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내외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관리하고,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2일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투자협약에 이은 이날 대한전선과의 1조 원 규모 투자협약을 거론하며 “연내 30조 원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총 유치 규모도 전에는 구멍가게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투자협약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제대로 관리해주기 바라며, 남부권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외투지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 여건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8기 투자 유치 28조8000억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2년 4개월여 동안 충남도의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28조 8000억 원으로, 민선7기 4년 동안 유치한 14조 5385억 원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는 다음 달까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 연내 국내외 투자 유치 금액은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3일 내포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서 문을 연 KAIST 모빌리티연구소를 꺼내들며 “2028년 개교하는 과학영재고와 함께 도가 KAIST와 적극 협의를 통해 거둔 유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KAIST 모빌리티연구소는 첨단 모빌리티 인재 양성은 물론, 세계 최고 KAIST 석학들이 선도 기술을 연구, 기술 사업화와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울 것”이라며 “13개 기업이 센터에 함께 입주할 예정으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향후 내포 국가산단 활성화 역할까지 기대되는 만큼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해아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사 "내년 정부예산 11조원 시대개막"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원내대표 및 여야 예결위 간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만나 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현안 및 증액 사업 소관 실국에서는 심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비상 연락 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제대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매요금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명확한 방침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 권역 차등제 등이 이슈화 되고 있다”며 “곧 한전의 관련 용역이 착수되는 만큼,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려는 특별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되도록 강원, 부산 등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연말을 앞두고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내년 업무도 미리 준비하라고 강조한 뒤 “특히 다음주부터는 도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며 “내년 예산은 민선8기가 출범하고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의 본격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중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충남 방문의 해' 적극 홍보도"  김 지사는 이밖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지사가 충남의 발전된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방문지 짜임새 있게 조율 △도정 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 생산 및 관리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및 준비 철저 △홍성 KT 사옥 이전 문제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응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및 스마트팜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스마트팜 교육 수료자 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 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이날 각 실국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 체계 강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추진 △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지원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중부권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추진 △보령 광역상수도 누수사고(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총력 대응 △서산 초록광장 조성 사업 등 주민 건의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겨울철 대비 도로 제설 대책 마련 등을 보고했다.  이 중 서산 초록광장은 서산시가 중앙 호수공원 일원 1만 1658㎡에 45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 1,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내년 5월 착수해 2026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274억 원으로, 충남도는 지난 9월 서산시에서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상 필요한 양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809t)보다 19.5%(353t) 많은 2165t 주문해 시공했다.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159t)이 설계량(3945t)보다 5.4%(214t)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만1240t)이 설계량(1만793t)보다 4.1%(447t)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하고도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잡아내지 못했던 LH의 허술한 감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사라진 철근의 소재를 LH가 전혀 파악하지 못해 추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추가 비용은 추후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을 통해 LH에 청구될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세금의 누수로 LH의 방만한 예산관리로 직결되는 문제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자재다. 고양 장항 A-4블록은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t 적은데도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원의 2배가 넘는 158억원이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34t(1.2%) 더 썼는데,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치인 66억원에서 93% 늘어난 128억원이었다.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철근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기형적 부실 관리의 책임이 LH에 더 부과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 LH의 감리·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주차장 침수 등 대규모 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9~2022년 지은 아파트는 피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 2021년 7686건으로 최다 기록 앞서 국토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전국 23개 단지에서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69건에 불과했던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4000건 안팎으로 유지돼 왔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입주를 시작한 전남 무안군 B아파트는 사전점검에서 5만8000건에 육박하는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 대표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역시 앞서 진행한 사전점검 당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등 하자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 북구 D아파트는 누수 등, 다음달 말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시 E아파트는 외벽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화성시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누수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인천 서구 석남동, 중구 운북동 등의 신축 아파트에서도 누수 및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근의 부실 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이데일리에 “팬데믹 기간 건설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 공사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가 촉박한 공기(공사기간)에 쫓겨 말미에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업 숙련공 줄고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 부실 시공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내 건설업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 지목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전략본부 조사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업 기능인력은 145만6000명으로 전년동기(150만 6000명) 대비 5만명이 줄었다. 지난 2022년 6월 16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무려 15만명 가량의 기능인력이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2014년 48.7세 수준이었던 건설업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2021년 50.2세로 50대에 접어들었고 지난해에는 51.1세로 뚜렷한 고령화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기능인력 중 50대 이상이 60.9%(88만 7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현장의 외국인 비중은 16.2%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3월 9만 4567명에서 올해 3월 11만 8735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시기 인력 수급이 어려웠던 건설 현장에서 숙련된 고급 인력이 빠지면서 비전문가 외국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며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9~2021년 주택 계약액(수주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까지 주택 수주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장은 늘어났는데 인력이 따라 늘지 않다 보니 아파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발표했다. 3~4개월 내 준공을 앞둔 신축 단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진 가운데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누수로 물바다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실시간 화성 새로 이사 온 신축 아파트 물난리 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2월에 이사 왔는데 헛웃음만 난다”며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곳곳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져 바닥에 흥건히 고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주차장 바닥 일부는 발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오른 모습도 포착됐다. 이어 A씨는 “출근하면서 찍은 거라 전 이미 차 뺐는데 아까부터 차 빼라고 안내방송 계속 내보내고 있다”라며 “천장 방수도 X판이라 어떤 동은 계단에서 물이 떨어진다더라”고도 적었다. 누수 원인을 묻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배수펌프는 정상이라고 한다”며 “관리실 말로는 펌프 수용 용량보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주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해보라는 의견에는 “무조건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2019년 이후 신축은 거르라”며 “요새 브랜드 할 것 없이 다 그런다. 옆집에서 날림공사하는데 본인이라고 꼼꼼히 할까”라고 한탄했다. 한편 A씨가 올린 아파트는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18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대급 하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월 입주한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관 문제로 아파트 곳곳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전했다. 제보자 A씨는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내용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누수는 우수배관에, 우수량이 늘어 수압 증가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를 두고 아파트 측은 '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배관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에도 꼭대기 층 배관에 문제가 생겨 승강기와 비상계단에까지 물이 줄줄 새는 누수가 발생했다"라며 "지난 5월 입주 후 누수 외에도 장판 들뜸 등 문제가 많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게 답답해 제보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올해 장마가 불규칙적인 집중호우를 보이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업장마다 '물폭탄' 비상령이 내려졌다. 주요 기업들은 단기간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대비해 일제히 취약 시설 안전점검에 나섰고, 정전과 침수 대응을 예년보다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에너지·철강,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 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포항제철소는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사례 등을 분석, 잠재 위험을 발굴했고 작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130일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전기실 벽면 및 천장 빗물 누수 여부 확인, 냉천 제방둑 설치 상태 점검 등을 통해 정전에 대비했다"며 "지붕과 벽체의 컬러 시트 고정 상태를 확인, 강풍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인 울산 컴플렉스(CLX)를 폭우로 인한 기온 하강에 대비, 공정 가동에 필요한 온도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스팀(증기)을 여유 용량으로 미리 확보했다. 폭우 예보 시 도로·배수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근무자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집중 폭우·태풍을 대비해 특별대책팀 TF를 구성한다. 주요 배수로에 통수능 확보 및 맨홀, 구덩이 등 배수로 토사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시나리오별 사전준비를 통해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호우·태풍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각종 시설물·표지판·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 △배수로·배수시설 사전 점검 및 정비 등 내부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LG화학도 공장별 장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자연재해 관련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을 마쳤다. 이를 위해 배수로 점검, 입간판 고정 및 날릴 수 있는 물건 제거, 번개에 대비한 피뢰 및 접지시설 점검, 정전에 대비한 비상 조명 시스템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업계, '침수 피해' 전방위 사수 소량의 비 피해도 치명적인 전자업계는 반도체, 가전, TV 등 주요 사업장 점검에 일제히 나섰다. 삼성전자는 △배수·우수로 정비 △차수판·배수펌프 등 침수 예방시설물 확보 △옥외 시설물 고정 작업 △비상대응조직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풍수해 대응책을 준비했다. LG전자는 폭우 및 태풍 대비 차원에서 사업장 내 설치된 우수관·배수로·배수펌프 등의 시설 점검 활동과 더불어 입간판·현수막 등 구조물 안전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사업장 내 지하주차장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저지대에는 침수 방지막 설치를 준비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배수로·우수구, 사내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가운데 점검 사항을 토대로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유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현대차는 올 6월 초부터 장마 기간을 미리 예측, 국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5일까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전 사업장에 걸쳐 건축물 및 각종 설비의 붕괴, 침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벽체, 담장·유리창·배관·지하매설물·전기설비·가스 및 위험물 저장시설·차수판·배수 펌프 등을 점검토록 했다. 공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과 동시에 9.84㎞ 길이의 내외부 배수로를 준설하고, 41개의 침사조도 지었다. 이와함께 펌프장 10개소, 차수판 9개소, 유틸리티 메인 브릿지 128개소 등 문제점을 보완했고 배수펌프 39대, 모래주머니 8500개를 보충하는 등 비상자재도 점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5월부터는 호우를 대비한 별도의 비상 조직을 구성, 상황 발생 시 시나리오를 정립하고 긴급연락망도 수시 점검하고 있다"며 "장마 기간 기존 5개소 운영하던 스마트모션센서를 7개소로 늘리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박소연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현장 등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또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 나선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신축 중인 아파트의 시공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와 감리사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자재 품질에 관련된 분쟁에 앞서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총 13개 단지 현장 점검을 통해 419건을 시정 조치 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시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원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신축공사 현장부터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까지 점검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철저하게 시민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국토부와 무량판구조 합동점검…11개 현장 이상 없어2023년 4월 인천 검단 소재 공동주택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건설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안전진단은 고양시가 구조도면 검토 및 육안 점검을 실시해 구조적 불안전성을 점검했고, 2차에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구조도면 적정성을 검토했다. 육안 점검 및 비파괴 검사를 통해 전단 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측정값 검증을 받아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고양시 관내 단지 11개 단지(2017년 이후 준공)는 모두 전단 보강설계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 계산서가 구조 도면과 일치했다.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제대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견실히 시공하면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층간 소음 저감, 공간 활용성 향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설계에 따라 원칙대로 시공이 이뤄지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아파트 지하주차장 36개소 안전점검 실시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30년 이상 경과한 제3종 시설물 미지정 24개 단지, 공동주택관리주체 수요조사 후 점검 필요성이 인정된 단지 10곳이다.  점검 사항은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처짐 및 휨 여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바닥판 변위, 콘크리트 피복 박락 및 철근 노출(녹 발생), 지하주차장 상부 설계하중 초과 중량물 적재여부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단지 안전점검 실시시는 지난해 4월~7월, 10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노후 연립주택, 다세대 등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준공년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기초·지반 및 건축물의 하중 △주변 환경조건 변동사항 △구조 부재 변경 △건축물 기울기 △균열 △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철근부식, 콘크리트 균열 및 박락, 누수, 조적벽체 균열, 담장 파손 등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전반적인 구조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방법은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했다. 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 역할을 맡을 건축안전자문단도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건축물 긴급점검에 협력대응하고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노후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 아파트를 찾은 가운데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 롯데캐슬마에스트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균열, 누수 등 하자를 두고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들이 롯데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김광식·홍자경 판사)는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목동롯데캐슬마에스트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롯데건설과 HUG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보증금 이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했다. 원고들은 목동 롯데캐슬마에스트로의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 롯데건설과 하자를 보증하기로 한 HUG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목동 롯데캐슬마에스트로는 지난 2019년 4월 준공된 아파트로, 원고 측은 외벽·지붕·옥탑층 등 건식균열, 엘리베이터홀 PS(설비 배관)실 내 누수, 지하주차장 천정 방수재 누출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롯데건설은 원고 조합에 대해 도급계약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HUG는 해당 아파트에 관해 하자 담보 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채권자가 됐다"며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하자에 대해 롯데건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조합이 롯데건설에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하며, 모든 부분을 시공상의 잘못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용검사일(2019년 4월 23일)부터 최초 감정조사가 착수된 시점(2021년 7월 12일)까지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만큼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상 잘못으로 아파트 하자가 확대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롯데건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5%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UG의 책임에 대해서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보증책임은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하자 보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공사의 책임도 같은 비율(85%)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롯데건설에 청구한 13억7600여만원에서 10억5400여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가 HUG에 청구한 7억5900여만원에서 6억7900여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