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도 김건희 여사였다. 여야는 17일 오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자 야당은 "직무유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검찰에선 김 여사가 매도 주문을 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명품백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대표도 검찰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 무혐의 처분을) 납득하시는가"라고 묻자 이 원장은 "속보는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못 봤다"며 "(금감원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한 야당 의원은 "(기사가) 9시에 나왔는데 봤어야지"라며 "(아직도 내용을 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리쳤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 금감원장인 만큼 금융시장을 교란을 어떻게 막을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私)인 이복현이 아니라 금감원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치욕의 날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청문회에 세운 날"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과 수사기록을 알 수 없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SON 아카데미의 감독인 손웅정 전 선수는 사실 손흥민의 아버지로 유명하다.아들인 손흥민이 워낙 유명하다보니 손 감독의 직함에는 항상 손흥민이 따라붙는다. 그는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도 유명하다. 항상 자신의 소신을 언론에 밝힌다. 3월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우승하면 안된다” 그리고 “손흥민은 절대 월클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져있다" 라는 직설적인 발언으로 한국 축구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랬던 손 감독이 이번에는 책으로 축구 팬들을 만난다. 그런데 축구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꽤 재미있는 내용이 많다. 특히, 교육관이 꽤나 충격적이다. 분명히 20여년 전만해도 한국 사회의 주류 교육관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손 감독은 최근 출간된 인터뷰집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에서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것을 직무유기(책임회피)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구 같은 부모"는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위해서는 체벌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모야 말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손 감독은 “자식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진짜 부모”라는 신념을 피력했다. 손흥민에게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물었을 때 손흥민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축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대답이었다고 한다. 손 감독이 손흥민을 축구선수로 키워낸 이유다. 손흥민은 기본기를 익히는 데만 7년의 세월을 쏟아부었다. 반복되는 일상에 힘들었을 법도 하지만 손 감독은 손흥민이 그에 대해서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찌보면 그것이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로 성장한 비결일지도 모른다. 손 감독은 “습관적으로 뭘 좀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친구끼리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아니다. 절대 고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을 보다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부모 뿐이다”라고 말했다. 손 감독은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학창 시절엔 반항아였다. 선생님들이 (나를) 틀에 넣으려고 해 뛰쳐나가려고 했다”고 회고했다. 대신 책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읽었다고 했다. 그가 최근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당장 TV를 버려라"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다. 손 감독에게 책 읽기는 곧 습관이 됐다. 연간 200권씩 이상씩 읽었다고 하니, 버린 책도 수천권은 족히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손 감독은 밝혔다. 제도권 교육과는 거리가 먼 손 감독이 책을 출간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가 책에서 뽑아낸 지혜의 정수는 바로 겸손이다. 손흥민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손 감독은 “공 하나 잘 찬다고 해서 월클(월드클래스)이 되는 건 아니다. 인품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손흥민에게 자주 말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잡히기도 했다.   손흥민이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선수인지는 갑론을박이 있다. 세계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손흥민의 축구 실력과 별개로 대한민국 팬들과 세계 축구팬들에게 손흥민이 한결 같이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겸손이다. 손 감독이 쓴 책에는 이러한 교육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무산에 대해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되었고,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 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 공모,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경기북부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다"며 "그 성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키우고 지역 상황에 맞게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도 공모한다. 김 지사는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 받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된 것이 개탄스럽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정쟁에 휘말려 여러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묶여 있다. 여야의 충돌로 법안 논의가 아예 중단된 것도 있고,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파행을 겪는 법안도 있다. 그러면서도 다수 의석을 쥔 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들은 득달같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등 특별법'은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중소기업 기술의 도용을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부 내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드론, 로봇을 택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도 그런 법안이다. 이견이 없는데도 논의 자체가 없거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태원 참사대책과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그 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18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파행의 원인 중 하나가 '광주과학기술원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 영재학교를 신설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들의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상습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넓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에 밀려 환노위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채용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와 경제계가 최우선으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킬러규제' 혁파 법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7개 법안의 입법과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은 발의 이후 한 번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 법안들도 대체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 대치가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공세를 멈출 의사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곧 시작되는 예산안 세부심의에서도 여야의 격렬한 충돌은 명약관화하다. 타협이라고는 모르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역대 최악 국회의 오명을 기어코 뒤집어쓰려는가.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야당은 겉으론 국민과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 특정 지역이나 지지자, 노조만 생각하지 나라 경제와 미래는 관심사에서 제쳐놓고 있다. 국민 전체의 민생은 도리어 그들의 볼모가 되고 있다. 논란이 많고 견해차가 큰 법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주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권리가 없다. 국회는 지금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2차 조사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서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관할 고등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데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야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무슨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제1 야당,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단식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의 발목을 잡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당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한 데 대해선 "우리당은 매우 자유롭게 열려 있고 소통이 잘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획일적인 정당이 결코 아니다"라며 "천 위원장의 지적도 일부 사실이지만, 국민의힘은 당의 정체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우리 몸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을 녹여가면서 자유민주국가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7일 오후 2시 불러 조사한다. 류 총경 소환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이에 따라 류 총경은 사고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 늦게 인지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도 이튿날 0시 1분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경찰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가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고발로 현장 지휘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고 8일 밝혔다. 전일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수본의 정정 발표대로라면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왜곡·허위 방송을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는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고 방송 심의라는 본연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심위는 설립 초기부터 같은 방송사가 같은 종류의 심의 기준 위반을 반복하면 제재 수위를 높여 간다는 내부 합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 뉴스공장에는 예외가 되고 있다. 뉴스공장이 왜곡·허위 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올해에만 ‘문제없음’ 결과가 5건 발생하는 등 방심위는 TBS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했다. 또 “2년 전 MBC 뉴스데스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원 투자 보도’는 재판 결과 오보였음이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심위는 민간 기구지만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문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김어준과 일부 언론노조를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