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주요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일부 지출 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지출 내역 미비를 이유로 내년도 검찰 특경비 예산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나온 조치다. 18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최근 국회에 냈다. 법무부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이 표시된 카드 사용 내역을 담으면서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처리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기밀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특경비 예산은 검찰 외에 다른 여러 부처에도 배정되는 만큼,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범위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전 부처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선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총장이 2021년 7∼12월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자와 금액만 표시해 제출했었다. 앞서 법사위는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전액 삭감을 뼈대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8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후에라도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하면 여야 위원들이 필요성을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간거래(B2B) 핀테크 스타트업 볼타코퍼레이션(대표이사 이문혁)은 하나금융그룹의 IT 전문기업인 하나금융티아이(대표이사 박근영)와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의 공인전자문서화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사가 기업의 지출결의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계 문서 관리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사는 이번 MOU를 통해 볼타코퍼레이션의 지출결의서 솔루션인 ‘지급 요청’ 기능과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 ‘Datarium’을 연계해 지출결의서를 공인전자문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을 통해 지출결의서와 지출 증빙서류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적격 증빙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종이 문서 관리 비용과 불편함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문혁 볼타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단순히 지출결의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 지출 증빙자료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나금융티아이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들이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4일 개막해 닷새 일정으로 회의를 열고, 중앙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등 주요 정책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 규모가 확정되고 구체화된다.  초점은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에 쏠려 있다. 전인대 상무위에서 검토 승인될 재정 지출 규모는 현재 1조∼3조위안(192조∼577조원) 사이 규모로 전망된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그 경우 부양책 규모가 10∼20%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위안(약 765조원)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구체적인 재정정책 집행 일정과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알맹이 빠진 부양책'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당국은 하반기 들어 지급준비율(RRR) 0.5%p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190조원)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왔다.  이번 주에 중국 당국이 전인대 회의 기간을 잡은 것은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됐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 부양책은 내수 진작을 통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지출 규모는 폐막일인 8일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을 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지출에 있어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큰 정부 내지는 적정한 규모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이 있다.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작은 정부 큰 정부의 논쟁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복지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제 경제 활성화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올리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철학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큰 정부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간 공무원 인건비만 72조6000억이 들고 있는 나라가 됐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합하면 96조6000억원을 쓴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때보다 3개 더 적은 327개 공공기관이 있다. 하지만 인력은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42만명 수준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역할이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중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고 할 것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정부에 해야 될 일과 해야 하지 않을 일을 정확히 하면서 저희가 공공기관 개혁 부분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8일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지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경제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경절 연휴(1∼7일) 이후 첫 업무일인 8일 정산제 주임(장관)과 류쑤서·자오천신·리춘린·정베이 부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 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증량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이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일련의 경기 부양정책 이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구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패키지 정책에는 재정 정책의 확장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유가 있는 정부 재정을 보다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투입하겠다는 의지이다. 양로·의료·보육 등 서비스업 부문 지원 확대와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대상 공급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등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점과 능동적 역할을 꽉 잡고 증량 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요구에 대해 경제 당국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시 주석은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24일부터 중앙은행 등이 발표한 일련의 경기 부양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를 높이고,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여력이 있는 재정 부문을 보다 본격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는 자세이다. 지난달 말 경기부양책 이후 며칠에 걸친 주가 상승 분위기를 계속 강하게 추동하겠다는 생각이다.  무역 흑자 등이 쌓여온 중국은 10조위안(약 1918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해 재정 지원을 늘릴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과 증권·금융 감독기구 수장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준비율(지준율) 0.5%p 인하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 직후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당국에 재정·통화정책과 역주기조절(거시경제 조절정책) 강도 상향, 필요한 재정 지출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행정운영 자금을 보장하는 '기층 3보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결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국가 예산의 경우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 추산 5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도 1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은 지난해 3385억원 감소에 이어 추가적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과 사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불어 내년도 본예산 역시 올해 말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일몰이 예정돼 있고,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교육청 재정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부금 감소분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전출금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사용 한도액을 거의 소진했고, 기금 적립 규모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불안전한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지 않은 사업과 재량 사업의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도 재원 확보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기금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속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면서 "비효율적 재정 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등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8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比 2.2%↑..예상치 하회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회사 방침에 반발해 떠났던 인공지능(AI) 전문가를 다시 영입하는 데 약 27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지출했다. 지금의 AI 붐을 일으킨 촉매가 됐던 연구보고서 공동 저자로 자사에서 일했던 직원을 다시 불러들이는 데 3조원 넘게 돈을 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구글이 스타트업 '캐릭터 AI'에 27억달러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서 이 계약의 핵심은 회사 창업자 노엄 샤지어가 다시 구글에서 일하는 조건이라고 보도했다. 샤지어는 자신이 개발한 챗봇을 구글이 배포하지 않기로 하자 이에 반발해 2021년 회사를 떠나 캐릭터를 창업했다. 캐릭터가 번창하기 시작하자 그 진가를 뒤늦게 알아 본 구글이 막대한 돈을 써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공식적으로는 구글이 캐릭터의 기술을 사용하는 면허료가 이 27억달러의 용처이지만 실제로는 샤지어를 다시 불러들이는 스카우트 비용이다. 구글은 샤지어가 구글에서 다시 일한다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소식통들은 실상 이것이 핵심적인 27억달러 지급 이유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불과 3년 만에 엄청난 태도 변화를 보여줬다. 샤지어가 구글이 AI 개발에 지나치게 위험회피적이라고 비난하며 회사를 떠난 지 3년 만에 상당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그를 다시 영입한 것이다. 올해 48세의 ‘AI 천재’ 샤지어는 이제 구글 AI인 제미나이 차기 버전 개발을 책임지는 3명 가운데 한 명이 됐다. 샤지어를 막대한 돈을 주고 다시 불러들인 사건은 빅테크 업체들의 AI 투자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실리콘밸리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스탠퍼드 AI연구소장 크리스토퍼 매닝은 “노엄(샤지어)이 분명 이 분야에서 위대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가 다른 사람보다 20배 나은가?”라고 반문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샤지어는 캐릭터와 구글 간 계약으로 개인적으로도 수억달러를 챙겼다. 스타트업을 매각하거나 기업공개(IPO) 하지 않은 것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돈을 챙겼다. 한편 샤지어를 구글에 복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다. 브린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구글이 과거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지나치게 소심했다면서 지금은 가능한 빠른 속도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속에 장례 지출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 묘지·장례 서비스 기업인 푸서우위안의 올 상반기 매출은 11억위안(약 20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다. 푸서우위안이 지난달 말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상반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의 순이익은 2억9900만위안(약 56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억6500만위안(약 879억원)에 비해 35% 이상 감소했다.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하이 지역 매출은 2억 위안(약 380억원) 넘게 줄었고, 동북 지역 랴오닝성 매출도 40% 가까이 떨어졌다. 푸서우위안의 묘지 평균 가격은 10만위안(약 1900만원)을 웃돈다. 이 업체는 올해 상반기 가격을 0.2% 인하했지만 판매량은 31.5% 줄어든 6682곳에 그쳤다. 묘지 매출도 31.7% 감소했다. 업체 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풀려 개선된 작년 실적의 기저 효과와 올해 지속 중인 경제 위축 상황이 매출 급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푸서우위안은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전반적인 경제 환경과 기대치의 영향으로 소비자 지출이 더 신중해졌고, 구매 전 의사 결정 주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장례 서비스 업체들을 위한 지방 지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형 묘지 서비스 업체 가운데 하나인 푸청도 올해 상반기 장례·묘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6%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선 연간 902만명이 태어나고 1110만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2억9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해 '중등도 고령화 사회'(중국정부 분류)에 진입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비싼 묘지'를 택하는 세태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대도시 묘지보다 가격이 싼 교외 도시 아파트를 유골 보관 장소로 정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Q. 30대 A씨는 몇 개월 후 출산 예정이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다. 결혼 전부터 아이가 생기면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지원해주기로 해 그 근처로 집을 구했다. 아무래도 출산 후엔 수입이 줄 것 같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증가할 것인 만큼 부부 소비는 대폭 줄여야 한다. 신혼 초기엔 쓰고 남은 돈을 모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투입했다가 올해는 부모님이 주신 지원금과 월급을 그냥 월급통장에 쌓아두고 있다. 그동안 남편과 통장을 합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지출 관리 능력도 키우고 싶고 빚도 빨리 갚고, 교육비와 노후 자금을 잘 모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어디서부터 바꿔 나가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 34세 A씨 부부 합산 월 수입은 5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부모수당(900만원), 남편 성과급(700만원)을 합쳐 1600만원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금액없이 수입 그대로 지출하고 있다. 고정비는 199만3000원이다. 통신비(9만6000원), 보장성보험료(28만9000원), 기부금(3만원), 정기경제(1만8000원), 운동비(13만원), 주택담보대출 상환(143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32만원), 식비·생활비(130만원), 교통비(20만원), 부부용돈(70만원) 등 252만원이다. 저축은 월급통장에 48만7000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18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과 비용 차이인 200만원은 연 저축(584만4000원=48만7000원×12개월)에서 상쇄돼 결과적으로 연 384만4000원 정도가 남고 있다. 자산은 주택(7억5000만원), 청약저축(2300만원), 보통예금(1500만원) 등이 있고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2억8000만원이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정 단계에 이르러 변화될 수입과 지출, 가장 원하는 것과 감안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짚어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출산은 그 중에서도 큰 모멘텀이다. 아이 출산에 따른 재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무작정 목돈을 모으기 위해 투자를 한다거나, 과도하게 저축을 하는 선택을 바람직하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자를 보진 않게 관리해야 한다"며 "양육비용 증가로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대출 등 신용거래가 늘면 복직 이후 마이너스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출산휴가 전 정리해놔야 할 사항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가계부 최근 3개월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분석해본다. 미래를 계획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는지, 월수입과 비정기 수입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한다. 그러면 패턴이 나오고 어디를 줄여야 할지도 눈에 들어온다. 다음은 이를 토대로 수입·지출 변화를 예상해 예산을 수립하는 일이다. 여행비, 외식비 등을 줄어들 테고 식비, 산후 조리비용, 분유·기저귀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을 늘어난다. 휴직급여, 출산 바우처, 부모수당 등은 수입 쪽에 반영하면 된다. 이는 연 단위로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1년 기준 잉여가 발생하는지, 손실이 생기는지 알 수 있다. 월급과 수당을 받는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입으로 어떤 항목을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 가령 A씨 부부 월 생활비는 450만원인데 남편 수입은 380만원이므로 나머지 70만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해 아내 휴직급여로 충당하겠단 계획을 세워야 한단 의미다. 평상시보다 15% 정도는 추가로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출산 이후 의료비,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돌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전세로 거주할 경우 전세금 인상도 감안해야 해 일부 긴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현재 A씨 부부는 고정비, 변동비를 조정해도 연 384만원 정도가 저축 용도의 잉여금으로 남을 뿐이다. 노후 준비, 자녀 교육에도 써야 해 당장 투자는 무리다. 3~5년 정도 묵힐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정도 재정 상황은 아니다. 끝으로 통장 나누기다. 생활비, 비상금 등으로 명목을 나눠 통장을 쪼개고 잔액은 저축통장에 넣어 현금성 자산으로 관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부부는 남는 돈을 그저 모아두는데, 입출금은 아무래도 저축성 계좌보단 수익성이 낮다"며 "이때 신용카드를 쓰면 지출 계획이 쉽지 않아 체크카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