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여성을 유사강간한 뒤에도 범행을 발뺌한 피의자가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전모가 들통이 났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냉장고 앞으로 밀치고, 몸을 밀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장난삼아 피해 여성의 배를 만졌을 뿐이라는 게 A씨의 항변이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한다. 반면 유사강간이 적용되는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보다 엄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피해 여성이 입었다는 반바지를 떠올렸다. 검찰은 이 반바지를 검찰에 송치토록 지휘한 뒤 대검에 DNA·화학분석과 DNA 정밀 재감정을 의뢰해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았다. 검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고,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유사강간으로 변경한 뒤 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와 강상혁 주임검사)는 대검의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철저히 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을 성희롱하는 등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당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유튜버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유튜버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B 씨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가 하면, 여성에게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역시 지적장애인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이 여성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다"라며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방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범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B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길이 26㎝의 스패너나 망치로 여러차례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 형제는 또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인 D씨를 상대로 착취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들의 임금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 A씨는 부산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조모씨를 통해 5년 전 통영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에 속은 것. 조씨는 A씨에게 서해안 꽃게잡이 배를 타라고 권했습니다. 한 번 출항한 배는 5개월간 바다 위를 떠다녔다. 좁은 배 안에서 길게는 하루 20시간씩 일했다. 꽃게잡이 철이 지나도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조씨가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다 다른 배를 탄 것이다. 초반 월 300만원을 약속했지만 A씨 손에 떨어지는 건 100만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조씨가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5년간 떼먹은 임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소개비를 포함하면 4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약 20년 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10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그를 구속, 검찰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맥스그룹이 오는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신아원을 찾아 지적장애인 대상 컴퓨터활용교육 봉사를 진행한다. 6일 티맥스그룹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티맥스그룹 사내 동아리로 시작된 봉사 단체 티맥스나누미는 201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신아원과는 18년 째 연을 맺어오는 중이다. 티맥스그룹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인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의 특성을 살린 작지만 의미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여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티맥스나누미는 청소기와 선풍기 등을 기증하며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티맥스나누미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T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무상 IT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들이 지적장애인을 화장실 구석에 몰아넣은 뒤 몸에 소변을 보며 영상까지 촬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적장애인 제 아들이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남들보다는 부족해도 누구보다 빛나는 세상에 살게 하고 싶던 제 소중한 아들이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27세로 자폐성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A씨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 증거를 공개한다"며 영상 한 개를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2~3명의 남성들이 화장실에서 A씨의 아들을 대변기 칸으로 몰아놓은 뒤 서로 번갈아 가며 A씨의 아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한쪽 팔에 문신을 한 남성은 깔깔 웃으며 A씨의 아들에게 소변을 봤고, 아들은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이어 옆에 있던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성이 “그 다음은 나”라며 즐거워한다. 바지 허리춤을 잡고 있던 이 남성은 친구가 나오자마자 바지를 내리고 A씨 아들을 향해 소변을 봤다. A씨 아들이 손으로 막으며 괴로운 듯 얼굴을 돌리자 남성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신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가해자들은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성기를 직접 드러내며 아들을 향해 오줌을 쌌다"라며 "아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제게 보여줘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들은 이들을 미성년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들은 아들의 부족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담아내기 어려워 못 쓴다”고 말했다. 또 “아들은 가해자들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그간 당했던 피해를 숨겼다고 한다”며 “지금도 아들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전한 A씨는 “파렴치한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접근 금지 처분 등 좀 더 강한 법적 심판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을 상대로 7년간 8800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준사기,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2022년 10월 중·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학창 시절에 특수학급에 소속되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내역을 결제해 달라"며 B씨가 대신 결제하게 했다. 아울러 계좌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온라인 문화상품권 결제, 카드대출금 교부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404회에 걸쳐 88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이용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소개받은 여성 행세를 하며 B씨와 대화했고, 이후 "여자애가 죽었다", "여자 어머니가 너를 고소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 등이라 겁을 주며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아울러 A씨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을 B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에 본인 명의가 아닌 B씨의 명의로 송금하기 위해 B씨에게 이체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리를 분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약 8800만원을 취득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계좌를 이용한 송금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이용한 점 등 경위와 내용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것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앓는 9살 아들이 또래 아이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19일 경찰로부터 아들이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 시민이 사거리 건널목에 서 있던 아들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같은 반 친구가 폭행하고 옷 벗겨" 아이 어머니 주장 A씨 아들은 사건에 대한 필담 조사에서 '같은 반(일반 학급)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학교 근처 학원 건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건물 4층에 데려가서 남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우리 애에게 '너 이러고 다녀'라고 내보냈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아이가) 왼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팔을 잡고 나왔다"며 "앞으로 가라는 식으로 밀쳤다. 아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그 아이는 복도 중간에서 계속 쳐다봤다"고 전했다. 해당 건물 폐쇄회로(CC)TV에는 A씨 아들과 상대 아이가 함께 건물 화장실로 들어서는 모습, 이후 문 앞에서 옷을 벗은 아들의 등을 미는 듯한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사라진 아들의 옷과 가방 등은 건물 화장실에서 '소변이 묻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지 않았던 만큼, 옷을 변기에 넣었다 빼서 바닥에 둔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아들을 타일러 상대 아이와의 관계를 물었고, '지난 4월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사건 전날 아들이 떨어트린 필통을 줍는 과정에서 상대 아이의 팔을 스쳐 작은 다툼이 있었고 이 때문에 보복한 게 아닐까 싶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학교측 "양측 주장 달라 조심스러워".. 학폭위 예정 학교 관계자는 사건반장 측에 "상급 기관과 협력해 절차 진행 중"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달라 학교로선 매우 조심스럽게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건에 대해 학폭위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가 내 CCTV를 확보,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그는 "아이가 온몸에 피가 날 때까지 긁는 등 불안 증세, 스트레스 증세가 심해졌다"며 "상대 학부모와 아이에게 사과 한마디 못 들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피해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주임검사 이원창)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 주임검사 조승우·류미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보복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주임검사 김정화)는 성폭행 피해자인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진행한 점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힌 배경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피해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주임검사 이원창)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 주임검사 조승우·류미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보복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주임검사 김정화)는 성폭행 피해자인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진행한 점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힌 배경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