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로 출근길 민원이 폭증하며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비롯해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소송을 진행하고 향후 시위에도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21일 전장연이 오전 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해 많은 시민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당초 전장연은 혜화역 시위를 예고 했지만 4호선 내 남양주시 관할 역사인 오남역과 코레일 관할역사 선바위역에서도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8시부터 약 35분간 열차를 운행하지 못했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특히 월요일 출근길에 시위가 벌어지며 출근 인파 뿐 아니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이나 환승객까지 피해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오늘 불법시위로 열차지연 손실 약 2100만원 뿐만 아니라 시위대응 과정에서 직원부상도 발생했다"며 "해당시간대 민원도 245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인 혜화역 시위뿐만 아니라, 오남역, 선바위역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호선 열차 운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장연의 불법적 시위에 대해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11건, 민사 5건 등의 고소·고발을 진행해 왔다. 이날 발생한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라며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시위에서는 전장연 회원과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지하철보안관·경찰 간의 충돌도 벌어졌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며 출근길 시민 불편도 컸다. 21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동대문역 방면) 승강장 4-4 게이트부터 6-4까지 약 40m 일대에는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과 활동가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위해 집결했다. 서교공 직원들은 출입구 앞에 일렬로 서서 이들을 주시했다.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들 앞에 방패를 들고 한 줄로 선 직원들도 있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오전 8시44분께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일부는 탑승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근길 열차가 붐비며 휠체어가 더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지하철보안관들이 방패를 들고 탑승을 제한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왜 휠체어가 더 못 들어가게 하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서교공 물러가라"고 항의했다. 혜화역 승강장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서 금지된 행동이다. 당장 열차 운행 방해 불법 시위를 멈춰 달라"는 안내 방송이 5~10분 간격으로 잇따랐다. 시위대와 지하철보안관·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과 지하철보안관들이 탑승을 막자, 시위대 일부가 휠체어를 열차에 쇠사슬로 고정해 출발을 지연시켰다. 지하철 승차를 돕기 위해 일부 전장연 관계자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양손으로 잡으며 실랑이도 벌어졌다. 곳곳에서는 "몸이 끼어서 숨을 못 쉬겠다", "막지 말라"는 등의 고성이 오갔다. 대치가 계속된 탓에 출입문은 닫혔다 열리기를 반복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시위대는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었다. 시위 참가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지하철보안관, 취재진 등 수백명이 뒤엉키며 한바탕 혼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열차를 타려다 쓰러져 문에 끼였다. 재개된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시위대가 승강장 폭 1m를 점거했고, 경찰과 보안관들이 이들을 제지했다. 시민들은 0.5m도 안 되는 통로를 따라 한 줄로 겨우 승강장을 비집고 나섰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가방을 안고 지나가거나 인상을 쓰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도 있었다. 서교공 직원들은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비켜달라"고 외쳤다. 정체와 혼란이 지속되며 시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출발 지연은 오전 8시44분부터 오전 9시1분까지 약 20분간 이어졌다. 서교공 관계자는 "열차 지연 시간은 산출 전이고, 실제 지연 시간은 출발 지연 시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9시2분부터 오전 9시24분까지 동대문역 방면 하행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직장인 문모씨(29)는 "직장까지 30분이면 가는데 오늘은 한 시간이 걸렸다"며 "시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난 줄 알았다. 아침 시간에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거의 직장인인데 너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8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충정로역 방향 승강장에서 60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 않는다"며 "이번 시위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정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불복종행동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인근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친 뒤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2024 총선 장애인권리 투표 결의대회’를 이어간다. 한편 시위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열차가 지연되거나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어 일대에 출근길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 대표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매일 밖으로 내몰고 있다. 아침 선전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 대표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민변의 법률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는 퇴거 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며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해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유 활동가가 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대표를 다음날 석방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길 시민의 안전과 교통 관리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과 전장연에 딸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유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시위를 하던 중 퇴거불응·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23일 석방됐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력의 칼질을 이제 그만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매일 아침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치는 전장연활동가를 '법대로 하라'고 비아냥대며 불법적인 강제퇴거와 연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3주기인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는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70대 장애인 부부가 추락한 사건이다. 당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열차가 정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활동가 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서 죽어간 장애인들에게 서울시장의 공식사과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사 1동선 100%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2차례 약속 불이행에 대한 공식사과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지시한 폭력적 불법퇴거를 멈추고 서울시장으로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근길 시위 대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제지로 혜화역 승강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전장연은 1일 오전 8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고, 대신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이다. 당초 335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깎여 현재 271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금액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지하철 탑승 대신 침묵을 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 오전 7시 50분부터 혜화역 3번 출구 쪽 엘리베이터를 통해 승강장으로 모여들었다. 박 대표 역시 목에 깁스를 한 채 오전 7시 54분경 혜화역 승강장 개찰구 앞으로 도착했다. 그러나, 서교공 측은 2인 이상 특정 목적으로 모일 경우 시위로 판단된다며,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혜화역장 또한 시위대를 향해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라"라고 경고했다. 결국 박 대표 및 전장연 관계자는 오전 8시 3분경 혜화역 승강장 진입을 포기하고, 개찰구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호소문을 읽었다. 박 대표는 "시민 여러분, 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계획을 세워도 지켜지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될 때까지 매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는 3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전날부터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등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시위를 이어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장연 시위시 역사 진입을 차단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대책의 주요 골자다.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뤄지는 전장연의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서교공은 "전장연이 시위를 개시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차는 총 86시간 33분 지연됐고, 손실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한 후 약 두달 만인 지난 20일부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상태다. 다음달 1일에도 전장연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4일 전장연이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가자 서교공과 충돌했다. 당시 전장연이 지하철 역사 탑승 시위에 나서자 서교공은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고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께 혜화역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박 대표를 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공공 장소에서 시위와 체포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 시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서교공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집회·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전장연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복되는 불편에 시위 제한 타당"28일 만난 시민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약 3년간 반복된 전장연의 시위로 지각하거나 중요한 업무 미팅에 늦는 일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6)는 "전장연의 시위로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게 되면 덜컥 겁이 난다. 지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주요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서 회사로 일찍 출근해야 했는데 전장연의 시위로 1시간 넘게 지각해 곤란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에는 경찰과 전장연이 지하철역에서 충돌하는 모습도 봤는데 사람이 많은 출근시간에 이런 충돌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서교공의 대책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 많았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통역일을 하는 프리랜서 구모씨(31)는 "출퇴근 길에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대책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시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주면 반감만 더 커질 것이고 행정 당국 입장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4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27)도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권리까지 방해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에도 시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장인 이모씨(27)는 "비슷한 승객 불편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위 자체는 차단하되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유모씨(37)는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이 연착될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며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면 반감이 커질 수 있어 투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제한, 과도"서교공의 대책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요구하는 이동권 역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장애인 요구는 정당하다"며 "전장연 시위에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해서 집회 방식을 문제 삼지 말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31)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시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노인 등의 이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막을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장애인 등 발언권이 제한된 사회적 약자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불편을 줘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는 집회의 목적이고 민주주의 기본 요건"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애인을 시위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지하철 역사 진입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양모씨(27)는 "시민들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전장연 회원들만 막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장연도 자유와 권리를 외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지하철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원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시위하는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시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