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을 맡은 A씨는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천제방 공사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과 설계기준, 시방서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기존제방을 절개하고,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에 불과한 정도로 임시제방을 급조했다"며 "또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공사 현장에서 이탈했고, 자신이 수립한 수해 방지 계획에 따른 비상근무나 대응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이 사고로 초래된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라며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지역 내 지하차도 23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7개 지하차도 중 차단시설이 불필요한 6개소와 이미 설치된 8개소를 제외한 23개소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개정된 지침을 신속히 적용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원과 시비 47억원 등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인천대공원, 굴포천역, 석암 지하차도를 포함한 7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했다.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를 포함한 총 1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대피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재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로 돌아가던 소방대원들이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트럭 화재를 진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지하차도 안에서 1t 트럭 적재함에 불이 났다. 트럭 운전자는 이 불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지하차도는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때마침 잠수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인천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수난구조대 소속 김양섭(40) 소방장 등 3명이 화재를 목격했고 곧바로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 이어 지하차도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고 다른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교통 통제 조치까지 했다. 동시에 다친 트럭 운전자가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소방 당국에 구급차 출동도 요청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원 3명의 신속한 대응으로 트럭 화물칸 일부와 적재물이 탄 것 외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화재 트럭은 이동했고 현재 지하차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를 걸어 다니는 남성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낮 서울 도봉구 한 지하차도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차를 운전해 지하차도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믿기지 않게도 갑자기 한 남성이 걸어서 다가오더라"며 “위험하다 싶어 속도를 줄여서 서행하면서 비상등을 켰다”라고 설명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다"라고 말한 A씨는 "본인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지 중앙선에 바짝 붙어 가더라. 왜 저러나 싶더라"고 말했다. 해당 지하차도는 도로 옆에 인도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왜 굳이 도로 지하차도로 통행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적극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추진한 오산시청 지하차도 구간 공사가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오산시청 지하차도 공사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속한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 일환으로 추진됐다. 동부대로 연속화사업은 화성 동탄신도시와 경계인 운암교차로에서부터 평택시와 경계인 갈곶동까지 3.74km를 6~8차로로 확장하고, 지하차도를 통해 연속화해 용인서울고속도로와 평택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 돼 왔다. 이 가운데 오산시청지하차도 구간 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 착공됐지만 1km 남짓인 구간을 8년간에 걸쳐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교통정체는 물론,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오산시청 지하차도의 조기 개통을 위해 직접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조속한 준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직접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LH 관계자들에게 조기 추진을 당부했으며, LH의 패스트트랙 공정관리를 통해 급속하게 공사의 속도가 붙어 지난 2023년 11월에 오산시청 지하차도 양방향 4차로 통행이 시작되며 전면 개통했다. 시는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 일환으로 진행된 오산시청 지하차도 구간이 민선8기 내에 조기 준공되면서 오산시민 및 동부대로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됐으며, 오산지역 남북 방향 간선 교통의 흐름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한국도로공사(EX) 본사를 방문해 함진규 EX 사장에게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동부대로 진입차로 증설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해 오산TG를 지나 동부대로로 진입하는 우회전차로가 기존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됐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오산시청 지하차도 상부 녹지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2028년 6월 전면 개통을 목표로 동부대로 대원지하차도 공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오산시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교통수요 급증이 예측되고 있다"며 "지난 12월에 착공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4일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QR코드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도심 교량, 체육시설, 출렁다리, 지하차도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300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경기 시흥, 경북 김천, 전북 군산, 충남 태안, 강원 양양 등 25개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휴대전화 등으로 시설물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시설물의 안전 등급, 제원,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이력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공개해온 정보 외에도 시설물 준공일, 관리·감독기관, 내진설계 적용 유무 등을 추가로 알 수 있다. QR코드는 붕괴 등 시설물 관련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안전신문고 등으로의 긴급 신고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통한 2차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QR코드가 부착된 전국 300개 시설물 현황은 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공단에서 신항을 연결하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인천신항대로에서 남동구 호구포로를 잇는 왕복 4차로 총연장 5.25㎞(지하차도 4.26㎞, 고가차도 0.99㎞)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000억원(국비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중심을 관통하는 인천신항대로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의 인천신항 이전에 따라 늘어나는 대형 화물 수송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도심이용 교통차량과 항만이용 대형 화물차량의 분리를 위해 송도5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건설을 통한 안전사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번 사업은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송도5교 고가차도 사업과 해양수산부 소관 지하차도 사업을 별도 분리 추진함으로 인한 각각 사업의 경제성(B/C : 비용 대비 편익) 결여에 따라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올해 2월 송도5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두 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교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편익을 대폭 높였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인천신항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1일 교통량은 2030년 3만1269대, 연간 편익은 2030년 166억원에서 2050년 241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경제청은 2025년부터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한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신항 진입도로 설치로 국가 무역항 건설 기반이 구축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내 최초로 인천 영종 지하차도에 집수조와 빗물·지하수 등 유입수를 활용한 원격제어 소화설비가 구축돼 화재 발생 시 원격으로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인천시설공단은 9일 영종 지하차도에서 원격제어 소화설비를 시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영종 지하차도에 구축한 원격제어 살수설비(전동식 방수총)는 지하 집수조와 유입수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소화설비이다. 별도의 물탱크실을 설치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원(유입수)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소화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지하차도와 터널 같은 밀폐 장소에서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사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들은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일부 공무원들에겐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각각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 등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동래구는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25일 우장춘 지하차도와 온천천 내 집중 호우를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4년 우장춘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우장춘 지하차도 내 탈출 가능한 비상 대피시설과 핸드레일, 비상 사다리, 표지판, 인명 구조함을 구축했다. 올해 내로 안락·내성 지하차도에도 비상 대피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온천천에는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지역민들이 고립되거나 인명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하천탈출 사다리, 임시대피 사다리,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하천탈출 사다리와 임시대피 사다리는 100m 간격으로 온천천 옹벽부와 복개부 전체 36곳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소방 등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함께 온천천 내 14곳에 인명 구조함을 조성했다. 구는 우기를 대비해 대규모 굴착공사장도 점검했다. 구는 지난달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 안전지킴이'를 발족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