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레이고가 ‘제19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The 19th Western China International Fair, 2023WCIF)’ 브랜드 전시를 시작으로 중국 진출을 본격화한다. 그레이고는 셀러브리티 지적재산권(Celeb IP)과 협업을 통해 브랜드를 기획하고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셀럽 IP 커머스 기업으로, 현재 하이엔드 골프웨어 ‘고스피어(배우 현빈)’, 데일리 워크웨어 ‘노이스’, 건강식품 브랜드 ‘슬로우글로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20일 그레이고에 따르면 이번 제19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2023WCIF)에는 그레이고 브랜드인 고스피어, 노이스, 슬로우글로우 뿐 아니라, 그레이고 100% 자회사인 감성 라이프웨어 브랜드 ‘클로브’ 와 스트릿 댄스웨어 ‘디오스피스’가 함께 참여한다. 박람회 참여를 통해 그레이고는 보유 브랜드를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 브랜드 담당자들과 소통 및 협업해, 중국시장을 그레이고 브랜드의 세계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 오는 29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2023WCIF)’에는 세계 각국에 여러 브랜드들과 인사들이 전시에 참가할 예정이다. 2021년 개최된 제18회 박람회는 20만 평방미터 규모에 10개 테마관으로 구성됐으며, 전 세계 66개국 4,015개 기업과 16만명의 관람객이 참가했다. 한류열풍이 높은 개최도시 청두시는 현재 중국 5대 도시 중 20~30대 청년들의 순유입률이 가장 높고, 패션 및 무역 산업 발전 속도가 높아 구매력 지표도 꾸준히 상승하는 도시다. 중국 서부대개발의 일환으로 고속철도 등 인프라 개발과 시(市)정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호재가 있으며 중국 서부 지역의 핵심지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레이고 관계자는 “그레이고는 Celeb IP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 내는 탄탄한 네트워크와 콘텐츠 파워를 차별화 포인트로 삼아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브랜드를 전개하며 크게 성장해가고 있다”며, “그레이고 브랜드의 중국 진출은 청두시와 현지 박람회 담당자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레이고는 이번 박람회를 기반으로 중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120개 지구 5만 필지를 재조사해 정보통신기술(IT)과 접목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1월 대상 지구를 확정했으며,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손잡고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대행자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3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시·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 등을 확정한 후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조정금 청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로 갈등을 겪거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맹지가 된 토지가 현실경계로 정리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 활용도 증대를 통한 가치 상승 및 도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도가 토지 경계분쟁 등 많은 민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측량비, 등기비, 취·등록세 비용 등이 무료로 추진돼 도민 관심이 높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3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30만 필지 정비를 완료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장품 패키징 전문업체 이노코스텍은 5건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 완료한 지적재산권은 사용 편리성과 외관의 미적 기능을 증대시킨 디자인으로, 고기능성 화장품 용기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이번 지적재산권은 화장품 용기 몸체를 투명재질을 사용함으로써 내부가 보이도록 해 외관의 미적 기능을 높이고, 용기에 스포이드를 삽입하면 피스톤이 하부로 이동하면서 하부의 용액이 상부의 용액과 혼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사용 편리성을 높혔다. 또 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내용물이 혼합될 수는 용기 구조를 개발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실용신안권도 함께 출원했다. 이노코스텍 이규영 대표는 "이번에 등록한 지적재산권 및 특허실용신안권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기능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기존 제품에 비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지난 7월 미국 라스베가스 박람회때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에게 상기 디자인 일부를 제안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며 "최근 의약품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능성 용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회사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회사는 매년 매출액 대비 2%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왔다. 이번에 등록한 디자인을 포함, 총 17건의 특허실용신안권 및 46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대적 측량 방법으로 다시 측량하는 지적재조사 2022년 2차 사업지구로 6개 시·군, 24개 지구, 2만 1858필지, 2557만 6000㎡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민 간 경계분쟁과 측량·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2차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6개 시·군의 총 24개 지구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1차 지정에 이은 추가분으로, 올 한 해 지적재조사 사업 규모는 21개 시·군, 총 119개 지구에 달한다.  특히 이번 2차 지구에 포함된 신안 '가거도 지구'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으로 토지 이용 현황과 도면 경계가 맞지 않아 측량 신청 등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가거도 섬 전체에 현실 경계를 반영해 측량함에 따라 주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박석호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그 이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이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박교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적재산권(IP)의 보호를 위해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퀸 엠마뉴엘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IP보호와 관련된 세계적 로펌 중 하나인 퀸 엠마뉴엘은 소송 및 국제 중재 등 분쟁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선도적 로펌이다.  특히 삼성-애플, 삼성-화웨이간의 국제적 '스마트폰 전쟁'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해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며 중국 대형 보험사가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소송에서도 미래에셋의 완승을 이끈 바 있다.  또 세계적 대기업들이 상대측 변호사로 마주치기 두려워하는 로펌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BTI 컨설팅 그룹이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퀸 엠마뉴엘은 '가장 상대하기 두려운 로펌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승소한 미국 ITC소송을 통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이 명확히 확립됐다”며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의 IP를 침해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며,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의 선임을 계기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퀸 엠마뉴엘의 창립자 존 퀸(John Quinn)은 "우리가 메디톡스의 IP를 보호하는 로펌으로 선임돼 무한한 영광”이라면서 “퀸 엠마뉴엘은 메디톡스의 IP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했고, 이를 통해 모든 침해 당사자로부터 메디톡스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이 원작인 영화 ‘승리호’, ‘스위트홈’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상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른 콘텐츠 분야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방송영상·영화·만화·이야기·게임·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후 4시,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콘텐츠 경쟁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IP) 중심 성장전략’을 주제로 ‘방송영상리더스 포럼’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기반(플랫폼)별로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창작 웹툰, 웹소설 등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제작도 활발해져 원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산업 환경을 반영해 웹툰, 웹소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분야 간 융합 현상과 주요 사업자들의 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의 오진석 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와 김조한 뉴아이디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오후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변호사(유미 법무법인)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 조영선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정희영 판사(특허법원), 이형원 사무관(특허청),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올해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도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과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는 법원이 중립적 전문가를 지정해 침해자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특허권자가 이를 구입해 침해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기업간거래(B2B) 제품, 제조방법 등은 침해현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일본 등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잦은 관련법 개정으로 초판을 낸 지적재산권법 저서들의 상당수가 2, 3번 개정판이 나오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최근 윤선희 교수가 18번째 지적재산권법 개정판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인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1995년에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서로서의 지식재산 개론서를 선보였던 윤선희 교수는 IP 학계를 대표하는 선각자 중의 한 분"이라면서 "그 당시 수험용 서적 이외에 지식재산권 법제의 체계적 해설서가 거의 없어서 일본 서적에 의존하던 시절에 단비와 같이 세상에 첫 모습을 선보이었던 책이 어느덧 18정 판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윤 교수의 18정 판은 최근의 역사적 의미 있는 법 개정 상황을 모두 반영하고 절차탁마의 과정을 거쳐 체계화된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예컨대 최근 몇 년간 '강하고 법적 안전성 있는 특허권'에 대한 기업의 신뢰 없이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지속적 혁신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소송 2심의 관할 집중 △증액 배상제도 도입 △규모를 불문한 침해자 이득액 손해배상인정제도 △증거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일련의 증거법 분야 개정은 향후 우리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루고 유관 지식재산권(IP) 서비스산업도 선순환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18정 판은 지식재산개론서의 체계성이 돋보이며 강의교재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지식재산권의 교양과목이나 전공 기초과목의 교재로 널리 채택돼 사용되면서 그 체계성이 공고히 갖추어져 챕터별 분량을 고려해 적절히 안배하면 한 학기 강의교재로 사용하기에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윤 교수는 이미 전문서적으로 개별 단행본인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에 관한 책을 모두 출간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면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개론서는 더욱 신뢰가 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8정 판은 지식재산 전 분야를 빠짐없이 망라해 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적재산권법의 핵심인 산업재산권 4법을 체계화된 구도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해설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권리헌장인 저작권법 부분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해설하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신지식재산법 영역에 해당하는 법제의 해설도 망라한다. 특히 이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심을 둔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가장 적합한 책이지만 전문가들도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이 분야에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이들도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한 개론서"라면서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거나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법 등의 강의를 듣는 학생 등에게는 지적재산권법의 기본지식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시대변화에 따라 지적재산권법 해설서도 전문가용과 실무자용 전문서적도 등장하고 학부 전공자용과 교양 도서용으로 분리돼 그 목적과 수준에 따라 출판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식 편향성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안목에서의 체계도 가끔 재확인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 책이 전문가들에게도 문제의 위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희미해져 가는 지식 보정의계기로 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윤 교수의 역작인 지적재산권법 18정 판이 필요한 여러 사람에게 널리 읽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에 공헌하고 지식재산 최강국 건설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변리사회 등 관련기관들은 하위법령 개선작업을 통해 혁신법을 보완하고 국가 R&D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대한변리사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R&d 사업의 공동 규범으로 적용되는 혁신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혁신법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구자의 과중한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별로 달리 적용해오던 R&D 관리 규정을 합쳐 체계화시킨 법안이다. 올해 국가R&D 투자액은 24조원이 넘는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양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기술이전 실적 등 질적지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혁신법 제정이 질적 혁신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R&D의 핵심 요소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현행 공동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R&D의 초기 단계인 사전 조사 및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특허동향 및 선행특허조사가 의무화 돼 있지만 신설법안과 시행령안에는 빠져 있다"면서 "지난 3월 공동관리규정에 연구개발비 15억원 이상인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분야의 사업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신설했지만 이번 혁신법에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R&D의 성공 여부는 결국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품질 제고"라면서 "정부가 좋은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대로 핵심을 간과한다면 또다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올 하반기 혁신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의 개선 작업을 포함, 국가R&D 혁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의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국가연구개발특허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고 이를 국가 R&D 과제에 의무적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과 달리 법적근거를 갖추면서 적용대상 범위도 특정 기관이 아닌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특허 대리인 비용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기본료 120만원 이상 정률제 도입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특허전략 컨설팅을 필수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제평가시 제대로 된 특허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인 변리사에 의한 표준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지재위는 변리사회와 가진 실무회의 자리에서 혁신법의 개선을 위해 변리사회의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특허청 역시 변리사회의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