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공단에서 신항을 연결하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인천신항대로에서 남동구 호구포로를 잇는 왕복 4차로 총연장 5.25㎞(지하차도 4.26㎞, 고가차도 0.99㎞)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000억원(국비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중심을 관통하는 인천신항대로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의 인천신항 이전에 따라 늘어나는 대형 화물 수송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도심이용 교통차량과 항만이용 대형 화물차량의 분리를 위해 송도5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건설을 통한 안전사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번 사업은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송도5교 고가차도 사업과 해양수산부 소관 지하차도 사업을 별도 분리 추진함으로 인한 각각 사업의 경제성(B/C : 비용 대비 편익) 결여에 따라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올해 2월 송도5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두 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교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편익을 대폭 높였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인천신항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1일 교통량은 2030년 3만1269대, 연간 편익은 2030년 166억원에서 2050년 241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경제청은 2025년부터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한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신항 진입도로 설치로 국가 무역항 건설 기반이 구축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내 최초로 인천 영종 지하차도에 집수조와 빗물·지하수 등 유입수를 활용한 원격제어 소화설비가 구축돼 화재 발생 시 원격으로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인천시설공단은 9일 영종 지하차도에서 원격제어 소화설비를 시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영종 지하차도에 구축한 원격제어 살수설비(전동식 방수총)는 지하 집수조와 유입수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소화설비이다. 별도의 물탱크실을 설치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원(유입수)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소화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지하차도와 터널 같은 밀폐 장소에서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사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들은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일부 공무원들에겐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각각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 등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동래구는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25일 우장춘 지하차도와 온천천 내 집중 호우를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4년 우장춘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우장춘 지하차도 내 탈출 가능한 비상 대피시설과 핸드레일, 비상 사다리, 표지판, 인명 구조함을 구축했다. 올해 내로 안락·내성 지하차도에도 비상 대피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온천천에는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지역민들이 고립되거나 인명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하천탈출 사다리, 임시대피 사다리,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하천탈출 사다리와 임시대피 사다리는 100m 간격으로 온천천 옹벽부와 복개부 전체 36곳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소방 등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함께 온천천 내 14곳에 인명 구조함을 조성했다. 구는 우기를 대비해 대규모 굴착공사장도 점검했다. 구는 지난달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 안전지킴이'를 발족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오송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431곳으로 확대하고, 연내 285곳 설치를 완료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연내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상반기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중점 관리지역 100곳에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했고, 저화질 폐쇄회로(CC)TV 6천106대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합 개설했고, 낙석·붕괴에 대비해 7만4천여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지하차도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4500명은 대피 도우미 일대일 매칭과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하반기에는 침수 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 연내 제작,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5년→1년) 및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월 1회 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 안전 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3대 인명피해인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만취 운전자의 승용차가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30분께 전포동에서 감만동 방면의 문현지하차도 입구에서 운전자 A씨(40대)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중앙선을 넘은 A씨의 차량은 감만동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B씨(30대·여)의 차량과 충돌했다. B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C씨(30대)의 차량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B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이후 A씨의 차량은 계속 역주행해 D씨(40대)와 E씨(20·여)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박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 충격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5개소가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5개소는 여수 2개소(호명, 상암), 순천 2개소(향매, 조곡), 광양 1개소(세풍)다. 특히 이번 차단시설 국비 지원 사업 선정으로 전남지역 20개소 지하차도 중 침수 위험이 낮은 지하보도 및 횡단박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에 CCTV, 차단기, 전광판, 수위계 등을 설치해 수위가 일정 수준(15㎝)에 도달하면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면서 차단막이 내려와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다.  전남도는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하차도 시설 개선을 재난 대응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유기적 소통을 통해 당초 배정된 2개소를 훨씬 넘는 5개소 신설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재난 대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하차도의 효율적 관리와 긴급상황 시 신속한 통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5인(전남도, 도로관리청, 읍면동, 이통장·자율방재단, 경찰)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강우 시 주민 및 경찰 등과 함께 사전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차도별 점검반도 구성해 본격적인 풍수해 기간에 앞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보완되도록 조치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기상이변 등이 많아지는 가운데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를 목표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특히 지하차도 배수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점검과 지하차도별 배수로·펌프장 준설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법상 한계로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탄식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 최모씨(66)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뒤 부실하게 축조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부실 제방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최씨는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방을 절개한 것이어서 무단 절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씨는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지 않았던 데다 임시 제방도 부실하게 축조하지 않았으며 부실하게 축조했더라도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하천점용 허가신청이 시공사 업무의 일환이었으며, 설계도상 제방 절개가 불가피했다면 새로운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높이 32.65m의 기존 제방을 허문 뒤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흙으로만 대충 쌓아 올린 높이 29.63m의 부실한 제방을 축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제방을 절개한 뒤 촬영한 사진을 보면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1억2000만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방을 축조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형법상의 한계로 이들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탄식했다. 정 부장판사는 “형법상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행위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경합범 규정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필요한지 의문을 느끼면서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냐”며 “사망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기록으로만 이 사건을 접한 법관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와 지하차도 공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지방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공사의 입찰방식과 낙찰자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입찰방법으로 단일공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을, 낙찰자 결정 방식은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술력,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제안했고 위원회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안 가결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은 기본설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이고, 가중치 기준방식은 설계 적격자 중 설계 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신속한 공사 진행과 도심공사로 인한 안전한 시공성, 설계의 창의성을 고려해 입찰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식을 위원회에 제안했다. 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공사의 입찰안내서 심의 및 공기 적정성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입찰 공고 예정이다. 내년 1월께 설계 적격자 심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 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 5.64㎞,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4.53㎞)를 건설한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입찰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법이 확정된 만큼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시민에게 인천대로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이달부터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당시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등 14명이 숨진 바 있다. 도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통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다. 또 도시 침수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국 침수 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 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매월 한 차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하차도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