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8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충정로역 방향 승강장에서 60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 않는다"며 "이번 시위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정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불복종행동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인근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친 뒤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2024 총선 장애인권리 투표 결의대회’를 이어간다. 한편 시위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열차가 지연되거나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어 일대에 출근길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 대표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매일 밖으로 내몰고 있다. 아침 선전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 대표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민변의 법률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는 퇴거 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며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해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유 활동가가 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대표를 다음날 석방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길 시민의 안전과 교통 관리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과 전장연에 딸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유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시위를 하던 중 퇴거불응·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23일 석방됐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력의 칼질을 이제 그만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매일 아침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치는 전장연활동가를 '법대로 하라'고 비아냥대며 불법적인 강제퇴거와 연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3주기인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는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70대 장애인 부부가 추락한 사건이다. 당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열차가 정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활동가 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서 죽어간 장애인들에게 서울시장의 공식사과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사 1동선 100%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2차례 약속 불이행에 대한 공식사과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지시한 폭력적 불법퇴거를 멈추고 서울시장으로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근길 시위 대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제지로 혜화역 승강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전장연은 1일 오전 8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고, 대신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이다. 당초 335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깎여 현재 271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금액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지하철 탑승 대신 침묵을 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 오전 7시 50분부터 혜화역 3번 출구 쪽 엘리베이터를 통해 승강장으로 모여들었다. 박 대표 역시 목에 깁스를 한 채 오전 7시 54분경 혜화역 승강장 개찰구 앞으로 도착했다. 그러나, 서교공 측은 2인 이상 특정 목적으로 모일 경우 시위로 판단된다며,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혜화역장 또한 시위대를 향해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라"라고 경고했다. 결국 박 대표 및 전장연 관계자는 오전 8시 3분경 혜화역 승강장 진입을 포기하고, 개찰구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호소문을 읽었다. 박 대표는 "시민 여러분, 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계획을 세워도 지켜지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될 때까지 매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는 3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전날부터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등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시위를 이어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장연 시위시 역사 진입을 차단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대책의 주요 골자다.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뤄지는 전장연의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서교공은 "전장연이 시위를 개시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차는 총 86시간 33분 지연됐고, 손실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한 후 약 두달 만인 지난 20일부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상태다. 다음달 1일에도 전장연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4일 전장연이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가자 서교공과 충돌했다. 당시 전장연이 지하철 역사 탑승 시위에 나서자 서교공은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고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께 혜화역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박 대표를 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공공 장소에서 시위와 체포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 시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서교공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집회·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전장연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복되는 불편에 시위 제한 타당"28일 만난 시민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약 3년간 반복된 전장연의 시위로 지각하거나 중요한 업무 미팅에 늦는 일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6)는 "전장연의 시위로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게 되면 덜컥 겁이 난다. 지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주요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서 회사로 일찍 출근해야 했는데 전장연의 시위로 1시간 넘게 지각해 곤란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에는 경찰과 전장연이 지하철역에서 충돌하는 모습도 봤는데 사람이 많은 출근시간에 이런 충돌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서교공의 대책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 많았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통역일을 하는 프리랜서 구모씨(31)는 "출퇴근 길에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대책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시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주면 반감만 더 커질 것이고 행정 당국 입장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4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27)도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권리까지 방해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에도 시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장인 이모씨(27)는 "비슷한 승객 불편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위 자체는 차단하되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유모씨(37)는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이 연착될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며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면 반감이 커질 수 있어 투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제한, 과도"서교공의 대책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요구하는 이동권 역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장애인 요구는 정당하다"며 "전장연 시위에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해서 집회 방식을 문제 삼지 말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31)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시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노인 등의 이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막을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장애인 등 발언권이 제한된 사회적 약자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불편을 줘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는 집회의 목적이고 민주주의 기본 요건"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애인을 시위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지하철 역사 진입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양모씨(27)는 "시민들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전장연 회원들만 막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장연도 자유와 권리를 외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지하철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원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시위하는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시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역사 내 집회를 저지하려는 경찰,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간의 충돌로 혼잡이 발생했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당산역 방향)에서 장애인이동권 예산을 포함한 증액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제55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집회를 진행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 통과가 결정되는 11월 13일까지 출근길 시위를 멈춘다고 선언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해 제출된 증액예산안을 반영하도록 출근길 시위에 나선다"고 집회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이동권리 예산이 보장된다면 저희는 출근길 지하철을 더 이상 타지 않겠다"고 외쳤다. 집회 과정에서 공사는 전장연이 지속적으로 철도안전법과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퇴거를 요청했다. 이어 공사 관계자는 8시 18분께 전장연의 마이크를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빚어졌다. 다만 경찰은 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옥내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역장이 경고조치를 진행한 이후 양측이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전장연은 20일(오늘)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에서 '제55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9월 25일 '제54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시위를 끝으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이달 13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과 종교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해 제출된 증액예산안을 반영하도록 출근길 시위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오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예산을 확대하라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장애인거주시설에 장애인을 가두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설에서 당장 나오고 싶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전문가회의'라는 절차로 담벼락을 또다시 높게 쌓았다. 유엔 탈시설 지침 권고를 무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의한 행위를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2일 '지하철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되면서 대중교통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해당 노조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