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이날 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 63%에서 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80%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 42.6%가 법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K자형 성장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잘 나가는 선도분야는 더욱 잘 나가게 해주고 뒤처진 지체분야는 끌어올려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물론 저출산, 교육, 환경 등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토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분산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사례를 들어 수도권에 대부분의 국가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인 충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충남 어민들의 어업구역 아산만 확대 △충남에 연접한 국화도 충남 귀속 △충남의 대표항만 건설 등을 제시했다. 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최근의 일본의 핵폐기물 해상방류 문제 등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면서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기구인 가칭 대한민국 대전환특별위원회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사업 개발방식이 민간·공영개발방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10년간 지연됐던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한들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구역을 정하고 사업개발 방식과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 절차이다.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 드림파크와 검단신도시 사이 위치한 백석동 일대 56만9892㎡의 면적에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특히 이곳은 수도권매립지가 테마파크로 개발되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지역으로 남측 아라뱃길의 양호한 수변경관이 입지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내년에 개통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백석역의 역세권에 속해 있고 주변에 검단신도시 및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실질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기까지 약 1~2년의 각종 인·허가기간이 소요된다. 한들구역의 개발밀도는 친환경 중·저밀도 개발을 위해 1ha당 215명으로 계획됐으며, 수용인원도 1만2274명, 4813세대이다.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24만3839㎡(42.8%), 상업용지 2만5224㎡(4.4%), 기반시설용지 29만2950㎡(51.4%), 기타시설용지 7879㎡(1.4%)로 구분됐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인가 시 확정된다. 사업자인 (가칭)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5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후 본격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권 협의 등 사업비 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한들구역의 입지적 조건이 뛰어나 다른 사업지와 확실히 차별화 된다"며 "금융권 및 건설 관계자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등 앞날이 밝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개발이 지체돼 상당수의 토지주들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