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이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부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에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인 '프로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여서 의존성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호흡 억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이 물질은 펜타닐보다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를 나타내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졸음, 구토 등 복용 후 증상은 전형적인 아편 유사체와 같다고 식약처는 부연했다. 다만 아직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 물질은 이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수출입·제조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84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중 185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반값 로또로 주목 받아온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무순위 청약이 오는 15일 실시된다. 총 6가구가 동시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단 이번 줍줍은 전국구가 아닌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3일 대우건설과 과천시에 따르면 지정타 푸르지오 아파트 줍줍이 오는 9일 입주자모집공고, 15일 청약접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총 6가구가 줍줍 대상이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3가구(전용 74A㎡ 2가구·84B㎡ 1가구),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1가구(84D㎡), 과천 르센토 데시앙 1가구(84B㎡),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1가구(99B㎡) 등이다. 분양가는 3년 전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된다. 당시 74㎡는 7억4350만원, 84㎡는 7억9240만~8억1570만원, 99㎡ 9억4250만원에 책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5억, 최대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갈현동에 있는 과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전용 84㎡는 지난 3월 13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 2월 16억원에 실거래 됐다. 업계 관계자는 "반값 로또로 주목 받는 데다 중복청약도 가능해지면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 이번 줍줍은 최근 완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후 다시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한편 과천 지정타는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있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 사업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동물용의약품으로 흥분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틸레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은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이다. 이에 앞서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해 왔다. 식약처는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해 오·남용 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공고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 소유주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 준공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이행 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같은 토지 소유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된 구간을 나누어 부분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변경했다.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확정, 종전등기 말소, 신규토지 보존등기, 토지면적 정산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 되어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과천시에서는 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 시는 그러나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별개의 사안인 만큼, 시설물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해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1단계 부분준공을 통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방건설이 올해 8000여가구의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올해 경기 수원 이목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서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4월 이후에 2512가구에 달하는 경기 수원시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디에트르(S2블록)’와 성남시 ‘성남금토지구 디에트르(A6블록)’ 등이 선보인다. 이 외에도 의욍시 ‘의왕월암지구 디에트르(B2블록)’, 군포시 ‘군포대야미지구 디에트르(B3블록)’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우수한 분양성적을 통해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A씨는 형 B씨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대금은 대부분 A씨가 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소유한 아파트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는 2008년 이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수익권자를 A씨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2016년 B씨에게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매수했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됐다. 그런데 B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를 문제삼은 신용보증기금이 소송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B씨에게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빚은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매매가 B씨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 초래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라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아파트가 매매계약 이전부터 A씨 신탁으로 소유권이 귀속돼 강제집행이 가능한 B씨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다. 독립성에 의해 위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도 분리된다. 대법원은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B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B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B씨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체결행위로 B씨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LH는 주택 분양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민간사업자 선정, 토지공급 등을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리츠 설립, 자금조달, 주식공모, 설계·시공·분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택개발 공모리츠는 기존 주택개발리츠에 주식공모를 확대해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REITs)를 설립하고 리츠에서 LH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주택개발리츠의 기본 사업구조를 유지한다. 다만, 리츠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식 공모 비중을 확대해 국민이 리츠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6~9%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사업대상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2 공동주택용지로, 최근 민간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18 대 1에 달하는 등 분양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적은 3만3004㎡으로 공급금액은 3221억원이다. 60㎡ 이하 주택 783가구가 들어선다.  민간사업자는 계량·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계량평가’ 항목은 △주식공모 계량계획 △금융사·건설사 수행능력이고, ‘비계량평가’ 항목은 △주식공모 및 재무계획 △개발계획 △주거·건설 ESG 경영실천계획이다.  LH는 오는 4월18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6월 29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금융사, 건설사 각각 2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해야 한다. 공모 이후에는 △리츠 설립(2022년 9월) △주식 공모·착공·분양(2023년 6월) △리츠 청산(2026년 9월) 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0여가구의 과천지식정보타운 행복주택(조감도)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80%)과 성진종합건설(20%)이 공동도급 형태로 진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다. 전용면적 16·26·36·44㎡ 등 네 타입으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는 연면적 5만1084㎡(1만5453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5개 동으로 행복주택 846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로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점은 교통 편의성이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2025년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완공 시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약 7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북의왕IC),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과천대로 등도 인접해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0여가구의 과천지식정보타운 행복주택( 조감도)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80%)과 성진종합건설(20%)이 공동도급 형태로 진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다. 전용면적 16·26·36·44㎡ 등 네 타입으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는 연면적 5만1084㎡(1만5453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5개 동으로 행복주택 846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로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점은 교통 편의성이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2025년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완공 시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약 7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북의왕IC),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과천대로 등도 인접해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공공분양 물량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가 13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함께 참여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 위치한다. 해당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46·55·84㎡로 구성되며 △공공분양 318가구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27가구 △신혼희망타운 (행복 주택) 114가구 등 총 659가구 규모다. 이번 분양 물량은 공공분양 318가구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27가구 등 총 545가구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해 수도권 택지지구 가운데 강남권 교육과 문화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준강남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총 135만3,090㎡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와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와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47번국도 등 광역교통망이 인접해 있으며 지구 내 지하철 4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신설·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옆은 초·중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에 근린공원도 조성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1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8일~13일이다. 신혼희망타운은 LH청약센터에서 8월 31일~9월 1일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5일, 정당계약은 12월 13일~17일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