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기조를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나랏돈 지출은 늘리면서도 증세 방안에 대해선 뚜렷하게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에서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향후 세입 확충 계획,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또는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파이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의 발언은 세목 또는 세율을 늘려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들어오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인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난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증세 없이 재정이 늘어날 순 없다"며 "코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면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조세감면 대상에 수출 기업이나 저소득층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세감면은 일몰제로 운영되지만 매번 연장되는 이유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증세 대신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다. 추가적으로 써야 할 돈을 만들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 개념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집행 방식과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로 사업의 지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출 구조조정은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하지만, 기존 사업비 감액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예산 '쥐어짜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야별 예산 배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무지출 부담이 커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증세가 어렵다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기재부가 세입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관리는 결국 증세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03 18:20:20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 비율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간을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심의 기간이 세 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으로 투명적인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투자로 할당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황 의원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5%라는 숫자가 담긴 것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행 주요 R&D에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연구개발 예산사업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맡기겠다는 의미다.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02 18:14:20[파이낸셜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 비율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간을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심의 기간이 세 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으로 투명적인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투자로 할당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황 의원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5%라는 숫자가 담긴 것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행 주요 R&D에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연구개발 예산사업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맡기겠다는 의미다. 과기자문회의는 정부의 R&D 정책을 자문·검토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자문회의는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최종안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에 이를 6월 30일까지 넘기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번 과기자문회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수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잠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과기자문회의가 제출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 잠정안은 26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그러나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02 15:28:48[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수입, 지출을 매달 가계부로 보면 돈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더 잘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국회의원의 세비로 세후 기준으로 해서 월 900만원 조금 넘게 받는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5년간 620만원에 불과하다. 매달 기준으로는 10만원 정도이다. 결국 9백몇십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은 그러면서 “그에 반해서 지출은 매달 평균적으로 추징금 납부를 1,033만원 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월급을 넘어선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매달 383만원을 평균적으로 썼고, 기부금으로 또 333만원을 더 썼다. 월세 90만원도 매달 부담해야 되었다. 또 자녀 학비 310만원도 평균치입니다만, 다 지급했던 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으로 치환해서 보았을 때, 910만원 정도 버는 가정이 2,150만원 정도를 쓴 것이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가계부가 나올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은 “결과적으로 매달 더 지금 드러나지 않은 수익이 1,200만원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 부의금과 강연료라는 것이다. 어느 부의금이 어떤 강연료인지 왜 세무 신고는 하지 않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6-20 08:45:5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같은 입장을 냈다. 그는 유럽 동맹국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GDP의 5%)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있는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에 GDP의 5% 수준 국방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입장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들이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하면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방비로 약 117조를 지출해야 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6-20 05:50:15[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총장이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교육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2017년 10월 교비회계 자금 8억8000여만원을 9건의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운영·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1심에 이어 2심은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소송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에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대양문화재단이 세종대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2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비용에 대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기본 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학교 교육에의 직접 필요성이나 밀접 관련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8 12:07:08최근 3년간 반려동물 업종의 카드 이용액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제 데이터를 분석, '반려동물 업종의 소비 트렌드'를 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업종의 이용고객 수는 2021년 대비 39%, 이용금액은 30% 각각 늘어났다. 동물병원 이용금액 비중은 반려동물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25%)보다 이용금액이 더 많았다. 지난해 동물병원 이용 고객은 전년 대비 2%, 금액은 4% 증가했다. 반면, 반려동물 용품 구매고객은 6% 감소했음에도 금액이 4% 늘었다. 반려동물 업종 이용고객의 경우 지난해 30대가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다. 이용금액 증가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반려동물 용품 이용금액은 77%, 동물병원은 57%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고령층이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용품(사료·간식·의류 등)의 온라인 구매액 비중은 지난해 64%로 2021년 대비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가맹점 구매액도 27% 증가하면서 두 채널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고양이 용품 매출액은 같은 기간 81% 증가해 강아지 용품(49%) 대비 성장률이 높았다. 동물병원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약 1만7000개로 3년 새 약 3300개(24%) 증가했다. 이와 함께 매출 상위 10% 동물병원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8%로 상승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령층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 확대와 온라인 중심 소비 흐름 등 반려동물 관련 소비 생활 변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01 18:41:33[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업종의 카드 이용액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제 데이터를 분석, '반려동물 업종의 소비 트렌드'를 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업종의 이용고객 수는 2021년 대비 39%, 이용금액은 30% 각각 늘어났다. 동물병원 이용금액 비중은 반려동물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25%)보다 이용금액이 더 많았다. 지난해 동물병원 이용 고객은 전년 대비 2%, 금액은 4% 증가했다. 반면, 반려동물 용품 구매고객은 6% 감소했음에도 금액이 4% 늘었다. 반려동물 업종 이용고객의 경우 지난해 30대가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다. 이용금액 증가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반려동물 용품 이용금액은 77%, 동물병원은 57%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고령층이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용품(사료·간식·의류 등)의 온라인 구매액 비중은 지난해 64%로 2021년 대비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가맹점 구매액도 27% 증가하면서 두 채널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고양이 용품 매출액은 같은 기간 81% 증가해 강아지 용품(49%) 대비 성장률이 높았다. 동물병원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약 1만7000개로 3년 새 약 3300개(24%) 증가했다. 이와 함께 매출 상위 10% 동물병원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8%로 상승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령층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 확대와 온라인 중심 소비 흐름 등 반려동물 관련 소비 생활 변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01 10:11:28[파이낸셜뉴스]미국 채권시장의 균열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출·양적완화가 과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미국경제포럼'에서 "6개월 뒤일지 6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부채의 향방이나 시장 조성자들의 시장 조성 능력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며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실을 깨달으려면 그런 것(균열)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이먼 CEO의 이러한 발언은 미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월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다이먼 CEO는 "오늘 나눈 얘기는 관리 부실이 엄청나다는 것"이라며 "주 정부, 시 당국, 연금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가, 규제, 이민, 조세, 교육, 보건 등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이 연 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CNN은 전했다. 다이먼 CEO는 "규제기관의 동료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미리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균열 발생)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겠지만 나는 아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야 돈을 더 벌 것"이라면서 "그럼 저쪽은 JP모건이 경제위기를 좋아하는 거냐고 하는데, 썩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이먼 CEO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날 경우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자들을 가리킨다. 실재하는 조직적 단체라기보다 이익 추구 과정에서 집단으로 움직이게 되는 투자자들이다. CNN은 다이먼 CEO가 같은 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 '내부의 적'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인 중국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우리'다.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우리의 가치와 능력, 운영 능력을 합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이먼 CEO는 지난 2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고 그 사흘 전에는 관세·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5-31 13:49:52[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으로 599억원을 지출해 지방은행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14.6%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주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민 대상 문화 공연 ‘Play on Busan’ △어린이 교통안전 지원을 위한 ‘안전우산 지원’ △고령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287억원, 서민금융 분야 지원에 229억원, 메세나(문화예술체육) 분야에 62억원 등 총 599억원을 지출했다. 부산은행은 2023년 당시에도 전국 은행권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최대 비율(14.5%, 548억원)을 사회공헌활동 금액으로 지출한 바 있다.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보다 51억원이나 증액한 것은 ‘지역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에 환원한다’는 경영 방침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는 은행권이 한 해 동안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익 제고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리해 발표하는 자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으로 2006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최초 발간한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30 13: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