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년 K-GEO Festa'에서 지적재조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6.25 전쟁으로 소실된 지적공부를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세부측량원도에 따라 복구한 바 있으나 이후 도시 발전에 ᄄᆞ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발생했다. 이에 포천시는 2012년 제정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가산면 마전리를 시작으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경계 분쟁을 겪고 있던 신읍동, 영북면 운천리, 영중면 양문리 등 도심 밀집 지역과 이동면 장암리 갈비촌 인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국토교통부, 2023년 경기도 표창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포천시 공무원들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시민의 협조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 지역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특별법 만료 전까지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92억원을 확보해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5000필지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월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 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2월 말 측량기준점을 검사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조사 등 지적측량에 본격 착수했다. 추후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조정금 등 청산절차를 밟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10여년간 사용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 불일치에 따른 토지 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 등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35만 필지를 정리했으며,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아울러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마을은 공시지가가 평균 16.7% 상승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맹지는 64%가 해소되고, 토지 정형화는 77%에 달했다.  특히 경계분쟁 해소로 최근 2년간 535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돼 도민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반 비용인 측량비, 등기비, 취·등록세 비용까지 전액 무료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마을별 신청도 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선제적 추진으로 토지분쟁 해소와 활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단위 시･군･구 620개 사업지구의 여의도 면적 5배에 달하는 약 21만 필지(15㎢)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바른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해관계자 충돌방지를 서약해 민간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인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 상반기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88%로 높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상반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이뤄진 지구의 토지소유자 2000여명 중 77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84명(88%)이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설문조사 결과(87%)보다 높은 수치로, 지난 2012년부터 12년간 지적재조사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도민들의 목소리로 분석된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736명(95%)이 공감했다. 사업 초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소유자가 사업 완료 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또 올해까지 완료한 314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하는 토지 정형화율이 77%,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 저촉 해소율이 49%, 도로가 없는 맹지 해소율이 64%로 나타나 사업 완료 이후 토지의 가치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면서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적재조사 홍보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불규칙하게 등록된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 대로 경계를 반듯하게 만들어 토지의 활용과 재산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다. 올해는 전국 525억원 중 114억원을 들여 131개 지구를 진행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일인 16일 서울에서 ‘제3회 디지털 지적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전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새롭게 조사·측량한 뒤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토지재산권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돼 2030년에 완료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는 ‘같이 그리는 바른 땅, 가치 높이는 우리 땅’이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지적재조사 드론측량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간정보분야 여성 전문가 포럼, 미래 지적재조사 정책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계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최규명 부사장은 “책임수행기관으로서 민·관·공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지적재조사를 가속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 114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총 사업비(525억원)의 22%에 달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사업량 5만필지로 국비 105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4000필지에 대한 국비 9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개 시·군 113개 사업지구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100개 지구 약 5만필지이며, 2022년 사업지구가 지정·변경된 곳은 13개 지구다.  이 가운데 무안 운남동암1지구는 약 3000필지의 대규모 지구로,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많았던 지역이다.  완도군 영풍3지구는 양식장과 주택, 주변 도로가 도면의 이격과 중첩이 많이 발생한 지구로, 일부만 측량 시 성과 제시가 어려웠던 지역이다.  전남도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기존 경계 다툼을 해소하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가치 상승을 도모하겠다"면서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8000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군·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군·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측량·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120개 지구 5만 필지를 재조사해 정보통신기술(IT)과 접목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1월 대상 지구를 확정했으며,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손잡고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대행자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3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시·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 등을 확정한 후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조정금 청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로 갈등을 겪거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맹지가 된 토지가 현실경계로 정리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 활용도 증대를 통한 가치 상승 및 도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도가 토지 경계분쟁 등 많은 민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측량비, 등기비, 취·등록세 비용 등이 무료로 추진돼 도민 관심이 높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3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30만 필지 정비를 완료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역대 최다 민간 기술자를 참여시킨다. 민간과 협력 규모를 키워 동반성장의 모범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8일 LX공사에 따르면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민간 업체 121개, 민간 인력 106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인력 규모로는 사업을 시작한 2012년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과 하반기에 추가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업체 수 기준으로도 최다 참가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약 110년 전 종이로 등록된 토지정보를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책임수행기관인 공사는 매년 신청을 통해 민간 기업을 선정해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 대행자에게 기술이전·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협업 효과 극대화에도 노력 중이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민간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견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역대 최다 민간 기술자를 참여시킨다. 민간과 협력 규모를 키워 동반성장의 모범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8일 LX공사에 따르면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민간 업체 121개, 민간 인력 106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인력 규모로는 사업을 시작한 2012년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과 하반기에 추가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업체 수 기준으로도 최다 참가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약 110년 전 종이로 등록된 토지정보를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책임수행기관인 공사는 매년 신청을 통해 민간 기업을 선정해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 대행자에게 기술이전·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협업 효과 극대화에도 노력 중이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민간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견인에 기여하겠다"며 "사업 안정화와 국책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