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국가 재산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지원 대상을 공공기술까지 확대한다. 기보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제도를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넓힌다고 2일 밝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 정보를 보관해두고 기술 유출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인수합병(M&A) 등 기업 간 협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 받은 자료를 등록하는 서비스다. 법적 분쟁 시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 개선으로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순한 정보 보호를 넘어 국가 재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연 등이 보유한 기술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개발된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누적 1만1400여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보호 체계로 기술혁신 생태계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부터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비용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수원시 팔달구 디에스컨벤션 웨딩홀에서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을 개최하고,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6쌍에 대한 결혼식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에게 결혼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소중함과 자립 의지를 높이고, 사회 정착의 밑거름인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 6쌍이 따뜻한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KBS 수원방송 유승은 아나운서가 결혼식 사회를 재능기부로 진행했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지방검찰청, 디에스컨벤션웨딩, 경기일보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결혼식을 올린 6쌍의 부부 중 한 명인 김모씨는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 해준 것이 마음에 큰 짐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며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재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법무보호위원 등 여러 기관·단체의 도움으로 1985년 이후 해마다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총 341쌍의 결혼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지역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및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상일 시장과 정양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김홍동 용인시산업진흥원장은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 반도체산업 기술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을 맺은 세 기관은 국가의 중요산업인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고,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관련 기술이 유출됐거나 유출 직전에 적발돼 막았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공을 들여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 안되는 일이라는 데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과 협회, 정부기관과 힘을 모아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업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용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용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보호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기업의 기술보호 정책 수립과 행정지원,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총괄 기획한다. 산업기술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및 기술보호 솔루션 제공,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업무, 기술유출 예방 및 신고체계 구축과 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해 선정하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은 반도체 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운영 총괄, 반도체 기업 보안진단·컨설팅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 기술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한다. 앞서 시는 지역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또 지난 2023년 7월 14일에는 지역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이 보유한 기술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남시, 이천시, 국가정보원, 경기남부경찰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6개 기관과'반도체기업 기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과 학생인권 보호 지원단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단은 전남지역 교장·교감·교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및 학생 인권 갈등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학교나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발생이 잦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차원의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활동은 △ 교육활동 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 자문 △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학교 요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이다.  학생인권 보호 지원단은 학생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지원 △학생·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및 학생인권 보호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또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맞게 개선·보급하고, 분기별 점검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학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지원단 활동으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균형 있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면서 "갈등을 넘어 존중과 공존이 실현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와 함께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발리오스CC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지부 골프대회는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매년 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대회를 통해 법무보호위원은 물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저변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골프대회는 '청렴'을 주제로 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대회 동안 청렴 골프 카트를 탑승해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한순옥 지부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가정법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되어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생활에 필요한 의류, 신발, 학습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10일 ㈜송도해상케아블카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한 끼를 책임질 양곡 2400㎏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 매월 양곡 200㎏씩, 1년에 2400㎏을 지원하고 있다. 송도해상케이블카 전문환 대표이사는 “양곡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적극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거지원, 취업지원, 수형자 가족지원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자립준비기간이 끝났어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여전히 기댈 곳이 절실한 20대 초반 청년에게 최대 350만원이 주거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BNK 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방성빈 BNK 부산은행장,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 민간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나 보호 종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꾸준한 지원을 해왔으나, 자립준비기간 5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이 종료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다. 자립청년은 특히 주거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어,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주거비와 관련된 실질적 도움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응원하고자 이번 협약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 사업은 시와 관계기관, 민간이 함께 고민해 자립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금융교육을 비롯해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까지 주거에 관해 모두 많이(多)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자립청년으로, 1인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전액 지원(3.5%, 12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개보수(최대 30만원)와 주거생활비(월 10만원, 12개월), 부산은행은 자립물품 구입비(최대 50만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과 사업 참여자 관리 등 자립청년이 온전한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모집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을 참조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립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 활동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사회 전체가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자립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미국의 한국산 제품 25% 상호 관세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초 기준 전북지역 수출 비중 19.7%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최대 수출국으로 꼽히고 있어 이번 통상정책 변화는 지역 수출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월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왔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과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규격 인증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3월 말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4월 2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찾아가는 관세 상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기업 대상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종합대책을 신속히 공유하고, 유관기관 및 도내 실·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