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저리 대출, 원재료 관세 인하, 사업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채 높은 석화기업...정책금융으로 숨통트나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과 함께 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편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다. 특히 석화기업 가운데 차입금이 많고, 자금이 경색된 기업들이 있어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지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의 경우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아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낮춰 수입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인수합병 세금 감면..."구조조정 촉매제" 특히 구조조정 유인책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에틸렌 생산 계열 매각을 추진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을 국내외에 팔거나,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서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석화업계에 다방면의 지원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이 유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범용 제품에 대한 증설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이 겹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유의미한 업황 개선 시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3·4분기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석화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책이 그 동안 진행이 더뎠던 업계의 구조개편에 속도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화기업들은 구조개편 의지는 강하지만,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이라 자금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구조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구조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제구조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크라이나 주요 전투 지역 10곳의 의료 종사자 1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의료 인력 정신 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현지 의료진 대다수가 장기적으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비관, 자존감 상실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20%는 전쟁 불안, 불확실성, 삶의 만족도 저하, 자존감 상실 등의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은 간호사의 40% 이상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다고도 호소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우크라이나 의료 코디네이터 마르코 이사일로비치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전쟁이 의료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코로나와 전쟁이 맞물리며 현지 의료진은 거주민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적인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어선 지금, 한국전쟁과 비슷한 기간 만큼 지속될 수 있다는 현실이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의료진이 도움의 부재로 생명을 구하지 못할 때 무력감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응원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온 국제구조위원회는 MHPSS(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를 통해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현지 활동가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내면의 회복력 기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잘못된 정치 탓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 입고 있다며 보상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0월 31일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을 더 편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와 국정이 잘못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공격 행위를 감행해 피해를 입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통 재래식 무기로 따지면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북한 1년 총생산의 두배가 넘어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압도적 우위가 맞다"면서 "이렇게 힘이 강할 땐 주변을 힘으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리면 울고 반항하니 힘센 사람은 절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진짜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예방을 위해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어 쉽진 않다"면서도 "선거 때 약속한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약속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불평등이 커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 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의 임금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3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은 음(-)의 관계를 형성했다. 실제 분석 기간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혼인율은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양상이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조사기간 중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출산율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혼인율은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통상 결혼해야 출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혼인율의 하락은 출산율의 하락과 직결된다. 지니계수는 2020년 0.444로 OECD 평균(0.498)보다는 낮았다. 다만 30년간 지니계수가 0.080 올라 OECD 평균(0.046)보다 악화 속도가 2배 빨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소득 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 불평등 개선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과 출생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제도를 기존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업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을 했다. 1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감 회장은 지난 11일 경남 진주시 소재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생육상황을 살피고 일소(햇볕 데임) 피해 농업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청취했다. 올해는 냉해,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 9월 초까지 배 생육이 양호했다. 그러나 9월 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고온장해(과피적색, 과육갈변), 열과(갈라짐) 현상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저품위 배 수매를 위한 자금 지원, 과수 생육회복을 위한 약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배 수확기에도 지속된 폭염으로 일소 피해가 발생해 농업인들의 상심이 클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농협은 피해 농가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업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을 했다.  1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감 회장은 지난 11일 경남 진주시 소재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생육상황을 살피고 일소(햇볕 데임) 피해 농업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청취했다.  올해는 냉해,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 9월 초까지 배 생육이 양호했다. 그러나 9월 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고온장해(과피적색, 과육갈변), 열과(갈라짐) 현상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저품위 배 수매를 위한 자금 지원, 과수 생육회복을 위한 약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배 수확기에도 지속된 폭염으로 일소 피해가 발생해 농업인들의 상심이 클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농협은 피해 농가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이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과 첨단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창립 뒤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더불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따른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코리아'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국민 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큰 만큼, 국가전략 관점에서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시장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는 생산시설인 팹 1기당 20조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다이렉트 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LNG발전소 추가 건설,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신진연구자 육성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22대 국회 여러 의원 연구단체들과 첨단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산업 어젠다를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티몬 및 위메프 입점 업체들(셀러)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티몬 및 위메프(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KB국민은행에서 선정산대출(셀러론)을 받았을 경우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한 SC제일은행도 만기연장과 장기대출 전환 등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티메프 관련 직접적인 대출이 없는 은행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파악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티메프 거래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티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티메트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고객 중 이날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속한 지원책의 마련과 적시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고객님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티메트 입점업체에 선정산대출을 취급한 SC제일은행에서도 "만기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셀러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티메트 관련 대출은 없지만, 소상공인들이 정산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업재도약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재도약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당국의 코로나 대출 원리금 유예 종료 후에도 신한은행이 원리금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금융지원과 컨설팅·부동산 매각 지원 등 비금융도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에서는 직접적인 선정산대출은 없지만 관련 익스포저가 있는지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조업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리스크 확대와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산지역 수출 제조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8일 지역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경영 전망 및 기업애로 동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총 134개 제조업체로,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 까지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매출 전망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할 것’(29.1%), ‘감소할 것’(28.4%)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기업의 매출 전망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응답해 지역 제조업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할 것’(42.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매출이 감소할 것’(32.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25.4%)이라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나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의 경영 전망이 불투명한 이유는 원자재 리스크의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상반기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44.0%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조달 곤란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출 및 내수 판매 부진(22.4%), 급격한 환율 변동(10.4%), 고금리(9.7%), 인력 부족 및 임금 상승(6.0%),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6.0%) 순으로 답했다. 지역기업이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지원금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경공업에선 ‘고용지원금 확대’(42.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중화학공업에선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 확대’(3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근로자나 고령자 고용이 활발한 경공업에선 고용지원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원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에서는 근속 인센티브를 희망하는 등의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근로자 출퇴근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도 기업의 위치에 따라 응답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서부산권에서는 ‘차량 렌트비 및 유지비 지원’이 43.7%로 가장 높았고, 동부산권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확대’가 34.0%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권역별로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부산권 산단 근로자들이 차량운행에 애로를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향후 지원책 수립에 적극 반영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센터는 분석했다.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45.5%의 응답자가 ‘고용·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가 답했고, 이어 환경(18.7%), 금융·투자(11.9%), 입지·업종(11.2%), 신산업신기술(6.7%), 유통·물류(6.0%) 순이었다.  강성석 센터장은 “지역 제조업의 업황 회복이 더딘 가운데 최근 환율 불안 등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선 업종별, 권역별로 기업의 맞춤형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적극적인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 이자 환급이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등 더 적극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긴 호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금융 등 대폭 늘렸지만 "근본 해법 아냐" #OBJECT0#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 5월말 기준 6만8256명이 11조524억 규모 혜택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리로 바꿔주거나 일부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도 나타났다. '2023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136억원(62.0%), 서민금융이 4586억원(2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1~2년짜리 정책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들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사면 등 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경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말 어려운 곳은 엑시트(Exit·출구전략)를 동시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양극화 해소하는 과감한 지원책 必"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유예 등 부채에 의존한 정책은 부실을 이연할 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을 못 닫고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 기간을 아예 길게 10년으로 늘리거나 청년희망통장처럼 소상공인희망통장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만들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막막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10~20%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등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이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