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구속영장 청구(1보)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언급하며 "한 대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허위 비방이라고 생각하면 고소를 남발하던 한 대표가 이 사건과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은 이상할 만큼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지난 7월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조국혁신당의 고발 사건과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한동훈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9개가 댓글 7만여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한 대표는 "누구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고발인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했다. 오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한 대표의 부인과, 장인·장모,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6건이 고발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인 경위를 조사했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대표는 "누구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새행은 지난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한 대표를 고발했으며, 해당 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첩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자신에게 우호적 여론 조성을 통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사적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했다"며 "특정 언론사 기사에 인위적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자유 및 국민 여론을 심대하게 왜곡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파괴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최잭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동일 의혹을 제기한 조국혁신당의 고발건과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집회시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일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행진을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입장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문제로 입장을 제한했다는 입장인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경찰 지휘부가 과도한 진압 명령을 내리고 기동대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회 해산을 시도했다"며 "현장 목격자이자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경찰기동대원이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도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경우 지난 1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경찰에 의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며 집회 방해자인 것처럼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중구청장이 자기 개인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진봉 중구청장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 번호와 주차한 장소를 알려주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청장은 중구의 한 거리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해당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속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단속된 최 청장이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야기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내용과 관련한 첩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최진봉 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 단속 축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경우 차량을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차량을 단속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이러다 구청장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시 개인 차량도 불법주정차에 단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수사1부와 3부에 이어 2부장 자리도 공석이 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이번 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 검사가 있는 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은 곳이다. 송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검사가 나가면 공수처에 부장급 검사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만 남게 된다. 현재 검사 정원 25명 중 15명이 근무 중인 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추가 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신규채용 대상을 부장검사3명과 평검사 5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그 이듬해 4월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1심에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한순간도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9월 23~27일) 법원에서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1심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김씨는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은 무죄 판단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