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피복비로 백화점 내 고가 브랜드의 작업복을 사들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에 내년도 예산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 업무추진비로 타이어 브랜드 매장에서 간식 구매, 피복·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올렸다가 보고서 작성 직원의 실수라 해명한 상수도본부 기장사업소에도 집중 예산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성현달 시의원(남구3·국민의힘)은 22일 상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지적된 각 지역사업소의 예산 심의를 강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성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상수도본부 동래사업소의 피복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강경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보면 그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너무 오래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인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큰 곳인 데다 특별회계로 집행되다 보니 문제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다”며 “일단은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는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오후 진행된 상수도본부 안건 심사에서 동래사업소장도 스스로 문제가 많았으며 피복비 집행이 과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며 “상수도본부에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순환 이동하기에 사업소가 바뀔 때마다 옷을 살 순 없기 때문에 근무복을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통일시키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래통합사업소 측은 피복비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소 행정지원팀장은 “피복비 삭감 자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전체 사업소별 기준을 맞춰 특히 높게 나타난 곳이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삭감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희도 행감을 봤는데 사업본부에서 피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있었다. 그러나 행감 이후로 아직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타이어 전문점에서 다과를 구매하고 피복비와 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가 기록 직원의 실수였다고 답한 기장사업소에도 시의회의 집중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상 오기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상임위 심사에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만일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한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오자 부산시가 올 연말까지 사직구장 재건축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오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시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재민 국장은 사직구장 재건축 일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효정(북구2·국민의힘)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해 정식 구장의 정확한 위치와 임시구장을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이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왔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심 국장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는 현 사직야구장 부지에 재건축하고 임시구장을 마련하도록 용역이 나왔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월, 현 야구장 위치에 재건축을 진행, 3200여억원 규모로 측정했다”며 “다만 구덕운동장 재개발 부분도 맞물렸다 보니 임시구장 위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는 단계로 롯데와 마무리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전까지 시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구장 재건축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어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럴 거면 기본계획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심 국장은 “그간 진행했던 재건축 기본계획과는 다른 점은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까지 측정해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 “임시구장 위치를 비롯해 각종 확정지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존 계획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직구장 재건축이 말만 많았고 지지부진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는 재건축 방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데다, 끌면 끌수록 원활한 진행이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7일 발표)’ 예고 문자를 발송했으나 불과 4시간여 만에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 들어온 20대 여성 직원에게 근태와 식대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가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여성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Z와 한바탕 싸움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최근 20대 여성 B씨가 새로 입사했다. B씨는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정확히 지킨다고 한다. 문제는 자신이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퇴근도 일찍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침 8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하면 오후 5시 50분에 퇴근한다고 한다. A씨는 "오전 9시에 딱 와서 오후 6시에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찍 온 날은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한다"며 "근무 시간 지켜달라고 하니 '일찍 도착한 걸 어떡하냐'고 답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퇴근 30분 전부터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며 화장하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A씨는 식대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인카드로 1인당 1만2000원을 식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개별로 가면 식비를 직접 부담하기에 동료들은 모여 함께 식사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B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B씨 등 직원 5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 B씨는 홀로 2만원짜리를 밥을 시킨다고 한다. 직원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서 2000원씩 덜 썼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1만2000원에 8000원을 더 얹어서 주문하는 식이다. A씨는 "어떻게든 1만2000원을 쓰려고 악착같이 덤벼든다"며 "이 문제로 사장 눈 밖에 나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으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게 꼰대냐"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년 K-GEO Festa'에서 지적재조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6.25 전쟁으로 소실된 지적공부를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세부측량원도에 따라 복구한 바 있으나 이후 도시 발전에 ᄄᆞ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발생했다. 이에 포천시는 2012년 제정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가산면 마전리를 시작으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경계 분쟁을 겪고 있던 신읍동, 영북면 운천리, 영중면 양문리 등 도심 밀집 지역과 이동면 장암리 갈비촌 인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국토교통부, 2023년 경기도 표창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포천시 공무원들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시민의 협조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 지역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특별법 만료 전까지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공관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비상식적인 지적이며, 운영 실적의 절반 이상이 기업 비즈니스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서울시는 6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오세훈 시장의 '공관정치' 무대로 지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시장관사로 쓰고 있는 3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은 기존대로 중소기업 지원공간으로 운영해 기업활동과 시정활동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이날 "2023~2024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 사용 건수 435건의 54%인 235건이 시정간담회 등 '교류협력' 명목이었다"며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시설이 오세훈 시장의 '공관정치' 무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시민 개방 시설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서울시장이 간담회 등 소통 장소로 대관해 사용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이냐"며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당초 용도가 서울시장 공관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중소기업 지원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 지시한 당사자가 당시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2023년 4월까지 개인 비용으로 아파트에 세들어 살았는데 이른 새벽 집단시위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일부를 시장관사로 개조,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관사로 쓰고 있는 3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기존대로 중소기업 지원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35건 중 절반 이상이 기업과 관련해 운영됐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 9월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9~21일 내린 집중호우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 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제22대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총선백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올해 4월 28일 총선백서 TF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총선백서특위의 활동도 끝났다. 총선백서특위는 총 15차례의 전체회의, 총 7개 평가 항목별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선 준비, 과정, 결과에 대해 파악했다. 수도권, 호남, 대전 등 여러 지역의 총선 출마자 및 중앙청년위 등 당 내외 청년 대상 간담회를 통해 현장 여론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 분석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총선 패배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총선백서특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당원들의 노력과 고민이 담긴 결과물을 함께 만들었다"며 "발간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었다고 생각한다. 백서에 나온 내용을 당이 빨리 숙지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한치 흐뜨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현대의 연금술사는 금이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정민욱 아이케미스트 대표(사진)는 27일 "아이케미스트의 'CEN'은 적은 데이터로도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케미스트는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법을 통해 합성 데이터 플랫폼 'CEN'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정 대표는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인가받을 때 생기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며 "데이터를 받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사 데이터를 받기 어렵다면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자체적인 디지털 트윈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을 연구했고, 이를 플랫폼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아이케미스트는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CEN의 데이터 전처리(정제)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시 "밤 배경의 K2 1000장 가량을 데이터 전처리해달라"고 했으나 빅데이터 상에서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아이케미스트는 3D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데이터를 필요한 양만큼 생성할 수 있는 CEN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아이케미스트는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지적도만으로도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인천 한가운데 롯데타워를 만들고 싶다'고 입력하면 지형도를 통해 빌딩을 생성해준다"며 "맑은 날씨부터 비·구름 낀 날씨 등 적용이 가능하며, 시간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CEN은 데이터 라벨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며 "자동화 디지털트윈 방식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3D 스캐닝 방법론보다 10배 이상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지적을 받는 금융투자회사들이 2년 연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사에서 발견되는 문제인 만큼 금투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 체계상 미흡한 점을 가다듬을 의지가 약하거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경영유의사항 지적을 받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31곳에 달한다. 2021년 20곳, 2022년 18곳, 2023년 30곳 등과 비교하면 2년 연속 증가세다. 한 번에 여러 건의 지적을 받은 사례도 상당수다. 올해에는 신영증권이 지난 7월 12일 총 7건, iM증권은 이보다 앞선 5월 10일에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건을 함께 통보받았다. 금투사가 아니라 해당 집계에선 제외했으나, 한국거래소도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등으로 경영유의사항 22건을 받았다. 이같이 금투사들이 경영개선을 지적받는 총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43건에서 2022년 55건, 2023년 72건에 이어 올해는 이날 기준 76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집합투자증권 판매 절차 개선, 조사분석자료(리포트) 사전제공 모니터링 절차 강화부터 기업공개 청약 업무 절차 및 레버리지 비율 관리 강화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내부통제 관련 기준 내실화, 체계 강화 등을 지적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금감원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파악한 문제에 대해 금융회사 및 경영진에 주의와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이다. 과태료, 과징금, 기관경고 등 실제 제재에 들어가기 전에 결점을 미리 해소하라고 알리는 절차다. 이번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지난 2021년 12월 '지배구조 적정성 강화' 등을 비롯해 내부통제 관련 경영유의 조치 9건, 개선사항 8건을 받은 바 있다. 같은해 전체 금투사 중 최다규모다. 당시 다양한 영역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내부통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경영유의사항은 기관 경고나 임원 신분 제재보다는 수위가 낮은 지적 사항들이다. 하지만, 대형 사고는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 단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전 내부통제 구축과 연결돼 미리 다잡아야 횡령·배임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기관은 경영유의사항의 경우 6개월,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재차 문제가 발견되기 전까지 별도 규제는 없는 것도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 제재를 동반하지 않은 선에서 해당 금융사 시스템이나 내부통제 체계 등 구조적 결함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개선 내용을 미흡하게 제출하는 경우 보완(재정리)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지적을 받는 금융투자회사들이 2년 연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사에서 발견되는 문제인 만큼 금투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 체계상 미흡점을 가다듬을 의지가 약하거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경영유의사항 지적을 받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31곳에 달한다. 2021년 20곳, 2022년 18곳, 2023년 30곳 등과 비교하면 2년 연속 증가세다. 한 번에 여러 건의 지적을 받은 사례도 상당수다. 올해에는 신영증권이 지난 7월 12일 총 7건, iM증권은 이보다 앞선 5월 10일에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건을 함께 통보받았다. 금투사가 아니라 해당 집계에선 제외했으나, 한국거래소도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등으로 경영유의사항 22건을 받았다. 이같이 금투사들이 경영개선을 지적받는 총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43건에서 2022년 55건, 2023년 72건에 이어 올해는 이날 기준 76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집합투자증권 판매 절차 개선, 조사분석자료(리포트) 사전제공 모니터링 절차 강화부터 기업공개 청약 업무 절차 및 레버리지 비율 관리 강화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내부통제 관련 기준 내실화, 체계 강화 등을 지적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금감원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파악한 문제에 대해 금융회사 및 경영진에 주의와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이다. 과태료, 과징금, 기관경고 등 실제 제재에 들어가기 전에 결점을 미리 해소하라고 알리는 절차다. 이번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지난 2021년 12월 '지배구조 적정성 강화' 등을 비롯해 내부통제 관련 경영유의 조치 9건, 개선사항 8건을 받은 바 있다. 같은해 전체 금투사 중 최다규모다. 당시 다양한 영역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내부통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경영유의사항은 기관 경고나 임원 신분 제재보다는 수위가 낮은 지적 사항들이다. 하지만, 대형 사고는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 단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전 내부통제 구축과 연결돼 미리 다잡아야 횡령·배임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기관은 경영유의사항의 경우 6개월,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재차 문제가 발견되기 전까지 별도 규제는 없는 것도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 제재를 동반하지 않은 선에서 해당 금융사 시스템이나 내부통제 체계 등 구조적 결함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개선 내용을 미흡하게 제출하는 경우 보완(재정리)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