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LX공사가 민간 중소기업 업역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일 LX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 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LX공사는 2015년 이후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 원 규모로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창출해왔고, 지난해 지적재조사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시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조 의원은 LX공사에 대해 “공간산업협회에 10만명이 있다. 이중 1만3000명이 LX에 대해 중소기업을 죽인다고 탄원서를 적었다”며 “LX법도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의원은 김정열 LX 사장의 사직을 요구하기도 했다.  LX공사는 LX공사법이 특혜성 법안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LX공사는 2015년 사명 변경 이후 공공 인프라 구축·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공사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LX 측은 "공사법이 제정돼도 현재와 사업범위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사는 중간유통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대리점 매출은 해당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편입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쌓인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이 발표됐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지난 2011년부터 11년간 누적된 총 123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 지적사례는 2023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FSS(발표기관)-2206(발표연월)-OO(고유번호)’ 방식으로 번호체계를 부여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었다.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3건), 기타자산·부채 허위 계상(2건), 주석 미기재(1건), 기타(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감리 지적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DB를 축적해나갈 계획”이라며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 교육·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20년 주요 회계감리 지적 사례' 15건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 공개한 지난해 감리 지적사례에서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리 지적을 받은 사례로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회사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처리한 경우다. 해당 회사는 거짓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도 공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최근 3년(2015~2017년) 감리 지적 사례 34건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최근 2년간(2018~2019년) 감리 지적 사례 29건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지적 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의 수익 인식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 7건 등이다. 금감원은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보다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회계포탈의 메뉴와 검색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지적사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IFRS(국제회계기준) 전면시행 첫해인 지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할 계획"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사는 국내완성차업체 등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주요 거래처들과 통상 5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해왔다. 납품단가는 해마다 3~5% 가량 인하됐고, 직접재료비 등의 변동분은 거래처가 시세에 연동해 보전해줬지만 나머지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변동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예상 판매가격-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가 변동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 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해 보고기간 말마다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요인 등을 세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29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기업현장에서 원칙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기존 감리지적 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를 참고해 감리지적 내용을 기업·감사인이 보다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해 DB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사례는 2018~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이다. 각 건은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례별로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해 검색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지적내용은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할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이전 등 과거 축적된 감리사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세부 지적사례는 회계포탈을 통해 공개하고 연도별, 유형별로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하는 세포가 함유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5일부터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보사 사태’와 관련,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인보사를 처방받아 투약한 총 3707명(3월말 기준)이 참여 대상이다. 1인당 청구액은 약값 상당의 700만원에 정신적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 될 예정이다. ■“인보사 사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됐다며 제조사에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신장유래세포가 악성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가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고, 개발 과정 중 바뀌지 않았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본다”며 “유일한 차이점은 가습기 살균제는 내재된 위험이 발현돼 환자가 생겼고, 인보사의 경우 아직까지 위험성이 발현되지 않았으나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현재 상담을 요청한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위험한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잔다고 한다”며 “약값만 700만원에 이르는데, 애초에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갔다면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대체수단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인보사를 복용한 환자 중 부작용이 발견된 사례나 제조사 측의 과실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는 만큼, 단체소송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보사 피해자들의 '법적구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양 안재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 측의 과실이 있는지, 인보사의 효능이 실제로 없는지, 암세포가 실제로 발병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소송은 법정에 가면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에 돌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부작용 사례 나와야"...실효성 의문 안 변호사는 “현재 NGO(비정부기구) 등에서 코오롱 측과 식약처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내용을 지켜보면서 소송을 해도 늦지 않다”며 “압박이 이어지다보면 코오롱 측에서 자체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집단소송의 전례를 보면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식약처의 잘못이 들어나면 다시 국가를 소송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봐야 하나의 소송에서 국가 포함 여부까지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다”며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글로벌제약사의 사내변호사는 “손해가 전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에서 부작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약품의 경우 후임상이나 추적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 역시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의약품을 복용한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나 치료로 직장을 다니지 못한 기간이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으로 손해를 구성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오킴스 측은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애초에 잘못된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한 제조사가 환자들에게 약값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이라 예고했다. 엄 변호사는 “민법상 발현되지 않은 질병이나 잠재적인 위험의 경우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 사례가 없어)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약값을 손해로 보고,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부문 주요 검사 지적사례와 개선사항을 담은 '보험부문 검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우수 검사사례를 공유하고 보험회사 내부통제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사례집에는 보험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험상품개발·인수·모집·계약관리·보험금 지급 등 업무 절차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주요 검사 지적사례 47건을 비롯해 개선사항 41건, 보험감독 및 보험계약부문 주요판례 31건, 금감원 지도공문 88건이 수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배포가 검사업무 선진화와 보험회사의 자율규제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LX대한지적공사는 지난 9∼1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의 '2013년도 토지와 빈곤 컨퍼런스'에서 정확한 지적 및 토지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지적측량과 공간정보기술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워싱턴DC 현지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지적공사 관계자 발표를 각국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LX대한지적공사는 지난 9∼1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의 '2013년도 토지와 빈곤 컨퍼런스'에서 정확한 지적 및 토지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지적측량과 공간정보기술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워싱턴DC 현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지적공사 관계자 발표를 각국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고 우수 대출기업으로까지 선정된 한 국내 중소기업에게 불과 1주일 만에 수십억원의 대출금 전액을 일시불로 갚으라는 한 외국계 은행의 부당 여신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충남 소재 한 중소기업체가 대출 회수 만기일을 불과 1주일 남기고 대출금 48억원을 갚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외국계은행에서 받았다”며 금감원 차원의 현장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중은행의 부당한 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08년 60억원을 대출받고 올해 9월까지 원금 12억원과 이자를 한 번도 연체없이 갚아왔고 올 3월에는 우수대출기업으로 선정돼 표창까지 받았다”고 소개한 뒤 “그런데 갑자기 올해 9월 1주일 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는 여신상환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실상 기업을 부도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뒤 금융당국의 대출금 회수 사례 분석과 함께 중소기업 부당 대출 및 서민 금융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사회, 대?중소기업 상생의 분위기에서 이같은 부당 사례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외국계은행 일지라도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