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한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달 2일 구속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위원의 위법행위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1987년 발족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망루 농성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위법행위를 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직권으로 해촉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원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신 것이 관례로 그에 맞춰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에 김 대표는 홍 시장에게 경고장을 날렸지만 홍 시장의 공세가 지속되자 결국 당 대표 직권으로 해촉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도 "최근 우리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당원도 아니고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데 우리가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 본다"고 에둘러 홍 시장을 겨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엉뚱한 데 화풀이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홍 시장은 "문제 당사자는 징계를 안하면서 나를 징계한단 말이냐"라면서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향해 "옹졸한 정치를 이번으로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돼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보겠느냐"면서 "앞으로도 총선 승리를 위해 정국 전반에 대해 더 왕성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촉법나이트'는 지난 2일 이 교사의 학생이었던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얘들아 나 괜찮아”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발생한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일단 결론을 말하면 뉴스에 나온 기사나 보도, 인스타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며 “인스타를 비계(비공개 계정)로 바꾼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내린 게 절대 아니라 이 사건에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나 주변 지인들, 너희들이 피해를 봐서 다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 계정 테러 당해서 내 인스타 비계로 막은 거야. 날 믿는다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주면 좋겠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 명예훼손 한 사람 고소 준비 중”이라며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검찰 판검사분들이어서 잘 풀릴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숨진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2017년, 2019년 등 총 2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보상을 받았지만 이 교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했다. 이 교사는 결국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교사의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A씨와 A씨 부모의 사진과 실명, 대학과 직장 이름 등이 확산했다. A씨의 어머니가 근무 중이었던 북서울농협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A씨의 어머니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울산·경남의 정치계, 시민단체에 이어 지자체에서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 최근 검증위에서 개최한 전체 회의에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보고서 최종표결에 참여했으며, 거기다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가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28일 지역 각계에선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졌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울경 시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들은 "검증위원회는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의한 것이므로, 그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문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야당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사하을)은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공항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여당은 야당 탓하지 말고 대통령이 부울경 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도 거들었다. 이들은 "현재 공항 문제를 둘러싼 부산지역의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증 발표가 졸속으로 이뤄진다면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도 국토부를 맹비난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검증위원장의 행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수도권 일극화를 옹호하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고자 하는 국토부의 그릇된 월권이자 폭력"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각 분과 보고서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과 공정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더불어 사퇴 불응 시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검증위원장의 해촉을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에선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가덕신공항을 향한 지역민의 염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가덕 하늘을 날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하늘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 신상해 시의회의장은 "곧 발표될 최종결과가 한 점 의혹도 없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 부울경 지역민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에선 전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은 '유감'이라며, 검증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울산·경남의 정치계, 시민단체에 이어 지자체에서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 최근 검증위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보고서 최종표결에 참여했으며, 거기다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가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28일 지역 각계에선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졌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울경 시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들은 “검증위원회는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의한 것이므로, 그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문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야당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사하을)은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공항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여당은 야당 탓하지 말고 대통령이 부울경 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도 거들었다. 이들은 “현재 공항 문제를 둘러싼 부산지역의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증 발표가 졸속으로 이뤄진다면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도 국토부를 맹비난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검증위원장의 행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수도권 일극화를 옹호하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고자 하는 국토부의 그릇된 월권이자 폭력”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각 분과 보고서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과 공정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더불어 사퇴 불응 시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검증위원장의 해촉을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에선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가덕신공항을 향한 지역민의 염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가덕 하늘을 날고 싶다’등의 메시지를 하늘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 신상해 시의회의장은 “곧 발표될 최종결과가 한 점 의혹도 없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 부울경 지역민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에선 전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의혹은 ‘유감’이라며, 검증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데다 미 의회 비준 동의 최대 쟁점이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에 미·콜럼비아 FTA 비준동의안 재의를 요구하는 등 비준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의회 비준 절차 탄력 받을 듯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회설득 등 물밑작업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했다. 미·콜럼비아 FTA 비준동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데다,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 난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과도 같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미 행정부가 의회에 미·콜럼비아FTA 비준 동의안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 행정부는 FTA 협상 타결 순서대로 콜럼비아에 이어 한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콜럼비아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연내 처리를 재차 확인하고,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의원 등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한 점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미FTA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의회가 휴회하는 8월1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미 행정부가 늦어도 5∼6월 초에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휴회 이후 9∼11월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8월을 넘기게 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도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무역촉직권한법(TPA)에 따라 협상이 타결된 FTA 비준동의안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법정 기한인 90일을 모두 채운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7대 국회 비준안 처리 가능할까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한·미FTA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내달 초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통합민주당 내 논란이 남아 있고,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것이 걸림돌이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비준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국회에서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는게 미 의회의 비준안 처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도 FTA 처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쇠고기 문제로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의원 대다수와 정부의 처리방침이 강경한 상황이어서 이 역시 한·미FTA 처리가 대세인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여당인 한나라당의 의원 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