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민변의 법률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는 퇴거 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며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해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유 활동가가 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대표를 다음날 석방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길 시민의 안전과 교통 관리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쌍용건설이 올해 첫 수주로 약 130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따냈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4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공사비는 1323억원 규모다. 쌍용건설이 주관사로 51% 지분(675억원)으로 참여한다. 컨소시엄에는 더블유아이건설(18%), 중경산업(17%), 정상기업(14%) 등이 참여한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14공구는 광산구 신가동에서 서구 동천동 일원에 지하철을 신설하는 공사다. 정거장 1곳, 환기구 2곳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8개월이다. 송준호 국내토목본부장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공공공사 분야에서 양질의 수주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력감축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1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시한부 1차 파업' 이후 22일 '무기한 2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날 재개한 4차 본교섭에서 사측과 합의함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공사 연합교섭단은 이날 본교섭을 재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우선 노사는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교섭단은 "올해 660명을 신규채용하고 노사간 협의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며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은 신규채용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인력감축안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합리화는 공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인력감축안에 대해선 계속해서 노사가 합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 근무 협조, 노조 무급 전임제 등 합리적 운영방안도 노사가 함께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공사 직원들의 징계와 퇴직 등에 관련한 합의도 이뤄졌다. 노사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8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리,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겐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도 양측은 사측의 '인력감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다. 대규모 적자를 이어온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공사 전체 정원의 13.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한 질문에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답하며 인력 감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역시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쇄신안에 협상의 룸(room·여지)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노조는 사측이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인원 감축안이 장기적으로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역시 노사가 팽팽히 맞서며 교섭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자 교섭 결렬과 지하철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노사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우려했던 '출퇴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지하철 경고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업으로 무너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9일과 10일 '경고파업'을 단행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2차 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서울지하철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측 제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 노조 간부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노조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지 2023년 11월 10일자 20면 참조> 12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수능 특별수송기간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월드컵경기장역 광장에서 열린 파업 2일차 결의대회에서 "2차 전면파업 날짜는 다음 주까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과 태도를 확인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경고파업'이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해 마무리됐지만,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서울지하철 정상운행 파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과는 별개로 공사 내외부에선 파업의 당위성을 두고 의문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차 경고파업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데다, 사측의 제시안을 접한 이후 '노조가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다. 일부 직원들은 "노조가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이길래 자칫 내년 평가급마저 박살날 수 있는 파업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9일 경고파업 직전에도 한 노조 고위간부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합의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백 사장은 '파업 철회가 먼저'라는 강경한 뜻을 전해 이마저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일부 노조 간부들의 일탈에 대한 지적도 파업 동력 상실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는 공사 노조 간부의 타임오프 제도 감사 결과 한도인 32명을 크게 웃도는 311명이 제도를 악용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시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노조 행사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당구와 서핑 등 취미활동을 즐긴 노조 간부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일부 간부는 야간근무 시간에 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 객실에서 쓰러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서울 지하철 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9일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서울 시청역 앞에서 조합원 약 2000명(노조 추산, 경찰 추산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올해 안에 안전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달 9일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정부여당은 부자 감세와 재벌 특혜 정책만 시행하더니 민영화 구조조정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고통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도 구의역 사고, 신당역 사건,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며 "안전 인력을 더 충원해도 부족한데 2천212명을 줄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든 좋으니 오세훈 시장께 직접 대화를 요청한다. 직접 만나 대화하고 담판하자"며 "서울시와 공사의 인력 감축을 저지하고 안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용의자로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목됐다. 지난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한 여성은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라고 지하철역 역무원에 알렸다. 이를 접수한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는 해당 건으로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상태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하려 한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 공사비 분쟁 2심에서 쌍용건설을 상대로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임종효·박경열 부장판사)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에서 "332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2018년 1심에서 인정받은 381억7000만원보다 약 49억원 감소됐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1.56㎞ 연결하는 건설사업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에는 삼성물산(54%)·쌍용건설(40%)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공사구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공사비가 급증했고,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증액된 공사비 분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쌍용건설은 싱크홀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공사비가 급증했고, 삼성물산이 이를 은폐하던 중 싱크홀 사고를 빌미로 공사비 분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건설은 2018년 8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 이후 양측이 항소했다. 삼성건설은 소송 제기 당시 약 172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했지만 항소심에 들어서며 총 529억원으로 청구 액수를 늘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2·5호선 왕십리역에서 공사 직원, 지하철경찰대, 시민 합동으로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왕십리역 역사 내 환승통로에서 이용객들에게 '성추행·불법촬영 OUT! 안전한 지하철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범죄 예방 홍보물을 배포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다. 위급 상황 시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 613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핫라인) 589대를 추가로 마련한다. 지하철1호선 서울역과 종로3가역, 동대문역 화장실에는 불법촬영장비를 자동으로 감지해 원격으로 알리는 '상시형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지하철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는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폐쇄회로(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안전지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한편, 공사 측은 지하철 범죄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공사 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로는 공사 직원이 범죄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사는 철도안전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직원이 행위조사와 확인 등 제한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 개정을 입법부에 요청해 왔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현장 시민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제한적 사법권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지하철역의 '열린 방풍문(防風門)'을 둘러싸고 방풍문 부착형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은 한 홍보대행 업체와 대전교통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하철역 외부통로와 역사내부 연결 지점에 설치된 방풍문이 상당수 열려있어 광고문구를 통행자들이 볼 수 없는 만큼 자동닫힘 장치를 달아달라는 게 홍보대행 업체 측의 주장이다. 대전교통공사는 입찰과정에서 내 건 조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예산도 부족해 자동닫힘 장치를 모든 역사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대전교통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대전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 대전역 등 대전지하철 1호선 21개 역사에 설치된 315개의 방풍문을 광고 매체로 판매하도록 대전지역 홍보대행업체 디앤씨컴퍼니와 3년간 대행 계약을 맺었다. 방풍문 광고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 유출입을 차단,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유리 문을 광고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 이용자들이 닫힌 문을 열 때 손잡이 주변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행동 패턴이 광고의 노출 효과를 높이게 된다.  하지만 디앤씨컴퍼니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방풍문의 상당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평상시 방풍문이 닫혀있도록 조치 해달라'고 교통공사에 요구했다. 이 회사는 광고 판매 계약 4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6월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사측에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다. 방풍문이 열려 있을 경우 광고 문구가 통행자들의 눈에 띄지 않아 광고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광고영업도 어려워진다는 게 이유였다.  협조 요청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자동 닫힘 경첩으로 교체 △광고효과 저하만큼 월광고료 감면 △2021년 12월로 계약 종료 등의 방안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차선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전체 방풍문의 10%인 30개만 자동 경첩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열린 방풍문은 공사의 귀책이 아닌 만큼 월광고료 감면에는 응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이후 5~7개월 동안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는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고 통보했다.  디앤씨컴퍼니 관계자는 “방풍문은 행인이 없을 때는 닫혀있다는 전제가 있기때문에 광고매체로 활용되는 것”이라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열린 방풍문으로 광고영업마저 쉽지 않은데다 공사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적 월광고료마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올해 4월 대전지방법원에 월광고료 조정신청을 제출하고 이달 중 열릴 조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입찰당시 공고문에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자는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다"면서 "입찰당시와 현재는 달라진 것이 없고 상황이 동일한 만큼 공사에 귀책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3년만에 스탬프 투어를 재개한다. 투어 완주 시 기념품을 증정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곳곳을 여행해 인증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2022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2019년 이후 3년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또타와 함께하는 언택트 지하철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대표적 친환경 이동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곳곳의 소풍·여행지를 다니며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앱)에 코스별 세부 코스를 방문해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총 12개의 테마 코스를 준비했다. 2019년 스탬프 투어 진행 시 인기 있었던 6개의 테마 코스를 유지하고 2022년 스탬프 투어로 6개의 테마 코스를 신설했다. 신규 테마 코스 중 주목할만한 코스는 8월 6일 개장 예정인 광화문광장(5호선 광화문역)과 5월 10일 개방된 청와대(3호선 경복궁역)를 구경할 수 있는 △'다시 열린 서울을 만나다!' 코스다. 이 외에도 '고즈넉한 고궁 나들이'(덕수궁·창덕궁 등), '문화를 즐기는 박물관 투어'(국립중앙박물관·우표박물관), '스마트팜!!!'(상도역 메트로팜), '함께하는 지구'(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교통공사 테마역사'(성수역 산업문화복합테마역사 등) 코스가 2022년 신규 테마 코스로 선정됐다. 총 12개 코스 중 6개 이상을 방문하면 완주로 인정, 기념품을 신청할 수 있다. 기념품은 공사 공식 캐릭터인 '또타' 피규어 500개와 친환경 칫솔·치약 500개를 준비했다. 완주자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티머니 카드 10장도 제공한다. 테마 코스별로 소개된 명소 중 1개소만 방문해도 해당 코스 완주가 인정된다. 모바일에 친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홈페이지, 공사 소셜미디어(SNS), 행선안내게시기 영상 표출 등으로 참여 가능 방법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스탬프 투어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개인 SNS에 필수 지정 해시태그를 기재한 채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사전 홍보하거나 코스 방문 인증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배부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서울의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대표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인 지하철을 통해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통해 서울 나들이도 즐기고 기념품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