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직원을 사칭해 6억 30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8)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총 6억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금융투자협회 직원이라 소개하며 신뢰를 쌓았다. A씨는 2020년 12월경 B씨에게 "한 신탁운용사에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다"며 "만기가 열흘 남은 신탁상품에 중도 이탈자 자리가 생겼다고 알려줬다. 3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세금 없이 수익이 11% 난다"고 제안했다. 이날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기 시작해, 202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5억 9660여만원을 보냈다. 한편 A씨는 부인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한국금융투자협회 직원이라고 또다시 속였다. 그는 C씨에게 메시지로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사람들과 함께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해당 펀드에서 중도 이탈자가 발생해 공석이 생겼으니 참여해라. 회사 내부 지인 위주로만 진행되는 투자로, 원래는 안되는 데 기회를 주려한다"며 수익 보장으로 유인했다.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비롯해 총 375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고인 아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금액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직원을 사칭해 6억 30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8)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총 6억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금융투자협회 직원이라 소개하며 신뢰를 쌓았다. A씨는 2020년 12월경 B씨에게 "한 신탁운용사에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다"며 "만기가 열흘 남은 신탁상품에 중도 이탈자 자리가 생겼다고 알려줬다. 3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세금 없이 수익이 11% 난다"고 제안했다. 이날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기 시작해, 202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5억 9660여만원을 보냈다. 한편 A씨는 부인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한국금융투자협회 직원이라고 또다시 속였다. 그는 C씨에게 메시지로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사람들과 함께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해당 펀드에서 중도 이탈자가 발생해 공석이 생겼으니 참여해라. 회사 내부 지인 위주로만 진행되는 투자로, 원래는 안되는 데 기회를 주려한다"며 수익 보장으로 유인했다.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비롯해 총 375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고인 아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금액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블록체인 업체 및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으로 ‘주의’ 등급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e메일 도메인 주소를 위조한 e메일을 사용했다. 해당 e메일을 이용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메일을 발송하며 위조 공문 링크를 첨부한 것.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 ‘제출 양식’ 등이다. 금감원은 “공문확인을 위해 첨부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내재된 사이트로 연결되는 e메일을 1차적으로 발송한다”며 “이후 가상자산 관련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공문과 제출양식이 첨부된 e메일을 2차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즉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 감염과 해킹 등 우려가 있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시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금감원은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기재, 수신자가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범죄 수법”이라며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소속 직원의 이름을 사칭하는 한편 공문에 금감원 로고를 첨부하는 등 금감원 정식 공문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수신자가 의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e메일을 받아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파일 열람 및 제출 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점검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리딩방 이용자들에게 리딩방 직원을 사칭하면서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종용한 뒤 달아난 일당이 검찰에 고소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주식리딩업체 손실보상팀을 사칭한 A씨 외 76명에 대해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단체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유료 주식리딩업체 이용 고객들이며, 업체를 통해 추천받은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해 1인당 5000만원에서부터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A씨 등은 자신들이 해당 업체 손실보상팀이라면서 이들 피해자에게 접근해 코인 투자를 통해 주식 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투자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시세의 1/3에 해당하는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며 3~4개월이 지나면 150~100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종용했지만 투자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연락을 피했고 지난 5월부터 자취를 감췄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한 사람당 3000만원~5억원에 이른다.  주식리딩업체들은 A씨 일당이 모두 사칭이라고 해명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리딩업체와의 연관성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이 자신들이 이용한 리딩업체명, 투자 종목, 손실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리딩업체가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해당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배당 전 단계"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속여 1000만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일 사기,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강동구 소재 한 카페에서 국정원 직원을 사칭, 피해자 B씨에게서 비트코인 투자금 2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그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11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400만원을 전달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넘긴 4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깡통계좌 조사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진웅 부장판사)는 사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노모씨(40)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총 5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씨는 지난 4월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 제의를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5월 3일 첫 번째 피해자인 A씨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계좌에 예금된 돈을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속였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노씨는 경기도 부천의 약속된 장소에서 A씨를 만나 현금 총 12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들은 다음 날 두 번째 피해자 B씨에게도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B씨가 검찰과 금감원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려하자 또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건네 받아 금감원 직원인척 행세하며 "실제 사건에 연루된 것이 맞다"고 속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현금수거책 노씨를 만나 총 36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같은 달 6일 세 번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펼치면서 실제 서울중앙지검에 재직 중인 정모 검사를 사칭하는 등 더욱 대담해졌다. C씨 역시 "깡통계좌 여부를 수사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씨를 만나 1600만원을 전달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범행 시작 초기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두 번째 이후의 수금일부터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이유로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5명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6)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과 공모해 검사와 금융위원회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속칭 '김과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예금을 인출해 금융위원회 직원한테 전달하라"며 현금인출을 유도하면 송씨가 현장에서 돈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송씨는 약속한 장소로 피해자가 나오면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주지훈 대리'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금융위원장 직인이 찍힌 가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뜯어낸 액수는 모두 4억143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수금책으로 동원돼 피해자들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16)과 B군(16)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뜯어냈다. 특히 이들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날 경우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소년들에게는 14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물품보관소에서 수금을 하던 A군을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했다. 이후 A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B군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특수절도)로 대만인 A(21) 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9명을 형사입건 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5일 10시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징해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000만 원 상당을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물품 보관함에 보관토록 한 후, 이를 찾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또 이들 조직원 10명은 3월 28일부터 남구 문현동 문현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대출을 빙자해 대면편취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가로챘다. 중국 국적의 7명은 앞서 조직원이 가로챈 돈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상부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와 마트 주변 폐쇄(CC)TV를 분석해 조직원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조직원이 송금한 상부 조직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농협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80대 노인의 돈을 노린 보이스피싱을 막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농협 제주시지부(지부장 부남기)에 따르면 고객 A씨(80)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농협 제주시지부를 방문해 "통장에 있는 현금 850만원 전액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전액 인출하려고 하는 A씨의 행동에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양희정 계장보는 현금 인출 사유를 묻고, 이에 A씨가 대답을 얼버무리자 오상봉 지점장에게 보고했다. 양 계장보와 오 지점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설문지를 A씨에게 전달하고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면서 전화가 온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계좌가 도용됐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양 계장보와 오 지점장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차단했다. 경찰 출동 후 A씨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지 말라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 했다"며 농협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양 계장보와 오 지점장은 “그동안 수차례 교육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농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