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농업인의 날이자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관련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농업인들은) 번번하게 이상기후, 농자재비 상승과 일손 부족,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속에서 농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다고 한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럼피스킨병의 확산으로 축가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대표는 "올해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농업 예산을 전년도 대비 5.6%인 9,700억 원 늘려 편성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농민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라는 기치로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된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을 희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오늘만큼은 지체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진정한 배려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특히 김 대표는 "정부는 내년 장애인 지원 예산을 예산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수준인 8.6% 확대 편성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행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길 것이며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30대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한 뒤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지체 장애 1급이고,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SBS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지체 장애 1급인 30대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MRI, CT 사진을 판독해달라"며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피해 여성 B씨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곧바로 쓰러진 B씨는 "그 뒤로부터는 기억이 안 나고 깨어나서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10년 넘게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해 온 B씨는 틈틈이 장애인 봉사활동을 다녔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러던 중 A씨와 우연히 알게 된 B씨는 재활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호의적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체 장애 1급이고 욕창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BS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3가지 범죄 사실 중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약이 기본 범죄로 설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강제 추행'이 양형 기준이 됐다면,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장애를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것을 두고 장애를 미끼로 저지른 흉악 범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제5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지체장애인 건강 증진 도모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14일 가평종합운동장 희망축구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제4회 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으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가평군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장애인-보호자-운영요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파크골프, 탁구, 배드민턴, 휠체어 경주 등 7개 종목 경기가 진행됐다.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장애인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신체적 장애와 열악한 운동 환경을 극복하며 자신과 싸움을 이겨낸 한명 한명 노력이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3년 만에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가평에서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으로 출전하는 선수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힐링과 행복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임광현-이영봉 경기도의원, 권택익 경기도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 등 내빈이 참석해 선수를 격려했다. 한편 서태원 군수와 김영수 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장은 장애인 복지 발전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회식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지체장애인 동생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체장애인 동생 B씨가 자신의 석고 조각상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언쟁하다 B씨의 의족과 석고 조각상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눈썹 부분이 찢어지고 뒤통수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동생을 가격해 자칫 아찔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데다 오랜 기간 B씨 자녀를 양육해왔으며 싸움의 상당한 책임이 B씨에게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포스코ICT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포스코ICT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협력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포스코ICT 판교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덕균 포스코ICT 사장과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포스코ICT는 IT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유튜브를 활용해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이들이 유튜브 전문 운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튜브 운영자 양성 교육 및 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5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수상자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3시 이음센터 아트홀에서 열린다. 올해 대통령 표창(대상)은 지체장애인 영상감독 안종일 씨가 받는다. 안종일 씨는 2018년 대구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영화제에서 비장애인과의 경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우수상)은 후천적 중증장애인 성악가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남현 씨가 수상한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문학) 소외계층 대상으로 인문학 인성교육을 진행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강남국 씨, △(미술) 광개토대왕비문 서체로 가훈 써주기 등 서예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준석 씨, △(음악) 장애인,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국악공연을 열어 장애인 국악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한 한홍수 씨, △(대중예술)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등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발달장애인 연극단 ‘햇빛촌(대표 이성재)’이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넘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예술인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여성 지체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2일 지체장애인 A씨를 손짓으로 불러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당시 A씨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일면식이 있던 김씨가 부르자 그를 뒤따라갔다. A씨는 3급 지체장애인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초 범행을 모두 인정하다 입장을 바꿔 “A씨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사이였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A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실제로는 1급 지체장애인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있었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상대방 요구에 적극 반대하지 못하는 특성, 피해자와 피고인은 얼굴을 알고 지낸 사이일뿐 성교할 만큼 교제했거나 호감을 표현한 증거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제압하기 위해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종로지회가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황 대표에 대한 비난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13일 지체장애인협회 종로지회는 전날 황교안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황 후보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장애인단체에 대해 "장애인들의 명예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킨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 종로지회는 "(황 후보의) 벙어리 발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비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가 종로 부암동 유세 도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정당이 늘어나 길어진 투표용지를 놓고 "키 작은 사람은 비례투표용지를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제로 인한 국민혼란을 비판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협회 종로지회는 "이를 말꼬리 잡듯 장애인 비하라고 호도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다. 이번 황 후보 지지 선언에는 협회 김광한 중앙회장과 이광규 종로지회장 등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황교안 후보가 장애인 인재영입을 통해 장애인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했다"며 지지이유를 밝혔다. 한편 협회 종로지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과거 이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비하·조롱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협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5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의대회' 집회가 개최된다.      정부는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기본법 제정 △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특히 협회 측은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조7825억원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0.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1.9%)인 약 8조원 규모로 끌어 올려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오는 19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986년 12월 설립됐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당사자 기반 정책 촉구 결의대회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오는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2019 지체장애인 동계레저스포츠캠프' 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12월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동계레저스포츠 캠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한다.스키 기초와 초급기술 강의로 이뤄진 이번캠프는 장애인의 레저스포츠 체험을 유도하고,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저변 확대와 동계체전 신인선수 발굴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이번 동계레저스포츠캠프는 미국대사관과 연계해 NAC 소속 지체장애인 전문 미국인 지도강사 6명이 참여 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