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방위산업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산 기술 자립도를 높여 수출을 확대키 위해서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방산 수출기업에는 R&D 세액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분야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세액 감면 폭이 더 큰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20~25%에서 30%로, 중소기업은 30%에서 40%로 10%포인트씩 한도가 늘어난다. 이 후보는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여기고 독자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첨단 국방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목표로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항공과 우주산업 R&D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 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R&D를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육성 구상도 내놨다.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두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속도를 내지 못했던 K-UAM 상용화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초기 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주산업과 관련해선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우주항공청의 청사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은 물론, 진주와 사천지구 정주환경 조성도 서둘러 인재와 기업이 모여들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0 12:46:1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라온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시 포함해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각각 과대·과소 계상했다. 회사는 공사진행률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 건물철거비도 포함시켰다. 증선위는 라온홀딩스에 과징금 부과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라온홀딩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라온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은 분양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과 건설용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증선위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회계법인 지평, 정안, 로엘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8 18:32:57[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같은날 회의에서 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으로, 공동주택 획지 1만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18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노유초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로, 이번 심의를 통해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이 결정됐다. 아울러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08 10:10:56[파이낸셜뉴스] 김하용 킵스바이오파마(킵스파마) 총괄대표는 7일 자회사 재고자산 관련 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킵스파마와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의 지정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상장을 앞둔 배터리솔루션즈의 지정감사인으로 지난해 동사에 대한 감사를 면밀히 진행한 바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원재료 재고자산을 늘려 순이익을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터리솔루션즈의 재고자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원재료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원재료가 증가한다고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터리솔루션즈는 원재료인 폐배터리 중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2023년까지는 해상 운송 중일 경우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지정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2024년부터는 운송 중인 원재료도 이미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 보고 이를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재료로 인한 재고자산 증가는 순이익 증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김하용 킵스파마 총괄대표는 “이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철저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져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사실무근의 의혹 제기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07 10:30: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19개사를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도는 지난 1월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9개사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전문가, 노무사, 회계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신청기업의 설명과 문답을 통해 사회적가치 추구, 사업 목표 및 우수성, 사업 수행 의지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인 3년 동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 판로지원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지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고립 은둔 청년에게 커피·목공 기술을 교육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식회사 달려라커피',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보듬우리 사회적협동조합', 폐지노인 생활안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과 제품 생산을 연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레이트블루머' 등이 있다. 신규 지정된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은 오는 2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리는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인증 절차, 지원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 8시간 과정으로, 기업 운영과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경기도와 시·군의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받게 되며, 매년 5월 말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차 지정 기업 목록과 상세 정보는 경기도청 또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30일 기준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711개, 예비사회적기업 213개 등 총 92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5월 중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07 09:19:52대한토지신탁은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 됐다고 6일 밝혔다.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9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마무리 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군포시 금정동 약 5만㎡ 부지에 지상 34층 규모의 아파트 940가구를 짓는 프로젝트이다. 지하철 1호선 군포역과 4호선 산본역 중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대토신 관계자는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남아 있는 인허가 과정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5-06 18:23:43[파이낸셜뉴스]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 됐다고 6일 밝혔다.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9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마무리 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군포시 금정동 약 5만㎡ 부지에 지상 34층 규모의 아파트 940가구를 짓는 프로젝트이다. 지하철 1호선 군포역과 4호선 산본역 중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대토신 관계자는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남아 있는 인허가 과정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5-06 11:23:4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광양읍 덕례리·도월리 도시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세대 약 1만4000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06 08:31:06【 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K-방산'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대중 압박강도가 더욱 거세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국 산 무기 대신 정치적 위험 부담이 덜하고 가격 대비 성능까지 뛰어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러시아 산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무기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어 선뜻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엔 러시아, 중국 등 무기들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가 겹치면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올 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무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4년 여 동안 필리핀은 전체 무기 수입의 33%를 한국산 무기로 채웠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각각 12%, 말레이시아 10%, 베트남 8%를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에…中 빈자리 채울 K방산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이 최근 국내 방산기업의 '효자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베트남에 K9 자주포 20~30문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올 해 중 수주 낭보가 전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약 규모는 3억 달러(약 4300억원)로 추산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국산 무기가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첫 사례이자, K9자주포가 동남아시아 첫 수출 사례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무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을 '동남아 벨트'라 부르며 방위산업 제품 수출에 공들여왔지만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선 암묵적으로 수출 자제 국가로 여겨왔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성사된다면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큰 베트남이 주요 방산 협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전투기 첫 수출국인 필리핀은 지난 2014년 12대의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국산 전투기 추가 도입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2024년 하반기 조달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FA-50을 추가 도입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생산하는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다. 필리핀은 2014년 FA-50PH 12대를 구입해 2015년부터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400억 필리핀페소(약 1조원)을 들여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 KAI와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태국은 제2 호위함 발주를 앞두고 한화오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해양조선은 앞서 2013년 태국으로부터 3700t급 호위함인 태국 해군 호위함을 수주해 2018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이름을 함명으로 정한 푸미폰함은 태국 해군 최고 전력자산으로 꼽히며 태국 정부에서도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따라 최근 태국 의회는 '제2의 푸미폰함' 건조와 관련된 예산을 심의 중이다. 태국 정부는 푸미폰함에 이어 이번 호위함도 한화오션의 수주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성비 최고에 납기도 완벽…韓과는 정치 리스크도無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같은 K방산 러브콜에는 가성비 뛰어난 성능과 완벽한 납기 준수가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3200t급 필리핀 초계함 1번함 '미겔 말바르함'을 당초 일정보다 5개월 앞당겨 인도하며 세계적인 함정 건조 경쟁력을 입증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21년 2600t급 필리핀 호위함인 '호세리잘함'을 1개월 조기 인도한 데 이어, 총 3척의 필리핀 함정을 모두 조기 인도해 필리핀 당국자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방산은 다른 국가보다 기술 이전에 호의적이라는 점도 이들 국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밀접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의 무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미국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중국과의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어 그 대안으로 한국산 무기는 여러가지로 매력적이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러브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june1112@fnnews.com
2025-05-05 18:01:16[파이낸셜뉴스] LS증권은 한국ST거래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동사업 수익권 기반 투자계약증권 장외유통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매출을 기반으로 한 계약상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해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장외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유 사업을 유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을 받은 점포다. 소상공인은 직접 발행인으로 참여해 투자계약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전통적 대출 방식(부채)이 아닌 공동투자 형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LS증권은 주관사로서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중개하는 동시에, 계좌관리기관으로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신뢰성·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ST거래는 유통 플랫폼을 제공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의 유연한 투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LS증권과 한국ST거래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올해 안에 백년가게 소상공인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유통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오응진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금융기법을 갖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5-02 16: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