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중 상품권·e쿠폰 발행사 등의 약관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소상공인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다. 이는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된 여행·상품권 관련 주요 업체들을 만나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후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분야는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9월 15일 시행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다"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 중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이를 시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 훈련 중 숨진 훈련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직권 조사 의결을 3주 뒤로 연기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에 대한 직권 조사안을 심의했으나 조사 시행 여부를 오는 25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조사할 내용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지난달 25일 숨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자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들은 사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검토인권위는 지난 23일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훈련병 A씨가 이틀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달 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군당국이 지난 28일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뜻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 경기 연천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20㎏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를 받은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다음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에 자녀 보낸 가족의 '두려움'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군대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에 아들을 보낸 가족들은 두려움을 호소한다. 실제 군 위문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군대를 보낸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시글과 숨진 훈련병을 애도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훈련소에 아들을 보낸 지 2주된 한 부모는 "피가 거꾸로 솟고 입에서 내뱉는 욕설과 저주가 부질없는 걸 안다"면서도 "(아들을)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동생이 숨진 훈련병과 같은 날 입대했다고 밝힌 B씨는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지는 모습을 제 동생 포함 동기들이 봤다고 한다. 가슴이 아프다"며 "근육이 녹아 쓰러져 죽을 만큼 그 훈련병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적었다. 숨진 훈련병의 장례식장을 알리는 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책임자들이 법대로 처벌받도록 지켜보겠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대 중인 아들을 생각하면 남 일 같지 않다"며 비통해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또래 훈련병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조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온 귀한 목숨들을 국가가 죽인 게 아니고 무엇이냐"며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부는 "보도에 담긴 피해자 인터뷰와 CCTV 영상, 이사장 해명 인터뷰 등을 볼 때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돼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을 2023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개 사다. 이들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난 3년간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기술 개발비 자금 지원과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는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원사업자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 직권조사가 2년 간 면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 1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했다.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등은 '우수' 등급을 받았고, 오리온은 '양호' 등급에 선정됐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씨제이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최우수는 2년, 우수는 1년간 면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를 대상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 측을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변협 측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회장은 필요할 경우 협회 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가 결정되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면서 유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 측을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변협 측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회장은 필요할 경우 협회 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가 결정되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면서 유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④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이 있다.  고용부는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인 지난 22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남북귀환어부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직권조사 대상은 총 982명(109척)이다. 이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첫번째 직권조사 결정이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남북귀환어부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받았고 그 피해는 가족들에도 끼쳤다고 한다. 납북귀환어부 관련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총 459척으로 선원은 약 36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에 신청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관련 사건 50건에 그친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밝혀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