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6조7889억원의 대규모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바꾸면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때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경총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총은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 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 증가율도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지만 30~299인 사업장은 3.4%,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법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때 기업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일 올해 들어서는 23번째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이 중 일부가 인천공항에 떨어져 관계기관이 조사하고 있다. 쓰레기 풍선이 활주로엔 떨어지지 않아 항공기는 정상 운항 중이다.  관계 기관은 해당 쓰레기 잔해와 관련해 항공기 운항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6개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등에서 식별됐다. 이어 오전 7시 11분부터 50분까지 장봉도, 강화도, 주문도,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항공기 정비고 등에서 각각 식별됐다. 쓰레기 풍선은 오전 8시 29분쯤 인천공항 도로 녹지대 등에서도 발견됐고, 오전 8시 40분쯤엔 풍선의 잔해 일부가 활주로 등에서 발견되기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19분쯤 북한이 이날 새벽 대남 쓰레기풍선 추정체를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풍향을 고려할때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체가 경기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이자 제76회 국군의날 기념식 이후 하루 만에 도발이다. 전날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 수백m를 뚫고 들어가는 전술핵급 파괴력을 지닌 괴물미사일로 평가받는 현무-5가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냈다. 또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초음속 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9일 오전 8시 23분께 70대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의 운전석 전면을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이후에도 그대로 주행해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 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 모닝 차량 탑승자이자 가족 관계인 50대 여성 및 10대 고등학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8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4명 중 1명은 중상이며 3명은 경상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부상자는 응급환자 1명, 비응급환자 3명 등 총 4명"이라며 "비응급환자 3명 중 1명은 이미 치료를 받고 귀가를 했다. 다른 경상환자도 생명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환자 1명 치료 중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사망자 6명의 경우 지문 조회 이후 영등포병원장례식장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부상자 등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강북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난 1일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 오후 9시 37분께 대응 1단계를 선언했다. 이어 오후 9시 45분엔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출동한 소방력은 구급차 등 37대, 소방관 134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운전자의 경우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며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유가족에 연락해 안내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사고는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역주행해 2대의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운전자인 70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일단 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동승자인 60대 여성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5시 28분께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인근 해상에 빠진 A씨(20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물에 빠진 A씨는 인근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연안구조정과 중앙특수구조단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응급조치 이후 소방에 인계됐다. A씨가 바다에 빠지게 된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항구, 포구, 부두 주변에선 자칫 실족해 해상에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라며 “시민분들은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역 군인의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근무 당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육군은 공개를 거부했다. 군은 '평정 결과는 인사 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들어 A씨가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퇴역 군인의 과거 인사검증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군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명시했으므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할 경우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후 관련자들이 신상공개를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사 조치는 종료됐고 원고는 퇴역했으므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서, 인사조치 근거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재판에 출석해 다음 기일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2주 만이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오후 개정 후 "열이 오른다. 너무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호소해 재판은 조기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과 4월 2일·9일로 지정했다.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은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여당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은 몇 년간 공전 중이고, 선거 기간을 빼서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은 알지만, 재판부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맞출지 안 맞출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서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보호구역 대상 안보 필요성 면밀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비행안전구역으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며 "이 가운데 서산 비행장 주변지역만 4270만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본격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현장 일정 중 피습을 당해 목 부위 출혈이 발생했다. 목 부위에 1cm의 상처가 나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른 신원미상의 남성은 종이 왕관에 이재명 지지를 의미하는 문구를 썼다. 정치권에선 이 괴한이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지지자 행세를 하며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며 이동했다. 그러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접근해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 대표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20∼30㎝ 길이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를 피습한 남성은 군중 속에 섞여 미소를 지으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찔렀다. 이 남성은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문구를 쓴 종이 왕관을 써, 이 대표 지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가 좌초된 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한 부산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당초 이 대표는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경남 양산시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피습으로 인해 후속 일정 등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병원에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병문안해 단식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며 “어른(문 전 대통령)이 후배(이 대표)한테 뭔가 조언하는 느낌처럼 사진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본인이 이 고초를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친문과 본인 쪽의 완벽한 융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0.7% 차이로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또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의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권위 있게 했기 때문에 고마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야권 최대 거두, 사실상 지도자인데 문 전 대통령에게 조언이나 보살핌을 받는 모습 자체가 본인의 리더십에 약간 지장이 간다고 볼 수 있다. 두 분이 아주 동지적 관계로 살아온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로서는 문 전 대통령이 와서 어른으로서 큰 정치를 하고 가는 모습만 비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이 대표 열성 지지층도 ‘당신 때문에 대선 졌다’라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대표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앞을 찾아 ‘문재인 출당’이라는 적인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을 살리려면 (문 전 대통령이) 출당해야 한다. 대장동 수사하란 사람이 누구였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수사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장동 수사를) 시켰다는 생각은 안 든다”며 “검찰이라면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당신 때문에 대선 졌소’라고 생각하는 지지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결과를 놓고선 “아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결을 낸다면 저번처럼 표를 계산하는 등 난리가 날 것”이라며 “그렇기에 원내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는 게 만약 부결시킬 요량이면 깔끔하다”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