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청년층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길어진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주 4.5일제 추진에 이은 두번째 노동 분야 정책 공약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먼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 의지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할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창의와 역동이 살아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컨설팅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오는 3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4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기업이 채용에 사용하는 도구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NCS와 산업별역량체계(SQF)를 활용해 개발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6724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했다. 특히 내년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유형이 신설됐다. 또 인사제도 컨설팅 범위도 채용·교육훈련에서 성과관리 및 이동배치 등으로 확대하면서 컨설팅 물량을 기존 700건에서 1400건으로 늘렸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NCS와 SQF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운영기관은 다음달 24일까지 수행할 컨설팅 유형과 희망 물량을 포함한 참여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12월 최종 선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에 수행할 컨설팅 물량을 확정 받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차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필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 연공서열 중심의 연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정책평가연구원(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개원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세션 토론에 참석, "우리나라 임금체계 연봉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능력과 성과보다는, 회사에 다니는 기간이 길수록 자동적으로 연봉이 높아지는 연공서열제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은퇴 시기를 늘려 고령층의 고용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포지움 세션 4(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회자로 나섰고, 로날드리 버클리대 교수(인구 고령화와 공공정책)를 비롯해 도나 긴서 켄자스대 교수(젠더 및 공공정책, 한국경제 성장의 기회)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는 '국민이전계정과 인구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재정 건전성 문제 가능성이 많다"고 운을 뗐다. 경제주체인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 차관은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시간선택권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여성경력 단절 등과 관련해선 연봉, 임금체계 등으로 진입장벽이 공고해지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부모시간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아빠 참여공동 육아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민정책 활성화, 노동개혁 시급한 과제..고영선 전 차관 "정책실패 사이클 반복 안돼" 국가차원의 이민정책 활성화도 대안으로 내놨다. 권 차관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로 고령자나 여성, 외국인 등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수립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엔데믹 우후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민친화정책을 하고 있다"고 한 뒤 "기존에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과 단기 순환의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 숙련인력을 우대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외부인력 정책이나 이주정책을 들여다보고, 체류지원이나 적응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권 차관의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 문제하고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와 틀을 다시 한 번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노동부 차관 출신의 고영선 KDI 부원장은 저출산 등 국가 전체와 연관된 아젠다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정책을 수립하는 바람에 결국 예산 낭비와 공무원 늘리만 초래했다는 날 선 비판을 했다. 고 부원장은 토론에서 "정책실패 사이클이 있다. 저출산, 청년실업, 주택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펴가를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고, 공무원만 늘어나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책실패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며 "몇차계획 등 여러가지 사업을 만들어놓고도 평가하지 않는다. 실행 발표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평가도 제대로 안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4급 이상 간부와 민선 8기 첫 직무성과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계약은 ‘성과중심의 도전적인 과제’라는 김태흠 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간부를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무성과 계약서를 전달받고 최종 서명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4급 이상 109명을 대상으로 계약과제 성과면담 과정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도전적인 과제를 주문했다.  직무성과 계약에 따라 역점 추진하는 과제는 △2024년 정부예산 10조원 확보 △새로운(New) 모빌리티 생태계 창출 △지역의료 체계 강화 △청년농업인 정착기반 조성 △기후 위기에 강한 탄소중립 기반 조성 △혁신적 교통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등 총 21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계약과제는 과제의 도전성과 성과 중심으로 난이도와 이행도, 목표 달성도 등을 연중 평가한다.  최종 결과는 5급 이상 관리자 성과연봉 결정 등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된다.  김 지사는 “올해는 지난해 세운 도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실천해 도민들에게 ‘힘쎈충남’의 저력을 보여 줘야 할 시기”라며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는 올해 도정방향에 맞게 강한 의지를 갖고 각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직무급 체계 도입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기타공공기관을 포함,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보수관리 강화방안은 기존 '호봉제'의 보수체계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 배점에서 직무급 1점, 성과급 1점씩을 확대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총 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적극적인 도입 유도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으로의 확대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간 지출하는 교육, 컨설팅, 연구 용역 등 관련 비용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 실적 평가'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 5월 종료 시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 또한 2007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공시환경과 국민적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대항목 공시분류체계는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로 탈바꿈한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5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의 4개 대분류로 개편했다. 기후공시(E, 환경)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항목을 포함하는 '사회(S) 항목'과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 보강을 위한 '지배구조(G) 항목'도 신설 내용에 포함됐다.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024년까지 자율 공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국정과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반영을 위한 항목도 신설됐다. 국정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과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관련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이 생겼다. 경영평가 공시대상은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국민들은 4월 말 알리오(Alio) 시스템에서 공지되는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개편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기간 단축방안 마련 요구를 반영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 추진도 결정됐다. 회계감사인의 감사 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회로의 제출일은 8월20일에서 7월30일로 앞당겨 국회 심사 기간을 총 21일 확대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결산 검사 대상 기관은 감사원 지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기관이 현행 25개에서 41개까지 늘어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사와 지역난방, 강원랜드와 한수원까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 중 핵심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에 본격 나선다. 윤석열 정부는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상생임금위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연공형 호봉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고용부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지원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큰 틀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유연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연구회에 따르면 67개 기업의 노사 104명과 노동 전문가 15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자기 계발과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 규모나 행태, 특성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자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노사 관계자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면 특별연장근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해 초과근무수당을 과소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야간 노동시간 제한 등 제도 개편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권 위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기록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 기록이 필요한 거 아니냔 차원에서 기록 방법과 수준, 대상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임금과 직무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소득 감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가급적 현재의 기득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과도한 연공성 완화, 공정한 보상·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되는 만큼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을 위한 행위자의 역할 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 체계 개선 등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권 교수는 "연구회 종료 예정 시점은 11월17일이고, 두 달 기한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며 "11월17일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지만 발표 기한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5년간 유지된 공기업 정원기준 등을 개선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대폭 줄인다. 또한 직급체계를 축소하고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18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에서부터 조직·인사·재무관리 등 내부운영, 경영평가까지 대대적으로 손을 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한다. 지난 2007년 공운법 제정이후 15년간 유지됐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또 현재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이던 기준도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든다.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기재부는 "현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300명 미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유지되는 곳들은 재무관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 등을 개선한다. 우선 사업 대형화 추세에 맞춰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000억원 및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해외 예타제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의 경우 내년 상반기 2022년도 평가시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한다. ■기타공공기관 특성별 세분화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 달할 만큼 다수지만 그간 단일 유형으로 관리돼 기관별 특성 반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편안에 따라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뉜다. 75개 연구개발목적 기관은 교수·박사급 인력 채용시 자료 구체화 및 절차가 간소화된다. 동일자격에 대한 반복적 부처협의를 생략하기 위해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18곳은 감염병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전협의 절차 없이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한시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예외 인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성과 관리를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임원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사항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직무·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관의 기관특성과 노사 합의를 반영해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한다. 직무급 도입 점검(평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2→3~4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전 공기업에 확대하도록 한다. 감사위는 현재 전체 36개 공기업 중 22개에만 설치돼있다. 또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아울러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연공성 임금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공제→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이라며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공성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를 말한다. 이 장관은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공성 타파는 초고령사회 대비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합의 기반…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주52시간제 근무와 관련해선 그 틀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확대한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제도가 확대됐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장관은 "노사,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일 단행한 2022년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은 '파격 인사'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상무·전무·부사장 임원 직급을 파격적으로 통합한 최 회장은 올해도 '3040' 사장과 임원을 배출하는 등 연공서열을 타파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혁신 스토리를 이어갔다. 특히 SK하이닉스에서는 40대 사장과 30대 부사장이 나왔다.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와 친환경사업에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곽노정·노종원, 미래 CEO 눈도장 2일 SK그룹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내년에도 박정호 부회장과 이석희 사장의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부회장은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스퀘어 등 3개사와 SK그룹 경영의 최고 협의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위원회 위원장까지 4개 중책도 계속 맡게 된다. SK하이닉스는 CEO 산하에 '안전개발제조총괄'과 '사업총괄' 조직을 신설했다. 전사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개발제조총괄이 안전개발제조총괄로 역할이 확대됐다. 곽노정 제조·기술담당이 사장으로 승진해 이 조직을 맡는다. 사업총괄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함께 미래성장 전략과 실행을 주도한다. 46살의 노종원 경영지원담당이 사장으로 승진해 새 조직을 이끌게 된다. 또 '인사이드 아메리카(Inside America)' 전략을 실행해 나갈 미주 사업 조직과 그 산하의 연구개발(R&D) 조직이 신설된다. 이석희 사장이 이 조직의 수장을 겸직한다. SK하이닉스는 미주 신설조직을 통해 낸드플래시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유수의 ICT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기업문화 업그레이드 전담팀(TF)'이 신설되고, 곽노정 사장이 TF장을 겸한다. 각 부문의 최고책임자들이 TF에 참여해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글로벌 일류 기술기업에 맞게 일하는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규임원 인사에서 최초의 전임직(생산직) 출신 임원으로 손수용 담당을 배출했다. 역량을 갖춘 여성 임원으로는 신승아 담당을, MZ세대 우수리더로 82년생 이재서 담당 등을 발탁했다. 이 담당은 현재 만 39세로 사내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갖게 됐다. ■부회장 CEO 체제, 친환경사업 가속 SK㈜의 장동현 사장과 SK이노베이션의 김준 총괄사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그룹 지주회사나 중간사업지주사 모두 부회장급 CEO 체제로 전환시켰다. 전문경영인 부회장단에 2명이 새로 합류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SK E&S의 유정준 부회장, 정보통신기술(ICT)·반도체 분야를 총괄하는 SK스퀘어의 박정호 부회장과 함께 지주단위별로 어깨를 나란하게 됐다. 첨단소재·친환경·바이오·디지털 등 4대 분야 위주로 투자사업을 겸하는 사업형 지주사인 SK㈜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첨단소재 투자센터와 디지털 투자센터 내에 '테크 담당'과 '글로벌 담당' 조직을 각각 신설했다. 테크 담당은 포트폴리오 간의 기술적 시너지 향상을 담당하고, 글로벌 담당은 글로벌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전담한다. 김준 부회장이 이끄는 SK이노베이션은 SK의 주력사업인 정유·화학·석유개발·윤활유사업 계열사를 자회사로 둔 중간지주사다.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포트폴리오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전략본부를 포트폴리오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차세대 성장사업인 폐배터리 재활용을 전담할 'BMR 추진담당'을 신설했다. SK지오센트릭은 'G2 테크 센터'를 신설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그린 공정기술을 확보하고, SK루브리컨츠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어스온도 각각 'Green 성장본부' '품질경영실' 'E&NV담당' 등을 신설해 그린 사업 발굴과 품질기술 고도화 등에 나선다. km@fnnews.com 김경민 안태호 기자 km@fnnews.com 김경민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