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젬백스앤카엘은 진행성핵상마비(PSP) 치료제 ‘GV1001’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OMP) 지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GV1001은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신약 개발 규제기관에서 모두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각각의 개발 혜택을 모두 적용받게 됐다. EMA는 유럽 내 5만명 이하 환자에게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대해 △과학적 조언 및 개발 지원 △허가 신청, 과학적 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시판 후 10년간 시장 독점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젬백스는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미국에서 시판 후 7년간 시장 독점권 부여, 임상 비용 최대 25%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FDA의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획득해 향후 PSP 치료제의 임상 개발과 승인 절차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젬백스는 희귀의약품 및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혜택 및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3상 임상시험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서 치료제 개발 가능성과 필요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면서 “다양한 혜택을 활용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조속히 추진하여 PSP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젬백스는 지난해 완료한 국내 최초 PSP 2상 임상시험에서 내약성 및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경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는 국내 2상 임상시험(6개월 투약 완료)에 더해 12개월 연장 임상시험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PSP는 비정형파킨슨증후군에 속하며 뇌 속 신경핵의 이상으로 인해 안구운동의 기능이상이 생기는 ‘핵상마비’가 주요 증상이다. 이 외에도 파킨슨병과 유사한 보행 장애, 떨림, 인지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지만 파킨슨병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신경퇴행성질환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29 09:16:4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서 계명대가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계명대는 오는 9월 최종 지정 목표로 실행계획 수립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글로컬대학은 필수적이다"면서 "계명대가 반드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계명대는 계명국제교육원과 글로컬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 취업, 정주, 귀국 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제학생 대상 표준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구 특화산업의 국제화를 견인하는 ‘글로벌 브릿지 대학’ 모델을 정립하며 차별화된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시는 예비지정 신청 이전부터 '글로컬대학 지원단'을 운영해 시-대학-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앞으로도 최종 지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글로컬대학지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총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교육부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생태계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국비 최대 100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에는 전국 81개 대학이 55개(단독 37개(37개교), 통합 5개(10개교), 연합 13개(34개교))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8개 기획서(25개교)가 예비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예비지정 대학은 8월 초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5-28 14:35:12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25개 대학이 제출한 18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은 본지정 평가를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81개교가 5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7개,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5개(10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13개(34개교)다. 예비지정 18개 중 4개는 지난해 본지정 평가 시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대학은 경성대, 계명대, 국립금오공과대, 부산외대, 순천향대, 연암대, 전남대, 전주대-호원대,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 충남대+공주대,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한밭대, 한서대 등이며, 기존 유지는 경남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한남대 등이다. 오는 9월에 최종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면 대학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이 우선 적용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지방대학육성법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정·재정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대학의 차별성은 △대학 간 통합 유형의 다양화 △캠퍼스의 전략적 산학일체 기지화 △대학 특성화 분야의 다각화 및 특화 교육의 전국적 확장 △혁신과 연계한 대학의 글로벌 역량 제고 등이다. 우선 대학간 통합은 대전-충남의 초광역 국립대학 통합에 기반한 캠퍼스 특성화, 해양 분야 특수목적대학 간 역량을 결집하는 1국 1해양대 체계 등 다채로운 통합 전략이 추가됐다. 김만기 기자
2025-05-27 18:20:0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교육부에서 27일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광주지역 전남대(단독)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예비지정 심사에서 △전남대는 인문AI융합센터와 테크AI융합센터 중심의 탑티어 연구전략을 토대로 '인간 중심 AI(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연구혁신대학 모델'을, △조선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대학 통합 및 빅데이터·AI 기반 '웰에이징 산업 중심의 글로벌 웰에이징 선도대학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광주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메디헬스케어 등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해 대학별 새로운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축해 혁신기획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밀착 지원했다. 또 6월부터는 문화경제부시장(대행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광주시-대학-지역산업계가 함께 하는 '글로컬대학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주력산업 연계 및 협업 체계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서를 대학과 공동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30'은 지방 대학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정책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대학당 5년간 최대 국비 1000억원(통합 최대 15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10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이내의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8월 초까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본지정 평가를 거쳐 9월께 최종 10개 이내의 글로컬대학이 선정된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이번 광주지역 두 대학 혁신모델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교육모델을 제시한 결과"라면서 "광주시는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고, 앞으로 본지정까지 남은 3개월여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27 17:38:2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호원대학교와 전주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 1차 관문인 '예비 지정'을 통과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 27일 호원대-전주대 연합을 포함한 18개(25개교) 혁신기획서가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에 있는 두 대학은 'K-라이프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K-컬처 허브 캠퍼스로 전환을 목표하며 지방대학 한계를 넘어 도전적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K-Culture Gateway(컬처 게이트웨이), K-Life Campus(라이프 캠퍼스)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K-Food(푸드), K-Contents(콘텐츠), K-Wellness(윌리스), K-Tech(테크) 등 4대 분야 실습과 창업이 통합된 체험형 실습 공간인 K-Life stadium(라이프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캠퍼스를 재구조화 한다. 체험형 실습 공간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며, 실습 결과물이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형 구조로 운영된다. 단순한 지역 대학 범주를 넘어 글로벌 K-컬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도 병행한다. 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에 K-라이프 체험관과 교류센터를 설립하고 SXSW(미국), SIAL Paris(프랑스), CosmeTokyo(일본) 등 세계적 박람회에 학생 콘텐츠를 출품하는 'JJ 글로컬 사절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습 수익을 기반으로 적립되는 글로컬 기금은 연간 25억원 기반으로 조성되며 창업지원, 지역축제 후원, 장비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 투입된다. 여기에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관광·산업·문화 연계형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구조를 설계한다. 특히 라이즈(RISE) 사업과 연계해 문화관광글로벌화, 생명서비스 웰니스 등 지역 주력산업과 교육과정 간 통합을 시도한다. 강희성 호원대 총장은 "이번 예비 지정을 통해 두 대학은 단순한 학문기관을 넘어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K-Life 산업의 실질적인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며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전북형 혁신모델을 통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박진배 전주대 총장은 "두 대학 구성원은 물론 전북도와 지자체, 지역민들의 성원 덕분에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대학 구성원과 세심히 논의하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반드시 글로컬대학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27 14:59:4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교육부에서 27일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상으로 전남지역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 연합'과 '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 초광역 통합' 모델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추진된 글로컬대학 30개 지정의 마지막 해인 올해 전국에서 총 55건의 혁신기획서를 접수해 18건이 예비지정된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2건, 4개 대학이 뽑혀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이다. 먼저, 2024년 예비지정에 이어 올해 다시 선정된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전남의 미래 전략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한 지역 공공형 강소연합대학 모델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 통합'은 전남과 부산이라는 동서 해양도시의 해양교육 역량을 결집해 1국 1해양대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해양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 직후 '글로컬대학 전담 지원반'을 즉시 가동하고 해당 대학과 함께 본지정 평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남도, 출연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실행계획서를 공동 수립해 본지정 평가 대응에 나선다. 또 국회,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본지정 확정을 위한 건의 활동도 함께 펼친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2023년 순천대, 2024년 목포대의 글로컬대학 30 지정에 이어 올해는 '동신대 연합'과 '목포해양대 통합' 모델이 예비지정에 선정됐다"면서 "3년 연속 글로컬대학 지정 성과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8월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9월께 10개 이내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본지정 대학에는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1000억원(통합형 최대 1500억원)이 지원돼 지방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27 14:29:47[파이낸셜뉴스] 앱클론은 중국 헨리우스 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한 항체치료제 'AC101(헨리우스 코드명 HLX22)'이 유럽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위암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ODD)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HLX22는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이번 5월 유럽 EC 양측에서 모두 ODD 지정을 받은 항 HER2 표적 치료제가 됐다. 위암 치료 분야에서 기존치료제 대비 월등히 우월한 약효를 가진 혁신 치료제로서 예상보다 빠른 사업화의 큰 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ODD 지정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희귀의약품위원회(COMP)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EC는 HLX22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목표로 하는 희귀의약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HLX22는 연구개발 및 허가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임상시험 설계 지원, 중앙화된 시판 허가 절차, 시판 승인 후 10년간의 시장 독점 보호, 규제 수수료 감면 등이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위암은 여전히 심각한 공중보건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암연구소의 '글로보칸(GLOBOCAN)'에 따르면 2022년에 약 100만건의 신규 위암 진단과 66만건 이상의 사망이 발생했고 대다수 환자는 암이 진행된 단계에서 진단돼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ER2 양성 위암은 전체 위암 환자의 12~23%를 차지하며, HER2 음성 환자보다 더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에 대한 표준 1차 치료는 트라스투주맙과 화학요법의 병용 요법이며 일부 경우 면역항암제를 병합하기도 한다. 하지만 치료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크다. 이에 앱클론은 HLX22가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HLX22는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GC/GEJC)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현재 트라스투주맙과 화학요법을 함께 사용하는 3상 임상시험(HLX22-GC-301)이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임상 3상 시험은 중국,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중국, 일본, 호주에서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 헨리우스가 발표한 HLX22와 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 한큐유(HERCESSI™/Zercepac®) 병용 2상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기존 치료법 대비 생존율과 항암 효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됐고, 안전성 역시 양호하게 유지됐다. HLX22는 위암 외 암종으로의 환자수가 훨씬 많은 적응증 확대도 시도되고 있다. 현재 HLX22는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T-DXd)과 병용해 HER2 저발현 및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시험을 중국에서 진행 중이다. 첫 환자 투여도 이미 완료했다. 앱클론 관계자는 “유럽 ODD 지정을 계기로 HLX22의 글로벌 임상 및 사업화를 한층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헨리우스에서는 HLX22의 최대 사업 매출 목표를 연간 100억달러로 보고 있고 이는 앱클론에 7000억원 이상의 로얄티를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5-27 13:46:31[파이낸셜뉴스]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25개 대학이 제출한 18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은 본지정 평가를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81개교가 5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7개,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5개(10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13개(34개교)다. 예비지정 18개 중 4개는 2024년 본지정 평가 시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대학은 경성대, 계명대, 국립금오공과대, 부산외대, 순천향대, 연암대, 전남대, 전주대-호원대,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 충남대+공주대,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한밭대, 한서대 등이며, 기존 유지는 경남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한남대 등이다. 오는 9월에 최종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면 대학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을 받고, 규제혁신이 우선 적용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지방대학육성법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대학의 차별성은 △대학 간 통합 유형의 다양화 △캠퍼스의 전략적 산학일체 기지화 △대학 특성화 분야의 다각화 및 특화 교육의 전국적 확장 △혁신과 연계한 대학의 글로벌 역량 제고 등이다. 우선 대학간 통합은 대전-충남의 초광역 국립대학 통합에 기반한 캠퍼스 특성화, 해양 분야 특수목적대학 간 역량을 결집하는 1국 1해양대 체계 등 다채로운 통합 전략이 추가됐다. 다음으로 캠퍼스 건물을 산업 현장과 같이 구현해 교육에 직접 활용하면서도 대학이 직접 프로덕션 운영 또는 산업체와 공동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또 관광 명소화해 시민·관광객들에게 실습 결과물과 학생·교직원·지역기업이 참여한 협동조합 등이 서비스를 제공, 교육과 수익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모델도 제안됐다. 이와함께 외국어 교육의 대상어 다각화와 교육방식 표준화로 특성화 역량을 강화시켜 외국어 계열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전략을 내세웠다. 또 농업 분야 첨단기술 교원 확충과 스마트팜 클러스터에 투자해 전국 농업계 고교와 대학 스마트팜 학과에 빅데이터·AI를 접목한 교육과정을 보급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안으로 차별화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류 방식을 향상했다. 항공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교육 개발을 통해 해외 산업체의 교육을 수탁받고, 수요국들에게 교육 라이센스를 수출하는 모델을 앞세웠다. 또 해외 글로벌 석학이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체류하며 대학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런케이션으로 국내외 유동인구를 흡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도 눈에 띈다. 이외에도 국제학생 대상 표준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일자리를 매칭하는 등 유치-교육-취업-정주-귀국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 외국인 유학생 모델 등이 제안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7 12:11:18【파이낸셜뉴스 무주=강인 기자】 전북 무주군은 '당산리 봉화 유적'이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26일 밝혔다. 당산리 봉화 유적은 무주읍 당산리 해발 420m 산 능선 상부에 있는 봉화 유적으로 봉화대 3기, 방호 석축, 집수시설, 성벽 등이 남아있다. 봉화대 1·2호의 기초부에서는 토기 조각이 출토돼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화 유적은 무주 남대천 일대 주계고성, 대차리 고분군 등과 함께 삼국시대 방어체계 연구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무주군은 오는 7월께 도 기념물로 지정되면 학술 발굴조사와 함께 봉화 유적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당산리 봉화 유적은 고대 방어시설과 지역사 연구의 핵심 자료"라며 "도 기념물로 지정되면 고고학 및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역사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26 14:57:39[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알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동원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16일 기준 약 37.7만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11.4만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6만가구 중 2.5만가구가 확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3.2만 가구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당초 예고한 대로 수도권 지역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가계 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3 1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