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들의 임금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 A씨는 부산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조모씨를 통해 5년 전 통영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에 속은 것. 조씨는 A씨에게 서해안 꽃게잡이 배를 타라고 권했습니다. 한 번 출항한 배는 5개월간 바다 위를 떠다녔다. 좁은 배 안에서 길게는 하루 20시간씩 일했다. 꽃게잡이 철이 지나도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조씨가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다 다른 배를 탄 것이다. 초반 월 300만원을 약속했지만 A씨 손에 떨어지는 건 100만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조씨가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5년간 떼먹은 임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소개비를 포함하면 4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약 20년 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10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그를 구속, 검찰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맥스그룹이 오는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신아원을 찾아 지적장애인 대상 컴퓨터활용교육 봉사를 진행한다. 6일 티맥스그룹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티맥스그룹 사내 동아리로 시작된 봉사 단체 티맥스나누미는 201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신아원과는 18년 째 연을 맺어오는 중이다. 티맥스그룹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인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의 특성을 살린 작지만 의미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여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티맥스나누미는 청소기와 선풍기 등을 기증하며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티맥스나누미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T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무상 IT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들이 지적장애인을 화장실 구석에 몰아넣은 뒤 몸에 소변을 보며 영상까지 촬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적장애인 제 아들이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남들보다는 부족해도 누구보다 빛나는 세상에 살게 하고 싶던 제 소중한 아들이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27세로 자폐성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A씨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 증거를 공개한다"며 영상 한 개를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2~3명의 남성들이 화장실에서 A씨의 아들을 대변기 칸으로 몰아놓은 뒤 서로 번갈아 가며 A씨의 아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한쪽 팔에 문신을 한 남성은 깔깔 웃으며 A씨의 아들에게 소변을 봤고, 아들은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이어 옆에 있던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성이 “그 다음은 나”라며 즐거워한다. 바지 허리춤을 잡고 있던 이 남성은 친구가 나오자마자 바지를 내리고 A씨 아들을 향해 소변을 봤다. A씨 아들이 손으로 막으며 괴로운 듯 얼굴을 돌리자 남성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신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가해자들은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성기를 직접 드러내며 아들을 향해 오줌을 쌌다"라며 "아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제게 보여줘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들은 이들을 미성년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들은 아들의 부족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담아내기 어려워 못 쓴다”고 말했다. 또 “아들은 가해자들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그간 당했던 피해를 숨겼다고 한다”며 “지금도 아들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전한 A씨는 “파렴치한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접근 금지 처분 등 좀 더 강한 법적 심판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피해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주임검사 이원창)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 주임검사 조승우·류미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보복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주임검사 김정화)는 성폭행 피해자인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진행한 점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힌 배경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피해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주임검사 이원창)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 주임검사 조승우·류미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보복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주임검사 김정화)는 성폭행 피해자인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진행한 점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힌 배경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 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모텔 주인 조모씨(45)에 대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조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쌍방항소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지적장애인을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조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적장애를 가진 김모씨를 험담·이간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교사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치밀한 계획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범행도구를 숨기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30대 주차 관리인인 김씨에게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인을 속이고,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동 공갈,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5명을 검거해 이 중 A씨(2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지적장애인 4명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기초수급비를 빼돌리는 등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거나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지적장애인을 소개해 준 장애인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또 이들은 심야시간 유흥가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7명에게 6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색조, 추격조, 바람잡이 조 등으로 임무를 나눠 물색조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확인하면 추격조가 뒤따라가 차를 세우고, 바람잡이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음주운전자가 약속한 금액을 전달하지 않으면 10대들에게 폭력을 청부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사람에게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소통도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억원의 소송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KBS 뉴스에 따르면 제주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장애인 고모씨에게 3년 전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2002년 이모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약 3억원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씨는 차용증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의심스러운 건 거액을 빌렸다는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고씨의 성년 후견인인 60대 이 모씨의 동생이었다. 고씨가 자매들과 함께 공동 상속받은 10억원 상당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선 가로채려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 이씨 형제의 휴대전화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 사기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형은 혐의를 인정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은 공모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위바위보 게임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대 학생 2명과 20대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씨(20)와 고등학생 B군(16)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양(14)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D군(18)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에게 함께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향했다. A씨와 B군은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D군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들은 D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에게 입수를 강요했다. 겁에 질린 D군은 이를 거부했으나 이들은 D군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뒤 억지로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고 후 B군과 C양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로 장난하다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분석 등으로 이들의 범행은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주류화. 장애인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과 장애감수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봉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최보윤 후보가 강조하는 바다. 최 후보는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애청년은 장애인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장애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라며 “장애주류화가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청년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장애청년과 장애인이 정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영향평가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요소를 미리 살펴 반영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대선 때 여야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 국회에도 계류 중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한 장애인영향평가 신설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이다. 최 후보는 장애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52.8%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65세가 되면 장애인이라도 노인복지 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있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책 로드맵을 먼저 세우고 수혜자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단체들과 건강보장·돌봄·주거 지원에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 같은) 장애주류화를 통해 장애친화적 정책들이 뿌리내리도록 일조하고, 국내법과 정책들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걸맞게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최 후보는 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후보는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은 당사자로서 여러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변호해왔기 때문이다. 최 후보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왔고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단체, 또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 제가 그간 경험하고 생각했던 걸 발전시켜 세밀한 지원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시위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전국장인차벼철폐연대(전장연)와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저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서 전장연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전장연의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인식을 더욱 갖게 된 면도 있다”며 “다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이 높아진 만큼 전장연도 토론의 장에서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전장연과 함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중교통에 쏠린 장애인 이동권 논의도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최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영역에 집중돼있고,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개별 이동수단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이동수단이 출현해 장애인도 개인 필요에 맞는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