조를 한번 더 말씀드린다. 공무원,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이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권선거대책위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올드보이 용퇴'를 비롯한 인적쇄신의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떡잎은 참으로 귀하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 되겠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결과 통합으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다"면서도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는 총선 출마에 나선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고하고 있다. 문학진·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일선에서 물러나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선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이 대표를 만나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전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2-14 10: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