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증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씩 개통했다.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빼돌리고 59만원만 C씨의 계좌로 보냈다. 뿐만아니라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개월간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3명이 살기에 집이 좁아 이사를 가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들 남매는 C씨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생활해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B씨는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C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23)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여동생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A씨는 과거 연인을 만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찾았다가 잠들어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사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역 내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을 기다리던 휠체어 이용자 B씨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손과 발을 여러 차례 들어 위협했다. B씨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조르고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동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KCC가 전국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앞장선다. KCC는 전북 진안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흰마실 환경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미래환경협회와 흰마실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건물 내외부에 쿨루프 기능성 도료와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건물 외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옥상의 낡은 페인트를 제거한 뒤 차열 페인트 '스포탄 상도(에너지)'를 도장하는 쿨루프 시공과 함께 건물 외벽 도장을 진행했다. 쿨루프 도장은 여름철 폭염 극복을 돕기 위해 태양열을 반사시키는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지붕표면 및 실내 온도를 감소시켜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포탄 상도는 미국 'CRRC(Cool Roof Rating Council)'로부터 차열 성능을 공식 인증 받은 제품으로 콘크리트나 철재 등 다양한 소재에 시공이 가능하다. 내후성이 뛰어나 일반 주택은 물론 상업 및 산업 시설 등 다양한 환경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또한 작업성이 좋아 붓으로도 손쉽게 시공할 수 있어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 계단 벽면과 출입구 도장에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층별 표시나 비상구 위치 등을 쉽게 식별하도록 했다.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은 식별에 용이한 색상 배색과 명도 차이를 활용해,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이다. KCC는 전국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미래환경협회와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업(業)연계형 사회공헌으로 페인트와 건자재 등 주거 환경 위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근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활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CC 관계자는 "이번 흰마실 환경개선을 시작으로 노인정과 어린이집, 버스정류장, 과속방지시설 등 지역사회 다양한 공공복지시설과 안전 인프라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들이 모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7개월 동안 실종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순찰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8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일대를 순찰하던 중 "역내 만남의 광장에 이상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인근에서 큰 가방과 빈 물병을 소지한 채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남성이 지난해 9월 마포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김모씨인 것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적대적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경찰의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김씨는 "그동안 굶거나 교회 무료 배식을 받아 생활했다"고 울먹이며 귀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실종 아동 찾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김씨의 동생에게 연락했으며, 그 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 동생이 주차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동생에게 김씨를 무사히 인계했고, 김씨의 동생은 "(김씨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어 밥은 먹는지,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다"며 경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숙인 대상 불법행위·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다시서기지원센터, 구청, 보건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속버스터미널·잠실역 등지의 노숙인 37명의 지원센터 입소 등을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취약지역 도보 순찰과 주민접촉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48·여)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김제시 부량면 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라며 "생활비가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잃게 되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죄도 없는 아들을 왜 먼저 하늘로 보내야 했는지 매 순간 후회가 물밀듯 밀려온다. 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 매일 속죄하고 있다"고 참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1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무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또래 지적장애인을 3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무리 중 일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 B씨를 만났다. 대화 중 A씨가 지적장애인임을 눈치챈 B씨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광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했다. 이후 친구 2명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대출을 받는 등 1100여만원을 갈취했다. 그러다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A씨를 3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폭행에 겁을 먹어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자 가해자들의 폭행은 더 심해졌다”며 “물구나무와 엎드려 뻗치기 등 가혹 행위도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B씨 무리는 또 다른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려고 했는데 이 지인이 A씨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병원에 갔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 3일 동안 수혈을 받았다”며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됐고 비장파열 등 중태라 계속해 수술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무리 중 일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누나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권연)는 지난 18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1년 8개월간 지적장애인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누나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를 가진 50대 A씨는 과거 가죽공장, 목공소, 일용직 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결혼도 해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입원 당시엔 이혼 상태였다. 그러나 친누나들에 의해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1년 8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장권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친누나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도, 부양의무자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인척 가장해 보호입원을 진행한 것이다. 장권연은 "병원 역시 친누나가 보호의무자가 맞는지, 입원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만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입원시켰고, 이후에도 수차례 입원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장권연은 "A씨의 누나들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누나들은 A씨가 24년간 성실히 내 지급 받은 만기보험금을 빌려 소액을 갚는 척하다가 A씨가 강제입원 되자 전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아내의 합의 이혼을 돕는다는 이유로 가져간 인감증명서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경남 통영에 있는 A씨의 토지 415평을 처분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의 강제입원 하루 전에 발생했다. 장권연은 "결론적으로 A씨는 친누나들의 조직적인 재산 편취 계획에 의해 삶과 재산 모두를 빼앗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감금에서 풀려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2021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또다시 경남 사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가 인권단체에서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해 풀려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지역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친누나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우리 가족이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거나 동생의 보험금을 가로챈 적도 없다”며 “토지 명의 이전은 어머니의 재산을 동생이 받았다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동의로 나와 C씨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들이 복지관에서 머그컵, 접시, 그릇 등을 만드는 수업을 받으며 지역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한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이 주거복지 실현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도시공사(BMC)는 최근 본사에서 ‘BMC 주거복지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9개 복지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심사를 통해 실행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 총 3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에는 사하구에 있는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한 지적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집에서 주로 지내는 지적장애인들이 복지관에 모여 그릇 등을 만드는 도예수업과 세제, 빵, 떡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며 이웃과 함께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해운대구에 있는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한 ‘담안골 정원’ 치유농업 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반송임대아파트 단지에 마을텃밭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꽃과 작물을 기르며 텃밭에서 재배된 것들로 여주차와 천연수세미를 만들어 나눔 활동을 벌인 공동체 사업이다. 장려상은 사하구에 있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의 아동가구 정리수납서비스 ‘꿈애(愛) 공간’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에 정리수납 전문가팀이 방문해 수납물품을 지원하고 정리수납 방법을 전해줘 아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복지관 관계자는 “지역별 주민 특성을 고려한 여러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올해도 9여억원 규모의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선 복지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공사도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친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딸이 20대가 된 최근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